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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특수부대 출신 투입 ‘참교육 교권국’ 현실화한다는 안민석…“학생·학부모가 괴물인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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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6-06-29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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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 등장하는 ‘교권보호국’ 구상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히자 청소년·인권단체들이 “통제와 권위로는 학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정치하는엄마들·청소년녹색당 등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공동체 회복 없이 교사를 보호할 수 없다”며 안 당선인의 구상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안 당선인은 지난 16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교사들 중에 해병대·특전사 등 특수부대 출신들이 생각보다 많더라”며 “주위에 실제로 알아보니 충분히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을 20~30명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 위기에 처해있고 문제의 학생이 있는 학교인데 선생님들이 통제가 안 되는 사안에 이들을 즉각 투입해 폭력적 응징이 아닌 계도와 훈계를 통해 학교 분위기를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당선인은 이후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교육활동보호국 설치 구상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안 당선인의 구상이 학교 현장의 복합적인 문제를 단순화한다고 비판했다. 청소년녹색당 비상대책위원 수영은 “문제 학생을 응징하는 권위 있는 교사라는 드라마적 해결책은 시청자들에게 통쾌함을 줄 수는 있어도 학교 현장의 진짜 문제를 바로잡지는 못한다”며 “학교 구성원의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 회복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의 활동가 공현은 “교육감이라면 체벌을 옹호하거나 학생 인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장면의 위험성부터 지적했어야 한다”며 “드라마를 감명 깊게 봤다며 내놓은 첫 번째 방책이 교권보호국 도입이라는 것이 과연 교육감의 책무에 걸맞은 태도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가 확대돼왔는데도 교사들의 고통이 해소되지 않은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교육센터 들의 배경내 상임활동가는 “교권의 법적 강화가 이뤄졌음에도 교사들의 고통이 완화되지 못했다면 역설적으로 교권 강화가 해답이 아니라는 방증”이라며 “특전사·해병대 출신으로 채워진 감독관이 학교에 파견된다고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소속 이제호 공동집행위원장은 “교사의 권리와 학생의 권리, 학부모의 참여는 서로 충돌하는 관계가 아니다”라며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보다 기존 교육활동 보호 제도가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학생과 학부모를 잠재적 가해자나 ‘괴물’로 상정하는 접근 자체가 교육 현장의 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의 백운희 활동가는 “학생은 괴물이 아니고 학부모도 괴물이 아니다”라며 “학교 현장의 갈등 상당수는 의도하지 않은 오해와 실수, 서로 다른 기대가 충돌하면서 만들어지는 복잡한 관계 갈등”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수의 ‘빌런’을 처단하는 조직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지원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회의원회관으로 이동해 ‘경기 교육활동보호국 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했다.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와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토론회 현장에서 ‘특수부대 출신 감독관 발언 공식 철회하라’ ‘교사·학생 안전은 인권 보장으로부터’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항의했다.
안 당선인은 이날 토론회에서 “‘참교육’ 이후 교사와 학생을 지키는 보호국을 구상한 게 아니다. 지난 대선을 마치면서부터 시작됐다”며 “제가 교사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과하게 표현됐고 그걸 과잉 해석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당선인은 그러면서 “교육활동보호국 논의는 학생 배움권을 지키고 학교 질서를 회복하며 공교육의 신뢰를 다시 세우는 일”이라며 “제발 말 한마디 갖고 시비 걸지 말고 달을 쳐다봐달라”고 말했다. 안 당선인은 “아이들은 꽃으로도 때려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소신”이라고 했다. 그는 교육감 직속으로 교육활동보호국을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강진이 발생한 베네수엘라에 위로를 전하며 구호·복구에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6일(현지시간) 시 주석이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에게 애도의 뜻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은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강력한 지진으로 인해 막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깊은 슬픔을 표한다”며 “중국 정부와 국민을 대표하여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전하고, 유가족과 부상자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베네수엘라의 재난 구호 및 재건을 지원할 것”이라며 “베네수엘라 정부의 지도력 아래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반드시 이번 재난을 극복하고 조속히 재건에 나설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변곡점이 생길 때마다 사회가 앞다퉈 청년을 조명하는 풍경은 이제 낯설지 않습니다. 이쪽도 저쪽도 청년을 찾아요. ‘20대 개새끼론’부터 ‘이대남’ ‘이대녀’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는 유구합니다.
