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경향신문 80주년 비전 선포식]‘신뢰·지식·공존’ 향한 독립언론의 ‘새 100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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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진실 추구·권력 감시는 경향이 지켜온 가치”…이 대통령 “진실 통해 세상 잇는 다리 되길” 축사
경향신문이 창간 80주년을 맞은 6일 종합 지식미디어그룹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사실 보도와 권력 감시라는 경향신문의 가치와 철학을 지키면서 지식 창출 기업, 정보·데이터 해석 플랫폼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향신문은 이날 오후 서울신라호텔에서 창간 80주년 비전 선포식을 열고 이런 내용의 미래비전을 밝혔다.
박종성 경향신문 사장은 기념사에서 “사실 확인과 진실 추구, 권력 감시와 약자 목소리 경청, 독자에게 신뢰받는 언론. 이것이 지난 80년 동안 경향이 지켜온 가치이며 앞으로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우리의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
박 사장은 이어 미래비전을 선언했다. 그는 “신문을 만드는 회사에서 지식을 만드는 기업으로, 뉴스를 전달하는 언론에서 정보와 데이터의 의미를 해석하는 플랫폼으로, 사람과 사회, 산업과 미래를 잇는 종합 지식미디어그룹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미래비전에는 신뢰·지식·공존이라는 3대 핵심 가치, 경향신문·스포츠경향·경향TV에 새로 창간할 매체를 더한 4대 미디어 엔진의 성장 전략,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인수·합병(M&A) 전략 등이 담겼다.
비전 선포식에는 정·재계를 비롯한 각계 인사 300여명이 참석해 경향신문의 지난 80년을 함께 돌아보고 축하를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축사에서 경향신문의 여정을 두고 “노동 현장의 목소리와 사회적 약자의 아픔을 대변하면서 우리 사회의 낮은 곳을 지켜왔다”면서 “저널리즘의 본질인 진실을 통해 세상을 잇는 든든한 다리가 되어, 우리 사회가 갈등과 분열을 넘어 공감과 이해가 확대되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데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축사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대독했다.
행사에는 남인순 국회부의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참석했다.
남 부의장은 축사에서 “‘진실 보도’의 정신으로 앞으로의 100년을 이끄는 나침반이 되어달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80년 동안 지켜온 원칙을 변함없이 지켜달라”고, 장 대표는 “불편한 언론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오 시장은 “오랜 세월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더 큰 역사를 이어가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진실 보도를 기치로 1946년 창간해 한국 현대사의 굴곡을 함께해왔다. 1998년 사원주주회사로 전환해 권력과 자본의 압력을 벗어난 독립언론으로 거듭난 뒤 이날 창간 80주년을 맞았다.
앞으로 국내에서 ‘아르바이트’(시간제 근무)를 하려는 외국인 유학생은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도록 의무화된다. 기본적인 한국어 능력이 있고 학업 의지가 높은 유학생에게는 재정 서류 제출을 면제하는 등 관련 정책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5대 핵심 추진 전략을 토대로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운영한 민·관 합동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 협의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했다.
입국 단계에서 유학생 비자를 발급할 때 재정 능력 입증 방식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기본적인 한국어가 가능한 수준인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사회통합프로그램(KIIP) 4단계 등을 갖춘 유학생은 재정 능력 입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미등록 체류 및 취업 가능성이 높은 국가 등 중점관리가 필요한 경우 ‘유학경비 보증금제’를 확대 적용한다. 유학에 필요한 경비를 일정 기간 예치하게 하는 제도로, 독일·캐나다 등에서 활용 중이다. 법무부는 “실질적으로 재정 능력을 보유한 학생들이 입국하게 돼 전체적으로 입국 단계의 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로 불법체류 위험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재학 중인 유학생이 시간제 취업을 허가받으려면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의 한국어 능력을 갖춰야 한다. 복잡한 시간제 취업 허가를 한국어·학점으로 단순화하는 대신 한국어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일부 대학이 학업이 아닌 아르바이트 지원을 목적으로 편법 운영해오던 과정을 줄이기 위해, 해당 과정 운영 학과에는 비자 우대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온라인 수업으로 등교일을 최소화하거나, 미등록 취업 유학생이 다수 적발된 야간·주말 과정, 특정 국가 편중이나 통역 수업 등으로 운영되는 영어 트랙 학과 등이 혜택 중단 대상이다.
졸업 이후에는 우수 인재를 상대로 한국어 능력과 취업 준비 정도에 따라 구직 체류 기간을 1~3년까지 차등화할 계획이다. 이공계 유학생이 한국어 요건을 갖추고 제조업 분야 등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 체류가 가능한 숙련기능인력(E-7)으로 비자 전환을 추진한다. 전문기술 석사 과정을 마친 인재에 한해 유학비자(D-2)에서 정주비자(F-2)로 이어지는 ‘K-테크 마스터 비자’도 도입한다.
또 유학생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대학 내 OASIS(외국인 대상 창업 전문 교육 프로그램) 연계과정을 신설해 기술 창업에 도전하도록 지원한다. 유학생 비자 심사를 한 곳에서 일관성 있게 처리하도록 지역 출입국외국인청 5곳에 ‘유학생 비자·체류지원센터’ 설치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과제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파급력이 크고 관계부처 간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범부처 협의체 논의를 통해 구체화한 뒤 추진할 방침이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학업 목적과 역량을 갖춘 유학생에게는 더 많은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유학비자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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