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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트럼프, 상호관세 정할 때 ‘구글링’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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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6-06-29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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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4월2일 상호관세 정책을 발표하기 며칠 전까지도 구체적인 관세율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는 행정부가 제출한 각종 보고서의 공식 수치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무역대표부(USTR)에서 산출한 각국의 대미 관세율 자료조차도 “빌어먹을 헛소리”라며 믿지 않았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율 관세로 인해 미국의 자동차 업체가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나약해졌다” “겁쟁이”라고 욕설을 섞어가며 조롱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반응을 체크해서 전달해주는 업무를 하는 나탈리 하프 보좌관에게 “구글링 좀 해봐. 그리고 내게 진짜 숫자를 가져와 봐”라고 주문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율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결정됐는지 보여주는 이 일화는 뉴욕타임스(NYT)의 백악관 담당 기자인 매기 하버먼과 조너선 스완이 23일(현지시간) 발간한 저서 <레짐체인지(Regime Change)>를 통해 알려졌다.
1000건이 넘는 인터뷰와 각종 녹취·문서 기록 등을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첫 14개월 동안 백악관의 이면을 생생하게 담아낸 이 책에는 마치 풍자 시트콤 같은 에피소드가 가득하다.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칭기즈칸, 나폴레옹, 스탈린, 마오쩌둥, 히틀러 같은 역사 속 인물보다 자신이 더 강하다고 주장하는 두 쪽짜리 문서를 보여주면서 “역사학자가 분석한 글”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중에 그 문서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도 올리면서 ‘대통령 역사학자’가 쓴 것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저자들의 취재에 따르면 문서의 실제 작성자는 골프 선수 게리 플레이어의 캐디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황금빛으로 재단장하는 데 얼마나 진심인지 보여주는 일화도 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어느 날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순간접착제를 손에 쥔 채 대리석 벽난로 선반에 금장식을 직접 붙이려고 애쓰는 모습”을 발견했다고 한다.
또 워싱턴 링컨기념관과 알링턴 국립묘지 사이에 높이 76ｍ의 개선문 건립을 추진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사이가 좋다고 할 수 없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파리의 개선문에 전망대가 있는지, 자신의 구상이 어떤지 의견을 물어봤다고 한다.
이 책에는 외부에선 알 수 없는 내밀한 이야기는 물론 백악관 핵심 참모들만 참석한 ‘엡스타인 문건’ 대책회의에서 주고받은 대화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난맥상이 입체적으로 그려져 있다. 이 때문에 J D 밴스 부통령은 한 인터뷰에서 “회의 도중 누군가 몰래 녹음을 했고, 이들이 그 녹음파일을 입수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저자들은 “출처는 밝히지 않겠다”고 했다.
저자들은 “취재를 하면서 백악관 내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MS나우 인터뷰에서 말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와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며 “그는 세상을 재편하고 싶어 한다. 1기 때의 국내 정치적 고려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대통령 평가는 임기가 끝난 후에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도 싶었지만 “공익을 위한 저널리즘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배니티페어에 말했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의 의사결정 구조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이다.
“주청사를 어디에 둘지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방안을 논의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광주에 사는 30대 청년 A씨는 2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광주통합시) ‘주청사’ 논란에 이렇게 말했다. A씨는 “주청사는 주민생활에 큰 영향이 없는데도 정치인들이 전남광주통합시 성공을 위한 논의는 뒤로한 채 갈등만 부추긴다”고 말했다.
