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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경기도, 31개 시·군서 플랫폼 노동자 노동환경 실태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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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6-0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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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경기도가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도내 31개 시·군 전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선다.
경기도는 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정책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실태 파악에 나선다고 밝혔다.
플랫폼노동자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얻어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온라인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플랫폼 노동을 배달·운송 등 현장에서 이뤄지는 노동과 온라인을 통해 이뤄지는 노동으로 구분하고 있다. 플랫폼 노동의 직종과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안전사고, 계약조건, 사회안전망과 권익보호 등에 대한 정책적 대응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도내 31개 시·군 전역을 대상으로 한 심층 조사에 돌입한다. 조사는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가 수행한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이 이끄는 연구진은 오는 11월까지 플랫폼 노동자의 규모와 고용형태, 소득, 노동시간, 산업재해 여부 등 기초 지표를 조사해 업종별 취약 요인을 분석한다. 또 설문조사와 표적집단면접을 병행해 산재보험료 지원이나 쉼터 등 기존 정책 수혜자들의 만족도와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제도 이용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체감도를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경기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플랫폼 노동자 안전과 권익보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실태조사 결과와 현장 의견을 ‘경기도 플랫폼 노동 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플랫폼 노동자가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현장에 기반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정책 사각지대를 살피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희망의 불씨를 지켜냈다”며 당대표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당권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1년여 뒤 치러졌던 2018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경북지사 2곳을 지킨 것에 비해 이번에는 서울시장, 경남지사까지 광역단체 총 4곳을 지켜낸 점을 들어 선방했다고 본다. 의원들 일각에선 서울시장 등은 지도부 힘으로 지켜낸 것이 아니어서 “패배는 패배”라며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장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아쉬운 선거 결과”라면서도 “모든 상황이 어려웠던 이번 선거였지만 우리는 희망의 불씨를 지켜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오만하고 무도한 이재명과 민주당에 맞서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라는 국민의 명령일 것”이라며 “저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당원들과 함께 우리가 나아갈 새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대표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된 선거였지만 지역의 시장과 골목 곳곳에서 만난 주민 여러분들의 응원은 큰 희망이었다”며 “오만한 민주당의 독주를 막고 최소한의 견제를 이루라는 민심을 분명히 보여주셨음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권파는 광역단체장 16곳 중 4곳을 지켜냈기 때문에 당대표가 물러날 이유가 없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이 급한 문제라는 입장이다. 한 당권파 인사는 “어려운 선거인 것을 전제하고 출발했는데 서울을 지켰다는 데 안도하는 분위기가 있다”며 “장 대표가 당 밖으로는 선관위 문책을 제대로 해야 하고, 당 안으로는 해당 행위자들에 대해 엄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해당 행위자는 무소속 한동훈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인을 도운 당내 인사를 뜻한다.
의원들 내에선 지도부 책임론이 제기됐지만 수위는 약했다.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지도부 책임론을 언급한 의원은 없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장 대표는 의총에 불참했다. 다만 김재섭 의원은 의총 후 “장동혁 대표와 함께했다면 서울 선거를 절대 이길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SNS 단체대화방에서도 지도부 책임론이 제기됐다. “당의 잘못으로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안 해도 될 고생을 했다”(윤한홍 의원), “다음을 위한 환골탈태는 필수”(한기호 의원), “선당후사의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이양수 의원) 등의 글이 올라왔다.
한 비당권파 의원은 “패배는 패배다. 장 대표가 아니었다면 더 많은 지역에서 승리했을 것이다. 물러나는 것이 맞다”면서 “다만 현실적으로 장 대표가 버틴다면 쫓아낼 방법은 없다”고 했다. 다른 의원은 “부산을 졌고 서울은 장 대표와 상관없이 이긴 선거다. 명확한 패배”라며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의원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송파 유권자 50% 분량만 인쇄 문제전문성 낮은 대법관이 위원장 겸직현장 관리·감독 어려운 구조도 숙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지역선거관리위원회의 빗나간 투표수요 예측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지역선관위가 ‘전체 유권자의 최소 50% 인쇄’ 지침의 최소 기준에 맞춰 투표용지를 인쇄했지만 일부 투표소의 경우 그보다 많은 투표 인원이 몰렸다는 것이다. 비용 절감 등에 치중한 판단이 초유의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선관위에 따르면, 전날 송파·강남구 등 서울 지역 투표소 14곳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지역선관위의 빗나간 예측에서 비롯됐다.
중앙선관위는 본투표일 투표용지의 최소 인쇄 물량을 규정하는 지침을 두고 있다. 이 지침에 따라 지방선거는 전체 선거인 수의 50% 이상, 총선과 대선은 60% 이상을 인쇄한다. 중앙선관위는 최소 기준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인쇄 비율은 각 지역선관위가 정한다. 선관위는 투표용지가 대량으로 남지 않도록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비용 절감, 보안상 문제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구선관위는 사전투표율이 높아 본투표 투표용지를 최소 기준에 맞춰 전체 선거인 수의 50%만 인쇄했다. 이 때문에 관내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선관위는 투표율이 예상과 달랐다고 설명했지만 선거관리 기관이 예상에서 빗나갈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 경기 평택시선관위의 경우 전체 선거인 수의 60%를 기준으로 투표용지를 인쇄했다.
2022년 대선 당시 발생한 이른바 ‘소쿠리 선거’ 논란에 이어 또다시 선관위의 선거관리 부실 문제가 불거진 배경으로는 선관위의 구조적 한계가 거론된다.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는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외부 기관으로부터 제대로 감시·견제를 받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시민사회에서 선관위원 추천을 받아 독립성을 강화하고 시민사회로부터 감시와 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대적으로 선거 사무 전문성이 낮은 현직 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구조도 문제로 꼽힌다. 공정성을 명분으로 중앙선관위원장은 현직 대법관이, 시도 선관위원장은 현직 판사가 맡아왔으며 모두 비상임체제로 운영된다. 이 때문에 위원장들이 선거 실무에 직접 관여하거나 현장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
선관위법은 각급 선관위 위원장을 해당 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위원장의 자격 요건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선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현직 법관을 위원장에 임명하는 현행 체계는 하루빨리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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