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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상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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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6-2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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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송파구 성내천 물놀이장에서 열린 개장식에서 아이들이 선생님과 물총놀이를 하던 중 후퇴하고 있다.
‘약탈금융’ 논란을 불러온 상록수 포함 유동화전문회사 45곳의 장기연체 채권이 새도약기금으로 매각된다. ‘유동화전문회사’라는 이름 뒤에 가려졌던 약 11만명이 오랜 추심 고통에서 벗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과 ‘유동화회사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 매입 협의 결과 점검 회의’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제도권 금융사들이 지분을 가진 상록수의 20년 이상 초장기 추심 행태(경향신문 5월12일자 보도)가 드러나자 상록수 보유 장기연체 채권 정리와 유동화회사 전수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금감원 전수조사 결과, 상록수처럼 개인 무담보 연체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보유한 유동화회사는 총 167개사로 이들이 보유한 연체 채권은 5조9804억원에 달했다. 이 중 46개사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 1조572억원(11만3000명)을 보유했으며 특히 상록수(7235억원), 케이비스타(2817억원), 제네시스(258억원) 등 상위 3개사(1조310억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현재까지 46개사 중 제네시스를 제외한 45개사와 새도약기금 매입 협의가 완료됐다. 캠코는 상록수와 케이비스타 등 4개사의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을 이달 말까지 매입하고 이외 41개사의 대상 채권은 다음달 말까지 사들일 계획이다. 이로써 장기연체자 10만8000명(1조314억원)이 장기 추심의 굴레를 끊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새도약기금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된다. 이외에는 상환능력에 따라 1년 이내 소각과 채무조정 등이 이뤄진다.
금융위는 매입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제네시스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상록수는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 이외 약 1300억원 규모 채권도 캠코에 매각한 뒤 청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또한 부실채권 유동화시장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실채권 가격 상승과 과잉 추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배달·대리운전 기사를 대상으로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처음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배달·대리운전 기사는 업무 특성상 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다. 산재보험료는 중개업체와 노동자들이 절반씩 부담해야 하는데, 이 사업은 플랫폼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남도는 이번 정책으로 플랫폼 노동자들의 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지역 사회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료 지원 대상은 경남에 주소를 둔 배달노동자와 대리운전 기사들이다. 이들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된 산재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연간 최대 지원금은 20만원이다.
신청은 오는 7월10일부터 31일까지 경남도 누리집 바로서비스(baro.gyeongnam.go.kr/baro)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도는 신청접수 마감 이후 8월부터 10월까지 신청 자격, 보험료 완납 여부 등 자격요건을 검토해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고 오는 11월 중 지원금을 지급한다.
경남도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운영 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6월1일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도는 올해 지원사업의 성과분석, 플랫폼 노동자의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2027년에는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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