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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이란 전쟁 비용 보전” 트럼프, 의회에 예산 135조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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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6-29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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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 비용 등을 이유로 876억달러(약 135조원) 규모의 추가 지출을 승인해달라고 의회에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출한 예산안 중 약 700억달러(약 108조원)이 국방부가 전쟁에서 지출한 ‘작전 비용’이라며 24일(현지시간) 이같이 보도했다.
추가 예산은 이란전에서 대량 사용된 패트리엇, 사드(THAAD),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등 정밀 유도 무기 재고를 다시 채우는 비용과 장비 보수, 작전 유지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당초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이 밝힌 약 290억달러 추산을 훌쩍 웃도는 규모다.
전망은 어둡다. 상원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려면 60표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민주당은 전쟁 자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찬성표가 나올 가능성이 작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전쟁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확산하고 있어 예산안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NYT는 평가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수십조원 규모의 예산을 전쟁 비용으로 쓰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원 세출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패티 머리(워싱턴)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수개월 동안 전쟁의 목적과 정당성, 비용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에도 답하지 못했다”며 “이번 예산안은 전쟁 비용뿐 아니라 정규 예산 심사를 거쳐야 할 국방부 사업에 수십억 달러를 추가로 투입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전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하원은 최근 이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잇달아 처리했다. 지난 3일 하원에서 결의안이 채택된 데 이어 23일 상원도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에선 공화당 의원 4명이 이탈해 찬성표를 던졌다.
백악관은 단순 과반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조정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피해 예산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제도로, 단순 과반으로 안건 통과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역시 공화당 의원 전원의 지지가 필요해 실제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26일 공전하고 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2차 시한으로 제시한 이날 정오까지 국민의힘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조 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상임위원회를 임의로 배분한 명단을 국민의힘에 통보하면서 압박 강도를 높였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결국 오늘까지 국민의힘에서 답이 없었다”며 “저희들은 이제 기다릴 수가 없다. 18개 상임위 전체를 처리하기 위한 의결 절차를 밟아주십사 강력히 요청드렸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9일부터 전 의원 비상대기에 들어간다”며 “이번 달을 절대 넘기지 않고 무조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후반기 원 구상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안이 기존 헌법·법률과 충돌하지 않는지, 법안의 용어와 문구가 법률적으로 적절한지를 살펴보는 체계·자구 심사권을 갖고 있다. 법사위를 통과하지 않으면 본회의 상정이 불가능한 만큼 여야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상임위다.
조 의장은 지난 24일까지 여야에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으나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자 제출 시한을 이날 정오까지로 한 차례 연장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2차 시한까지도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여야는 이후 원내대표와 원내운영수석이 참여하는 2+2 회동을 했지만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를 둘러싼 이견은 계속 이어졌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두고 한 걸음도 못 나가는 상황이라 경제 관련 상임위에 대해선 대화 자체가 불가능했다”며 “저희는 민주당의 독주에 강하게 항의한 상태고 마지막까지 강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를 포기하고 협상안을 내놓으라고 주장한다”며 “법사위가 국민의힘의 전리품이냐”고 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는 29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원 구성 협상 관련 당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조 의장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의 상임위를 임의로 배분한 명단을 국민의힘에 보냈다. 다만 해당 명단에는 야당이 18개 상임위 가운데 어느 상임위를 얼마나 맡게 될지 명시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여당 단독으로 원 구성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며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장현주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선임 명단안에 의견이 있다면 오는 29일 12시까지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의견을 내지 않을 경우 본회의를 열어 단독 처리에 나설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29일 양당 의총이 있어 지금으로선 상황을 예단하기가 어렵다”면서도 “의장도 6월 안에 원 구성이 되어야 한다는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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