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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속보]건진법사 ‘공천헌금 의혹’ 1심 무죄…법원 “정치 활동하는 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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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6-2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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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정치권과의 친분을 앞세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전씨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예비후보였던 정재식 전 영천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전씨가 윤한홍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며 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정치인 등에게 돈을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법원은 전씨가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전씨)이 윤한홍 당시 의원과 잦은 연락을 하고 윤석열 대선 캠프에 합류하는 등 정치적 활동과 연결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전달된 1억원 역시 정치자금으로 사용될 것이 명백히 예상됐다고 보기 어려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속였다기보다는 실제 공천 과정에서 도움을 주려 했으나 예상과 달리 공천에서 탈락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 전 소장과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은 피고인 2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전씨 측은 그동안 해당 자금은 기도비 또는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돈일 뿐 정치자금이 아니며,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정치자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전씨는 통일교 측의 청탁을 받고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명품을 전달한 혐의로도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부동산 임대업자 10명 중 2명이 임대소득으로 이자도 감당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임대업자 중 상당수가 고령층이어서 경기 부진 시 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의 ‘자영업 구조 변화에 따른 리스크 점검 및 대응방향’을 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대출 이자 대비 임대소득(RTI)이 1.5배가 안 되는 부동산 임대업자 비율이 18.7%였다. 대출 이자만 월 100만원인데, 월소득이 150만원도 안 된다는 의미다.
이들이 은행 등에서 빌린 대출액은 전체 부동산 임대사업자대출의 59%를 차지했다.
2021년 1분기 RTI가 1.5배 미만인 부동산 임대업자 비율은 7.1%였고, 이들의 대출액 비율은 36.6%였다. 5년 사이 대출 위험도가 크게 높아진 것이다.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 연체율도 2021년 1분기 0.25%에서 올해 1분기 0.81%로 3배 이상 높아졌다. 같은 기간 RTI 평균은 4.7배에서 2.4배로 떨어졌다.
부동산업 개인사업자는 박근혜·문재인 정부로 이어진 임대업 장려 정책 속에 2015년 152만1000명에서 2024년 252만4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이들의 국내 은행 개인사업자대출도 2배 이상(70조3000억원→163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이들은 고령층이 다수여서 위기 시 대응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올해 4월 기준으로 60대 이상 고령층 자영업자 중 부동산업 비중은 39.4%에 달했다. 30대 이하는 9.2%, 40대 18.6%, 50대는 26.9%였다.
부동산업 종사자 중 대다수(93.8%·2024년 말 기준 252만명 중 237만명)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다.
한은은 “부동산 임대업이 낮은 생산성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집중돼 자영업 부문 자금 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됐다”며 “상업용 부동산 경기 부진이 지속될 경우 관련 대출의 부실이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대출을 시행할 때 적용하는 RTI 조건(규제 지역 1.5배 이상, 비규제 지역 1.25배 이상)을 대출 연장 심사 때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이번 보고서에서 오른 집값과 주식 상승세, 금리 인상과 빚투(빚내서 투자) 등에 경고음을 냈다.
한은은 “금융·외환 시장 변동성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 재확대,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 투자 증가 등에 따른 금융 불균형 가능성, 금리 상승 등 금융 여건 변화에 따른 취약 부문 부실 확대 우려 등이 불안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한은에 따르면 금융시스템의 단기 안정 상황을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FSI)는 지난 5월 17.2로, 작년 12월(16.3)보다 상승해 주의 단계(12 이상)를 벗어나지 못했다.
중장기 취약성을 나타내는 금융취약성지수(FVI)도 올해 1분기 46.0으로, 장기 평균(2008년 이후 45.7)을 웃돌았다.
교단 현안 해결 청탁 등을 목적으로 국민의힘에 신도를 대규모로 가입시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찬범 영장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박 판사는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재차 판단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이 총회장은 지난 24일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총회장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 총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에 교인을 조직적으로 가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는 이 총회장의 지시로 5만명이 넘는 신천지 신도가 국민의힘 책임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현행 정당법에 따르면 개인 자유의사에 반해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할 수 없다.
이 총회장이 20대 대선과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윤석열 정권에서 교회 건물 용도 변경 등 각종 교단 현안을 해결해달라고 요구하려 했다고 합수본은 의심한다. 신천지는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이름까지 붙여가며 교인의 당원 가입을 조직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본은 이런 조직적 당원 가입이 국민의힘 선거 업무에 지장을 줬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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