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국내 최대 규모 ‘낙월해상풍력단지’…“여기, 한국 재생에너지의 미래가 있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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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지난달 30일 전남광주 신안군 암태면 오도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북서쪽으로 한 시간 반쯤 향하자 바다 한가운데 우뚝 선 해상풍력 발전기 64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낙월해상풍력단지 현장에서 공정률 97.5%로 막바지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올해 말 준공을 앞둔 낙월해상풍력단지는 연간 900GWh(기가와트시)의 전력을 뿜어내게 된다. 25만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해상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삼해이앤씨의 최민석 현장소장은 “한국 재생에너지의 미래가 이곳에 있다”며 자부심을 느낀다고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의 주요 에너지원이 될 것이란 기대도 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단가와 핵심 기술 개발 등 국내 해상풍력 산업이 풀어야 할 과제는 많다.
해상풍력 황무지에서 일군 성과
낙월해상풍력단지는 전남광주 영광군 낙월면 송이도 인근 해역에 조성됐다. 영광군 계마항에서 20㎞ 떨어진 해상에 5.7㎿(메가와트)급 풍력발전기를 64기 설치하는 사업이다. 국내 최대인 총 364.8㎿ 규모다. 초속 3m 이상의 바람이 불면 발전기가 가동하도록 설계됐다. 총사업비는 2조3000억원이다. 육상공사는 2024년 3월, 해상공사는 2025년 4월 착공했다.
명운산업개발이 주도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 낙월블루하트가 시행을 맡았다. 설계·조달·시공(EPC)과 육상공사는 호반블루에너지와 호반산업이 각각 맡았고, 해상공사는 삼해이앤씨와 토성토건이 담당했다. 모노파일(GS엔텍), 트랜지션피스(삼일C&S), 해저케이블(대한전선), 강판·변전 설비(포스코·현대제철·LS일렉트릭·영인기술) 등 발전기 각 부분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데 다수의기업이 참여했다. 해상풍력단지 조성은 토목공사 기술의 최정점으로 불린다. 112m 길이의 구조물을 바다에 세우기 위해선 한 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다. 날씨와 조류 영향으로 공사가 가능한 시간도 제한돼 있다.
국내 해상풍력 산업은 중국·유럽과 비교하면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다. 특히 현장에 투입할 선단을 꾸리기가 쉽지 않았다. 발전기 설치를 위해선 거센 물살에도 안정적으로 시설에 접안할 수 있는 선박이 필요하다. 동시에 크고 무거운 기자재를 실을 수 있어야 한다. 유럽과 중국에서 배를 빌리려고 해도 “제때 작업을 마치지 않으면 그냥 철수하겠다”는 등의 까다로운 조건이 붙었다. 김욱진 낙월블루하트 전무는선박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하루 최대 83척을 투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날 현장에선 설치 선박(WTIV)인 한산 1호가 작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김 전무는 “한산 1호는 직접 구매한 선박”이라면서 “저 친구가 없었다고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며 웃어 보였다.
국내 해상풍력의 역할과 한계
낙월해상풍력단지 조성 첫 삽을 뜬 건 2024년이다. 당시만 해도 해상풍력에 거는 기대가 크지 않았다. 국내 주요 대기업이 해상풍력 사업에 도전했다가 사업성을 문제로 철수하던 시기였다.
지금은 분위기가 달라졌다.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골자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이를 감당할 전력 수급이 최대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낙월해상풍력단지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예정인 부지와 가깝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정종영 명운산업개발 사장은 “송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는 장점이 있다”며 “분명 전력 수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낙월해상풍력단지에선 45기 발전기가 시운전되고 있다. 변전소는 송이도에 건설했고 서홍농 개폐소와 연계했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을 공급할 준비가 됐다는 의미다.
다만 국내 해상풍력 산업의 한계도 명확하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핵심 기술 개발’ 국산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해상풍력 발전기의 심장은 터빈이다. 터빈은 독일 지멘스, 덴마크 베스타스 등 유럽 업체가 장악하고 있다. 중국 골드윈드도 강자다. 이들이 터빈 시장을 과점하고 있어 일명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당 3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낙월해상풍력단지에 세운 5.7㎿ 발전기에 지멘스 터빈을 탑재하면 1기당 171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셈이다.
낙월해상풍력단지 발전기엔 독일 벤시스의 터빈이 들어간다. 다른 해상풍력 사업과의 차이점은 벤시스로부터 국내 기업인 유니슨에 기술을 전수해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장치를 뒀다는 데 있다. 정 사장은 “사업비의 30~40%가 터빈에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며 “국내 업체의 터빈 기술력 향상은 앞으로 해상풍력 사업성을 좌우할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단가를 낮춰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해상풍력 장기균등화발전단가(LCOE)는 원자력발전, 육상풍력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현장에서 만난 한 관계자는 “터빈 등 핵심 기술 국산화를 통한 제작 비용 절감도 필요하지만 재생에너지 개발을 강조하는 정부의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권 전반을 뒤흔든 대규모 해킹 사태로 금융보안의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불붙고 있다. 은행의 내부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분리해 놓고도 정보가 새 나간 만큼 인공지능(AI) 해킹 공격을 AI 기술로 방어할 수 있도록 ‘망분리 완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5일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은 신한은행 등 피해 금융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에 보안점검 체크리스트를 배포했으며, 은행과 카드사는 6일까지, 증권·보험·저축은행·전자금융업자 등은 8일까지 긴급 자체점검을 마쳐야 한다.
