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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비행기에 점자 책자가 없어요”…교통약자 기준 위반 시 과태료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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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6-2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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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국토교통부가 항공기에 시각장애인용 점자 책자 비치 등 교통약자 관련 서비스 기준을 어길 시 매기는 과태료를 올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29일 교통약자의 항공교통 이용 편의기준 위반 시 과태료 기준을 높인 항공사업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새 기준을 보면, 같은 행위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가 기존 1차 250만원, 2차 375만원, 3차 500만원에서 1차 400만원, 2차 500만원, 3차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1차 기준은 현행 다른 기준 위반 과태료 중 최고액, 2차 이상 기준은 법정 과태료 최고액으로 맞춘 것이다. 국토부는 “기준 위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 개정은 지난 2024년 5월 10개 국적 항공사와 2개 공항 운영사를 대상으로 편의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에어로케이·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 등 7개 항공사가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당시 해당 항공사들이 어긴 편의기준은 교통약자용 우선좌석 정보 안내, 기내 점자 책자 제공 등이었다. 이 밖에도 항공사·공항 운영사는 공항 안팎 교통약자 편의시설 현황·이용 방법, 기내용 휠체어 이용 가능 여부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 객실 승무원 등 항공사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 편의 관련 교육을 연 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번 입법예고 조항은 8월10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토부 항공산업과 관계자는 “교통약자 이동권에 대한 국회의 잇따른 입법조치나 사회적 논의 등을 고려해 과태료 수준을 최대한으로 높였다”고 말했다.
서울회생법원이 23일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 5곳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심사에 착수했다. 중앙그룹은 법원에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계약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을 정상화하겠다는 자구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JTBC와 중앙홀딩스,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 콘텐트리중앙 등 중앙그룹 핵심 계열사 5곳에 대한 대표자 심문을 진행했다.
중앙홀딩스와 중앙피앤아이 대표 자격으로 출석한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은 구체적 재무 상태와 함께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계약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회생계획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회장은 심문 뒤 취재진에게 “법원의 판단을 성실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중앙그룹 측 대리인인 이완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결국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축구연맹(FIFA)과의 중계권 계약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심문이 종료된 후에는 “계약 해지를 논의하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협상을 통해 손실을 줄여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JTBC는 콘텐트리중앙의 자회사 피닉스스포츠를 통해 약 5억달러(약 7000억원)를 투입, 2026~2032년 올림픽과 2026·2030년 월드컵 중계권을 확보했다. 회생절차 개시를 이유로 FIFA나 IOC가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경우 중앙그룹은 중계권을 상실할 수 있다. 여기에 위약금 문제까지 발생하면 회생 과정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중앙그룹이 계약 해지 가능성을 협상 카드로 쓰려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중계권 계약은 당사자들이 상호 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에 해당한다. 채무자회생법상 IOC와 FIFA뿐만 아니라 관리인인 JTBC도 계약을 유지할지, 해지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 미디어 시장 침체로 IOC와 FIFA 역시 한국 내 새로운 사업자를 찾기가 쉽지 않은 만큼, 중앙그룹이 이를 활용해 중계권료 인하나 지급 유예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민규 법무법인 한수 대표변호사(회생 전문)는 “법적으로 계약을 아예 깨버릴 수도 있다는 압박을 해 IOC·FIFA로부터 중계권료 감액이나 지급 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라며 “미래 자산인 중계권은 지키되, 과도한 부담은 덜어내기 위해 국제기구와 협상에 나서겠다는 의미가 아닌가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4일 호남과 충청 지역 등에 제2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수도권에 짓고 있는 공장을 옮기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용인에 다 지은 뒤에 다음 부지에 짓기 시작하면 너무 늦기 때문에 새로운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신규 조성과 관련해 “논의 마무리 단계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확정이 되면 기업들과 부처가 모여 한 번에 국민에게 설명해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수도권에 더 지으려 해도 땅도, 전력도, 용수도 없다”면서 “그렇다고 해외로 가야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정부는 권역별 맞춤형 투자 계획을 촘촘히 짜고 있다”면서 “피지컬 AI(인공지능)의 기초가 되는 하드웨어와 제조 산업 기반은 전부 동남권에 몰려 있어 자연스럽게 동남권이 그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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