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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교인 국힘 집단 가입’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증거인멸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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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6-29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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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현안 해결 청탁 등을 목적으로 국민의힘에 신도를 대규모로 가입시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24일 구속됐다. 의혹의 ‘정점’인 핵심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정교 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향후 신천지 상대로 한 수사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당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 총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에 교인을 집단적으로 가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이 20대 대선과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윤석열 정권에서 교회 건물 용도 변경 등 각종 교단 현안을 해결해달라고 요구하려 했다고 판단한다.
합수본 조사 결과 이 총회장의 지시로 5만 명이 넘는 신천지 신도가 국민의힘 책임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정당법에 따르면 개인 자유의사에 반해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할 수 없다.
신천지는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이름까지 붙여가며 교인의 당원 가입을 조직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본은 이런 조직적 당원 가입이 국민의힘 선거 업무에 지장을 줬다고 보고 이들에게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이 총회장은 이날 오후 1시4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직접 지시했는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가입시켰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집단 당원 가입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인물로, 핵심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합수본은 신천지 상대 수사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의 지시를 아랫선에 하달한 혐의를 받는 고동안 전 신천지 총무와 전직 요한·시몬 지파 총무 등 핵심 간부 세 명의 신병도 확보한 상태다.
합수본은 고 전 총무가 2017년부터 신천지 교단 재정을 관리하면서 이 총회장의 법무 비용과 홍보비 명목으로 교인들에게 113억원 이상의 금품을 받아 챙겼다고 의심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만큼 수사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등 검사 분야에 집중됐던 보상을 줄이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지역·필수의료에 투입하는 쪽으로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2001년 도입된 현행 수가체계가 25년 만에 큰 폭으로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건강보험 수가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서비스의 대가다. 개편의 핵심은 ‘검사를 많이 할수록 수익이 나는 구조’에서 ‘필수의료를 많이 할수록 보상받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다. 정부는 혈액검사와 CT·MRI 등 과보상된 검사 수가를 조정해 연간 2조6000억원을 절감하고, 연간 3조6000억원을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에 투입하기로 했다. 부족한 재원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한다.
정부는 비수도권과 수도권 의료취약지 6개 진료권에 처음으로 ‘지역 우대수가’를 적용한다.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수술·처치 2700여개 행위에 10%를 가산하고, 야간·휴일 응급 수술·처치는 10%를 추가 가산한다. 인구 감소 지역(84곳) 의료기관에는 진찰료를 5% 가산하고, 병원급 이상에는 입원료도 5% 높인다.
기본진료에 대한 보상도 대폭 강화한다. 동네의원 진찰료의 상대가치점수가 초진은 6%, 재진은 4% 인상된다. 상대가치점수는 의료행위의 가치와 난이도를 반영해 건강보험 수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보상도 늘어난다. 병원급 이상은 초·재진 진찰료가 모두 2% 오른다. 일반병실 입원료는 7%, 중환자실 입원료는 10% 상향된다.
혈액 등 검체검사 수익 수준 150%로 낮춰…정부 “본인 부담은 안 늘어”건강보험 수가체계 전면 개편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 중인 ‘15분 심층진찰’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되고, 종합병원과 내과·가정의학과·산부인과에서도 ‘10~15분 심층상담’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충분한 상담과 설명에 보상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다른 의료행위에 비해 보상 수준이 높았던 검사 분야 수가는 단계적으로 낮춘다.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는 비용 대비 수익 수준을 190%에서 150%로 낮춰 연간 1조7000억원을 절감하고, CT·MRI도 194%에서 150%까지 낮춰 연간 7000억원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대대적인 수가 개편에 나선 것은 ‘행위별 수가제’에 기반한 현행 수가체계가 검사처럼 빈도를 늘리기 쉬운 의료행위에는 높은 보상을, 진찰 등 기본진료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을 하는 구조로 굳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가 개편 주기를 기존 5~7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정기적으로 수가 구조를 손질하기로 했다.
정부는 환자의 본인부담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추가로 보상되는 부분들이 본인부담이 커지지는 않고 안전하게 진료를 받으실 수 있게끔 적절한 보상체계를 만들었다”며 “검사비 수가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본인부담도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험료 인상 가능성은 열어뒀다. 권병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순수하게 건보 재정에서 추가로 부담되는 부분이 연 1조원”이라며 “보험료 수익 기반 확충 전략을 고민하고 있는데 보험료율도 약간 인상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 수원시의 한 119안전센터에 “경기남부경찰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우편물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의 소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수원시 이의 119안전센터에 ‘경기남부청에 수제 폭탄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등기 우편이 접수됐다.
해당 우편물은 전남 목포 지역에서 발송된 것이다. 우편에는 “경기남부청에 수제 폭탄 10개를 설치했다. 붕괴는 내일 정오 예정돼있다”는 내용의 글이 적혀있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실제 폭발물 설치 가능성 등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해 상황을 종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우편물 발송인은 A씨(40대)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4월에도 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서울 강남경찰서에 비슷한 우편물을 보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이번에도 수용 중인 교도소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협박글을 작성해 발송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는 이와는 별개의 범죄로 현재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용의자 A씨를 소환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대해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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