이번 해킹은 AI가 활용된 공격이긴 하지만 새로운 수법은 아니라는 평가다. 공격은 은행 전산망의 ‘정문’이 아닌 상대적으로 감시가 덜한 ‘뒷문’에 집중됐다.
2만5727건이 유출된 신한은행에서는 대출모집인용 서비스가 통로가 됐다. 같은 공격을 받고도 우리은행·NH농협은행에서는 정보 유출이 확인되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업무시스템 접속에 아이디·비밀번호 외에 생체인증을 추가로 요구하고, 농협은행은 대출모집인에게 내부 시스템 접속 경로를 열어두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이번 사건은 기존 공격 기법의 ‘자동화’에 가깝다”며 “예전이라면 (시차를 두고) 띄엄띄엄 벌어졌을 사건인데, 이제는 누구나 도구를 설치하기만 하면 국내 금융권 전체를 한 번에 훑을 수 있어 속도가 훨씬 빨라졌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가 금융권 망분리 논쟁으로 번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망분리는 금융사의 업무용 내부망을 인터넷과 물리적으로 떼어 놓아 외부 침입이 내부로 번지지 못하게 하는 조치다. 2013년 사이버테러를 계기로 도입됐다. 망분리는 외부 인터넷을 통한 침입이 내부 핵심 전산망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데 효과적이지만 이번 공격처럼 외부에 열어둔 별도 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공격까지 막아주는 것은 아니다. ‘망만 끊어 놓으면 안전하다’는 패러다임이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되는 대목이다.
무엇보다도 공격자는 AI로 취약점 탐색을 빠르게 자동화하는데, 방어자인 금융권은 망분리에 묶여 최신 AI를 쓰지 못하는 비대칭성이 문제로 꼽힌다.
이번 공격에 활용된 것으로 알려진 중국어 기반의 AI 침투테스트 도구 ‘아르텍스(ARTEX)’도 원래는 방어자가 자기 시스템의 취약점을 공격자보다 먼저 찾아내도록 돕는 도구다. 곽진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는 “AI 도구는 공격자가 쓰면 공격 도구가, 방어자가 쓰면 방어 도구가 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부터 보안 목적으로는 생성형 AI 등을 쓸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를 긴급 완화했고, 현재 금융사 10곳이 1차 테스트에 참여하고 있다.
다만 현재 망분리가 핵심 전산망을 보호하는 이점도 분명한 만큼, 기본적인 보안 통제를 강화하면서 망분리 규제 완화는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개인정보전문가협회장)는 “망분리 완화는 기존 계획대로 가되, 보안 능력 강화와 반드시 같이 가야 한다”며 “외부 AI는 보안 능력을 높이는 여러 도구 중 하나”라고 말했다.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가 과거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넘겨 과징금 처분을 받고도 정부의 자금지원 대상 기업에 선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지원은 강남언니 측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을 때도 여러 차례 연장됐다. 정책지원 대상 기업 심사에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술보증기금(기보)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강남언니 운영사 힐링페이퍼는 2020년 12월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대상 기업으로 선정돼 6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받았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중소벤처기업부가 혁신성·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에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강남언니는 2020년 5월 이용자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4530만원·과태료 8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어 7개월 뒤에 정부지원 기업으로 선정됐다.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 중에도 세 차례 보증이 연장됐다. 검찰은 강남언니가 2015년 9월~2018년 11월 71개 병원에 9215명의 가입자를 알선해 1억76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겼다고 보고 홍 대표를 기소했다.
2022년 1심 법원은 홍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기보는 당시 유죄 판결을 인지했지만, 힐링페이퍼의 보증 기한을 1년 연장했다. 2심 재판이 진행되던 2023년과 원심을 유지한 2심 판결이 나온 이후인 2024년에도 보증 기간이 연장됐다. 힐링페이퍼가 지난해 2월 60억원을 전액 상환하면서 보증은 해지됐다.
기보의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업무처리방법’을 보면, ‘사회적 논란 유발 등으로 선정 취소가 불가피’한 기업은 보증 선정을 취소토록 한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기보가 강남언니 측과 문서를 주고받은 내역도 없었다. 다만 홍 대표 재판과 관련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내부 동향관리 보고·사후관리 등급 조정만 있었다.
임 의원은 “위법 논란을 빚은 기업이 충분한 검증·확인 없이 보증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고, 경영활동과 관련해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는 동안에도 연장 심사를 통과했다면 보증·연장 심사 제도의 사각지대가 드러난 셈”이라고 지적했다.
기보 측은 당시 보증 연장 심사에 재무 관련 정보만 참고했으며 2023년부터 보증 신청 기업의 법 위반 이력 등 ‘평판 리스크’를 제출받아 평가에 반영하고, 사회적 문제가 제기된 기업의 소명을 받고 심층 평가를 수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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