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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기술군 중심’ 국방 혁신 위해 선택적 모병제 검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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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6-29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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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행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되 병역 대상자가 기술집약형 부사관으로도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모병제’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저출생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병력자원이 빠르게 줄고, 과학기술 발전으로 대규모 병력 유지 필요성도 예전보다 약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선택적 모병제는 검토할 만하다. 현대전 양상이 달라지는 상황에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고 자주국방력 확보를 위해서도 정예화된 기술군 중심 국방개혁은 필수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해병대 연평부대를 찾아 장병들과 오찬간담회를 하면서 “여러 차례 약속했듯 징집병을 최소화하고 모병을 통해 직장으로 군을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대선 공약인 선택적 모병제 추진을 공식화한 것이다. 선택적 모병제가 도입되면 병역 대상자는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부사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도 25일 브리핑에서 “첨단과학기술 중심의 군 구조 개편에 발맞춰 기술집약형 부사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려 한다”고 밝혔다. 기술집약형 부사관을 선택할 경우 복무기간은 4~5년가량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선택적 모병제 도입은 인구절벽에 따른 현역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병역자원은 2019년 33만2000명에서 2022년 25만7000명으로 줄었고 2035년에는 22만8000명, 2043년에는 12만 명으로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기술집약형 부사관을 늘려 전문성을 높이고 안정적 전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병력구조를 재편하는 건 타당한 접근일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확인했듯 현대전 양상이 드론, 무인 로봇·항공기,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중심으로 급변하는 점도 과학기술 기반 정예강군으로의 혁신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선택적 모병제 도입은 이처럼 국방개혁 흐름 속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실제 국방부는 현역 군인 중 간부 비율을 2040년까지 현재 40%에서 63%로 높여 첨단과학기술군으로 변모하는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병역제도 개편은 국제 정세, 국방 예산, 적정 상비병력 규모 등 고려할 요소가 적지 않다. 국민의 안보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공정 문제와도 연결되는 예민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사회적 숙의를 바탕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때마침 2028년 4월 총선까지는 전국단위 선거가 없어 선택적 모병제가 ‘20대 남성 표심 잡기용’이라는 정치 공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만큼 병역제도 개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더없는 적기일 것이다.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로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사건은 1·2심에서 유무죄가 엇갈렸으나 대법원은 무죄를 판결한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5일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의 무죄와 최종구 전 대표의 벌금 1000만원도 확정됐다. 자녀 채용을 청탁하고 이스타항공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은 국토교통부 전 직원 A씨에 대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도 확정됐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이스타항공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점수가 미달한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채용하도록 인사 담당자에게 외압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창업주다.
검찰에 따르면 서류 합격 기준에 미달했거나 지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응시자,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지원자들도 최종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류 전형과 1차 면접, 2차 면접 순으로 진행되는 채용 절차마다 특정 응시자들이 무조건 합격되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합격자 중에는 국토부에서 민간 항공사 슬롯(공항 이착륙 시간) 배분을 결정하는 업무를 하던 공무원 A씨의 딸도 포함됐다. A씨의 딸은 공인 외국어 시험 성적을 갖추지 못해 서류에서 2차례 탈락하고도 재심사 후 최종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전 의원 등이 항공기 이착륙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A씨 딸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봤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의원은 1심에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인사 담당자에게 채용과 관련해 직접 지시하지 않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등 위력 행사로 볼 만한 언행·태도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인사 담당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A씨에겐 뇌물수수 고의 등이 있었다며 유죄를 인정했지만, 이 전 의원이 A씨 딸 채용에 관해 알고 있었다는 점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A씨의 뇌물공여 혐의도 무죄로 판단하고, 김 전 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최 전 대표는 특정 지원자 채용 과정에서 일부 위력행사가 있었다며 유죄로 봤으나, 형량을 1심의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벌금형으로 대폭 낮췄다.
이날 대법원은 이런 2심 판결에 업무방해죄의 ‘위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의원은 이 사건과는 별도로 이스타항공 관련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2023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또 지난 4월에는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대금을 태국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썼다는 배임 혐의로 징역 2년이 추가로 확정됐다.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씨를 타이이스타젯에 채용하고, 급여와 이주비 명목으로 한화약 2억여원의 뇌물을 공여했다는 등의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하고 이후에는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입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면 정부는 그 결정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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