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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매관매직’ 김건희 징역 7년, 국정사유화 단죄 사필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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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6-2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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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씨가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 부장판사)는 26일 김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사건 선고 공판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며 이 같이 선고했다. 디올 가방부터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 이우환 화백 그림, 심지어 금거북이에 이르기까지 인사·이권을 매개로 이뤄진 추악한 거래에 엄정한 심판을 내린 것이다.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이용한 국정 사유화 범죄가 단죄된 것은 사필귀정이다.
김씨는 지난해 8월 특별검사팀에 출석하며 자신을 일컬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를 부인하며 김씨가 ‘청탁 네트워크’의 핵심이었음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공여자들이 김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과정과 관련해 “사회 각 분야 인사들이 공직자 인사, 정부기관 계약, 여당 공천에 이르기까지 저마다 청탁을 품고 피고인에게 접근한 사실은, 피고인을 둘러싼 비공식적 청탁 구조가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형성됐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마땅히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할 공적 의사결정 과정이 금품과 결부돼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래 대상으로 전락했다”며 “그 폐해는 단순한 금품 수수 차원을 넘어 공적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김씨 행태가 개인적 일탈 수준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 근간을 뒤흔든 중대 범죄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수사가 본격화되자 일부 금품에 대해 뒤늦게 반환하거나 스스로 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다”며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은폐하려 한 것”이라고 봤다.
윤석열 정권 내내 김씨의 범죄 의혹을 은폐·비호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권력형 비리를 감시해야 할 감사원과 검찰, 국민권익위원회 등은 외려 김씨를 싸고돌기에 바빴고, 이 같은 행태는 결국 정권의 종말을 재촉했다. 주권자들이 느낀 분노와 배신감은 형언하기 어렵다.
이번 판결은 권력 사유화가 초래하는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보여준다. 후대와 역사에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도 김씨에 대한 엄한 단죄는 필요하다. 다시는 권력 심장부에서 이같은 부패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법과 제도의 허점도 메워야 한다. 권력자와 그 측근들이 늘 스스로 경계하고 성찰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지낸 유시민 작가가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열렬히 지켜주고 응원했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증축”이라며 “하지만 이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고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이날 공개된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재건축을 하려면 기존의 입주자에게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포용과 통합의 정치를 내건 이 대통령의 중도보수 확장 행보가 더불어민주당의 전통 지지층의 실망과 이탈을 불렀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유 작가는 최근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한 첫 번째 원인으로 검찰개혁 지연 사태를 꼽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난한 보수 인사들을 임명하거나 국회의원 평택을 재선거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공격했던 보수 정당 출신 김용남 전 의원을 공천한 점도 언급했다.
유 작가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100% 지지하는 대통령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5년의 임기 중에 어디까지 할 건지를 설정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제는 대통령의 자신감이 지나쳤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유 작가는 이 과정을 건축에 비유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열렬히 지켜주고 응원했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증축”이라며 “처음에 막 이상한 사람을 쓸 때도 대통령님께서 그런 뜻이 있으니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그런데 재건축을 하려면 기존의 건물을 헐어야 한다”며 “그래서 비평 공론장에 철거 전문 평론가를 투입했다”고 말했다. 이는 이른바 ‘뉴이재명(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며 새롭게 유입된 민주당 지지층) 세력’이 ‘문조털래유(문재인 전 대통령, 조국 전 대표, 방송인 김어준씨,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 유시민 작가)’를 겨냥해 벌인 온라인 공격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 작가는 “지적 책임성을 묻기 어려운 촉법 평론가도 지난해 12월 이후 어마어마하게 (동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개혁 진영의 정상 세포들을 이들이 공격한 것”이라며 “이게 자가면역질환”이라고 말했다.
유 작가는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가 8·17 전당대회에 불출마해야 한다는 당내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는 일은 예전에 국민의힘에서 ‘나경원 출마하면 안 돼’라며 연판장 돌렸던 것과 거의 비슷하다. 안철수를 향해 ‘아무 짓도 안하면 아무 일도 안 생긴다’ 이렇게 협박했던 것과 무슨 차이가 있냐”며 “이것은 민주적인 행동이 아니다”고도 말했다.
유 작가는 “대통령을 막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꽤 괜찮은 지지자라고 생각해 왔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잘 되기를 바라고 대통령으로서도 국민에게 사랑받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자가면역질환을 씻어낼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다”며 “검찰개혁도 그냥 해라. ‘이재명은 합니다’ 그거 있지 않나. 늦지 않았다”고 말했다.
성과급 보상체계를 놓고 사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카카오 노조가 29일 하루 동안 집단행동에 나선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노조는 이날 조합원들이 전일 연차 등을 사용하고 사내 업무 시스템에서도 로그아웃하는 방식의 ‘로그 아웃 날’를 진행한다.
앞서 10일 4시간 동안 진행된 반일 부분 파업에 이은 두 번째 쟁의행위로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5개 법인이 참여한다.
업계에서는 카카오 본사 노조 조합원 약 2500명에 계열사 조합원까지 포함하면 이번 집단행동에 최대 3000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는 다만 이날 오프라인 집회나 별도의 입장 발표는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 노사는 성과급 보상체계를 둘러싼 단체협약 교섭이 지난 5월 결렬된 이후 약 두 달째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약 13∼14% 수준인 1000만원 상당의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회사 경영에 부담이 되는 수준이라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노조와의 협의를 지속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과 고객 영향 최소화를 위해 실시간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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