이 역사는 청년을 호명하기만 할 뿐, 청년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남겨두는 식으로 반복돼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2030 세대를 바라보는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선면이 자세히 분석해 봤어요.
당연하게도, 청년의 얼굴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기성세대는 청년의 여러 얼굴을 뭉뚱그리는 경향이 있어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응하는 청년의 모습도 여러가지입니다. 먼저 대학가로 가보겠습니다. 주간경향이 투표용지 부족과 관련해 대학가에서 나온 대자보 391건을 분석했어요. 부정선거(1건)는커녕 재선거·재투표(13건) 요구도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정선거 음모론에는 단호하게 선을 긋는 모습이 보였어요.
대신 투표권이라는 당연한 권리를 훼손한 주체(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분노가 주를 이뤘습니다. 제도적·절차적·실질적 민주화가 이뤄진 이후에 태어난 20대에게 민주시민의 권리는 생득적인 것이에요. 그걸 박탈당했다는 것이 매우 불쾌한 경험이었던 겁니다. “약속하고 쓴 문장들이 아닌데도 각자의 언어로 비슷한 권리의 문제를 말하고 있었다”는 대자보 모음 개발자의 말이 인상적입니다.
그다음은 현장으로 가볼게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일대 집회에서 만난 청년들도 “의무는 지게 하면서 권리는 지켜주지 않았다” “당연했던 권리를 못 누리게 됐다”는 불만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탈정치’ 구호를 앞세우며 순수성을 강조했어요.
다만 올림픽공원 시위는 장기화되면서 조직과 자금, 현장 집회 노하우를 축적한 ‘부정선거론’ 진영에 조금씩 잠식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장을 찾았다가 부정선거론이 일리 있다고 생각하게 된 참가자들이 있어요. 일부 청년은 부정선거론 침투를 거부하며 ‘참정권’ 의제 중심의 활동을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응하는 2030 세대의 얼굴은 입체적이고 다양합니다. 다층적이고 풍부한 맥락을 내포하는 현상을 특정 이해관계나 선호에 맞춰 단편적으로 보려 할 때 ‘납작하다’고 표현하죠. 6·3 지방선거 후 청년의 얼굴도 ‘탈정치되어 순수하다’거나 ‘부정선거론에 이끌려 극우화된다’는 식으로 납작하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납작하게 보기 대신, 이 다양한 얼굴들이 하나같이 강조한 ‘탈정치’를 바라봐야 할 듯합니다. 대학가 대자보에서도, 올림픽공원에서도 ‘정치’라는 말을 부정적인 맥락에서 사용하고 정치를 배제하고자 한 것만큼은 같았어요.
학생회들의 대응이 12·3 불법계엄 때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더 신속하고 적극적이었다는 게 흥미로운 일례입니다. 올림픽공원 집회 초기에는 “(부정선거 말고) 참정권 피해 구호만 외쳐달라” “(성조기 말고) 태극기만 흔들어달라”는 외침이 있었고요. 참정권이 문제라면 장애인·청소년·이주민 참정권 이야기도 가능하지만 절대 거기까지 확장되지는 않습니다. 정치는 다 빠지고 ‘내 참정권’ 문제만 착 달라붙은 겁니다.
정치가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청년의 공간에서 표백된 건 그동안 정치가 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풀어주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태어나서부터 학벌·스펙·취업 무한경쟁에 허덕였고, 근로소득만으로 내집마련이나 장밋빛 미래는 멀어 보이고, 불평등·양극화는 심해지기만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청년 민심을 의식한 듯 어제(23일) “역대급 성과급이나 역대급 코스피 지수도 ‘나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라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청년 세대는 현시대의 가장 큰 소외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런 한편 현재 정치권 주류인 민주진보 진영에서는 학벌과 부를 세습하려는 욕망을 숨기지 않는 기성 세대 인사들의 모습이 노출됐죠. 젊은 시절 정의를 외치던 옛 모습은 온데간데없습니다. 위선은 깊은 실망과 분노를 부르게 마련입니다.
극우 성향의 청년들에게 ‘합법적 몽둥이’가 필요하다고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정치가 증발한 청년의 공간에 도사린 것은 어쨌든 부정선거론 세력이고 극우 진영이었어요. 청년 100명 중 1명만 극우 진영이 포섭해도, 그는 앞으로 그 땅에 서서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장은 힘이 세거든요. 몽둥이로 되돌려놓고 싶겠지만 그게 될까요? 아마 총칼로도 어려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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