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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자잘한 사업 많은 한국 산업 정책···과감하게 체계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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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6-29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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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한국의 산업 정책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정책과 비교해 투자 규모가 작고, 여러 사업에 분산돼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산업 정책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집중도를 과감히 끌어올려 필요한 곳에 대규모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방식으로 정책 체계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연구원이 24일 발간한 ‘한국 산업정책의 정량 분석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산업 정책은 개별 사업의 수가 OECD 회원국보다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개별 정책당 지원 규모는 작은 ‘저규모·분산형’ 지출 구조였다.
OECD 회원국 20개국의 산업 정책 평균 재정 지원 규모의 경우 2019년 국내총생산(GDP)의 1.34%에서 2023년 1.55%로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한국은 2023년 1.06%로 평균을 밑돌았고, 2021년에 1.37%로 정점을 찍은 뒤 내림세로 돌아섰다.
대출·보증 등 금융지원은 2023년 기준 GDP 대비 0.49%를 기록하며 OECD 평균(0.92%)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다만 단기 지원 성격이 강한 수출 금융은 수출 중심 경제 구조가 반영돼 OECD 평균보다 약 2배 높았다.
보고서는 한국이 비교 대상 국가 중 가장 많은 수의 정책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규모와 집중도로 보면 OECD 20개국 중 중간 이하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사업별 재정 지출을 바탕으로 집중도를 평가하는 ‘허핀달-허쉬만 지수’(HHI)에서도 칠레 다음으로 낮은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보고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사업의 수는 많지만 개별 사업의 예산 규모가 작아 한정된 자원이 여러 사업에 분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지출 구조 측면에서는 모든 산업에 범용으로 적용되는 수평적 정책 비중이 65.0%, 특정 산업이나 기업을 표적으로 지원하는 수직적 정책이 35.0%였다. 수직적 정책에서도 소재·부품·장비와 연구개발(R＆D) 등 제조업 편중 현상이 나타났다.
보고서는 현재 산업 정책에 비효율성이 존재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특히 주요 첨단 전략 산업을 목표로 설정하는 ‘표적 정책’을 강화하고, 제조업 편중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 정보통신 등 비제조업 분야 신산업까지 신속하게 지원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투입된 예산과 자원 대비 실질적인 성과를 정밀하게 측정해 정책의 효과성을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자원 배분을 전면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이스피싱과 투자리딩방 사기 조직이 가로챈 범죄수익 85억원을 세탁해 해외로 송금한 베트남 국적 결혼이주민과 유학생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결혼이주민과 유학생 등 26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범행을 주도한 4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2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10월 보이스피싱과 투자리딩방 사기 조직이 속여 뺏은 돈을 자신들의 계좌로 받은 뒤 제3자 명의 계좌로 재이체하거나 해외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관여한 자금세탁 거래는 905회에 달했으며 규모는 85억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결혼이주민과 유학생 사회에서 이른바 ‘해외 송금 아르바이트’가 성행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송금액의 10% 안팎을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구속된 피의자들은 더 많은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주변 지인들을 모집해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동포사회를 중심으로 자금세탁망을 넓히며 범행 규모를 키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최근 체류 외국인을 상대로 계좌 대여나 대리 송금을 유도하는 자금세탁 범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자금을 대신 송금하거나 계좌를 빌려주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유사한 제안을 받으면 경찰이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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