다음달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시가 주청사 논란으로 휘청이고 있다. 특별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시는 기존 광주시청사와 전남도본청사(무안), 전남도 동부청사(순천) 등 3개 청사를 균형 있게 활용한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시 당선인도 주청사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3개 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청사에는 행정기관 조정과 정무·기관유지, 도본청에는 시민주권과 자치·복지·농어업, 동부청사는 산업·경제·AI·에너지 기능을 배치하고 법률상 주소지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방안이 알려진 이후 도본청이 있는 전남 서부권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도청을 전남광주통합시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주청사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목포가 지역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과 전남 서부권 시장·군수 당선인은 지난 23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균형발전 정신을 훼손하는 ‘3청사 균형 운영’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적 주사무소는 순천으로 지정하고, 핵심 기획·조정 및 정무 기능은 광주로 가져가며, 무안은 이름만 좋은 ‘시민주권 청사’라는 허울뿐인 껍데기만 남겨뒀다”며 “서남권이 수십년간 지켜온 행정 중심지의 지위와 상징성을 강탈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광주에 있었던 전남도청은 2005년 11월 전남 무안으로 이전했다. 여수와 순천, 광양 등 동부권 행정수요가 커지면서 전남도는 동부출장소를 확대해 2023년 순천에 동부청사도 열었다.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인수위원회) 사무실이 있는 나주에서는 전남광주통합시 주소지를 나주로 하고, 핵심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별도 ‘전략청사’를 나주에 둬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인수위원회는 “청사 기능배치와 운용 방안은 인수위 검토, 의회 협의, 시도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시민 참여로 결정하자고 제안한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논의한다면 주청사 문제는 풀릴 수 있다”면서 “일부 정치인들이 갈등만 키우는 만큼, 시민들이 직접 이 문제를 논의해 결정하는 방식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선거관리위원회의 예산 낭비와 채용 비리 등에 대해 필요하면 다 수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한 국정조사를 열고 선관위의 부실 선거 관리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과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은 “반성한다”며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선관위 사태에 대해 국민 우려와 관심이 매우 높다”며 “(선관위) 내부 운영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 수사상 필요하면 충분히 다 수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통제에 있는 관리 범위 내에 있으면 손이라도 써보겠는데,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이다 보니 관리도, 통제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선망할 정도인데 이를 핵심적으로 담당하는 선관위가 통제 불능 상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점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30여명 규모의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대해선 “(숫자를) 좀 늘려야 할 것 같다”며 “형사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수사하고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개혁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첫 회의를 열고 선관위로부터 1차 기관 보고를 받았다. 여야 의원들은 선관위가 지난해 11월 회의에서 투표용지 인쇄매수 산정 비율을 50%로 축소하기로 한 결정을 얼마나 부실하게 논의했는지 지적했다. 위 직무대행은 당시 회의에서 인쇄 축소 결정을 인지하고 있었느냐는 질의에 “회의에서 보고는 있었으나 논의는 없었다”고 답했다.
여야는 합의를 통해 증인 및 참고인 44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7명 등이 오전 중 대거 불출석하면서 질타가 이어졌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 분노의 직접 책임 당사자가 서울선관위원장인데, 위원장이던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안 나왔다”며 “현 사태가 헌정질서에 어떤 의미인지 누구보다 잘 아실 분인데 불출석한 것 자체가 얼마나 무책임한 태도인지 똑똑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전 서울시 선관위원장, 송파구 선관위원장, 부위원장을 비롯한 비상임위원 전원이 불출석한 건 국민에 대한 집단항명”이라고 말했다. 당초 “정식 출석 요구서를 받지 못했다”고 밝힌 불출석 증인들은 이날 오후 회의에 출석했다.
위 직무대행은 부실 선거 관리에 대해 사과했다. 위 직무대행은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큰 혼란과 불편을 겪으신 유권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오랜 기간 헌법기관이라고 독립성을 지키고자 조직 내부의 타성에 젖어서 효율성만 중시했던 것이 아닌지 겸허히 반성한다”고 말했다.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사원 감사 등 외부 감시·견제를 받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그 부분은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위 직무대행은 그러나 6·3 지방선거 재선거 요구에 대해서는 “더 큰 혼란이 야기될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며 선을 그었다. 위 직무대행은 “일반 시민단체나 국민은 마당에서, 광장에서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다”면서도 “적어도 정치권에서는 재선거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반발했고,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위원장은 “정치인이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너무 과하다”며 제지하기도 했다.
위 직무대행은 이후 발언에서 “재선거 관련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씀을 드렸다. 과도하게 표현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해당 발언의 속기록 삭제를 요청했다. 윤 위원장은 “발언을 취소한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위 직무대행은 또 선관위 불신 해소 방안 중 하나로 공개 재검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개표소 봉쇄 시위가 진행 중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내부의 투표지를 공개 재검표하자는 윤 위원장의 제안에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은 이날 부부 동반 해외 출장 의혹에 대해 “지금까지 해온 바로 이의제기가 없었고 큰 의문을 갖지 않았다”며 “지금 관점에서 보면 그리 비친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국조특위는 다음달 1일 2차 기관보고, 8일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14일과 22일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이날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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