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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조회수구매 특수부대 출신 투입 ‘참교육 교권국’ 현실화한다는 안민석…“학생·학부모가 괴물인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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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6-06-2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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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조회수구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 등장하는 ‘교권보호국’ 구상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히자 청소년·인권단체들이 “통제와 권위로는 학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정치하는엄마들·청소년녹색당 등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공동체 회복 없이 교사를 보호할 수 없다”며 안 당선인의 구상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안 당선인은 지난 16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교사들 중에 해병대·특전사 등 특수부대 출신들이 생각보다 많더라”며 “주위에 실제로 알아보니 충분히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을 20~30명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 위기에 처해있고 문제의 학생이 있는 학교인데 선생님들이 통제가 안 되는 사안에 이들을 즉각 투입해 폭력적 응징이 아닌 계도와 훈계를 통해 학교 분위기를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당선인은 이후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교육활동보호국 설치 구상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안 당선인의 구상이 학교 현장의 복합적인 문제를 단순화한다고 비판했다. 청소년녹색당 비상대책위원 수영은 “문제 학생을 응징하는 권위 있는 교사라는 드라마적 해결책은 시청자들에게 통쾌함을 줄 수는 있어도 학교 현장의 진짜 문제를 바로잡지는 못한다”며 “학교 구성원의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 회복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의 활동가 공현은 “교육감이라면 체벌을 옹호하거나 학생 인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장면의 위험성부터 지적했어야 한다”며 “드라마를 감명 깊게 봤다며 내놓은 첫 번째 방책이 교권보호국 도입이라는 것이 과연 교육감의 책무에 걸맞은 태도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가 확대돼왔는데도 교사들의 고통이 해소되지 않은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교육센터 들의 배경내 상임활동가는 “교권의 법적 강화가 이뤄졌음에도 교사들의 고통이 완화되지 못했다면 역설적으로 교권 강화가 해답이 아니라는 방증”이라며 “특전사·해병대 출신으로 채워진 감독관이 학교에 파견된다고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소속 이제호 공동집행위원장은 “교사의 권리와 학생의 권리, 학부모의 참여는 서로 충돌하는 관계가 아니다”라며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보다 기존 교육활동 보호 제도가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학생과 학부모를 잠재적 가해자나 ‘괴물’로 상정하는 접근 자체가 교육 현장의 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의 백운희 활동가는 “학생은 괴물이 아니고 학부모도 괴물이 아니다”라며 “학교 현장의 갈등 상당수는 의도하지 않은 오해와 실수, 서로 다른 기대가 충돌하면서 만들어지는 복잡한 관계 갈등”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수의 ‘빌런’을 처단하는 조직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지원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회의원회관으로 이동해 ‘경기 교육활동보호국 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했다.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와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토론회 현장에서 ‘특수부대 출신 감독관 발언 공식 철회하라’ ‘교사·학생 안전은 인권 보장으로부터’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항의했다.
안 당선인은 이날 토론회에서 “‘참교육’ 이후 교사와 학생을 지키는 보호국을 구상한 게 아니다. 지난 대선을 마치면서부터 시작됐다”며 “제가 교사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과하게 표현됐고 그걸 과잉 해석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당선인은 그러면서 “교육활동보호국 논의는 학생 배움권을 지키고 학교 질서를 회복하며 공교육의 신뢰를 다시 세우는 일”이라며 “제발 말 한마디 갖고 시비 걸지 말고 달을 쳐다봐달라”고 말했다. 안 당선인은 “아이들은 꽃으로도 때려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소신”이라고 했다. 그는 교육감 직속으로 교육활동보호국을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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