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지역 국립대병원 첫 복지위 국감서 인력난·만성 적자 지적 > 공지사항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지역 국립대병원 첫 복지위 국감서 인력난·만성 적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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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09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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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지역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만성적인 인력난과 적자 문제가 지적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립대병원에 특화된 공공수가 신설을 검토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전국 9개 국립대병원의 인력난과 재정난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지난 8월20일 지역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되면서 올해부터 복지위가 이들 병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맡게 됐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 국립대병원 9곳 중 6곳이 올해 필수의료 전문의를 당초 채용 계획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고, 제주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은 채용률이 10%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상국립대병원은 2024년 이후 매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10명 안팎으로 채용하겠다고 공고했지만 단 한 명도 채용하지 못했다”며 정부의 대책을 물었다.
김원섭 충북대학교병원장은 “전공의 사태 이후에 어려움이 있었고 (실제로 일부) 전공의들은 복귀를 했지만 (많은) 필수의료진은 복귀를 못했다”며 “거의 보수 차이가 3배 이상 나기 때문에 국립대병원 여건상 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 있을 때는 교육시설과 관련된 것은 정부 지원이 거의 75% 정도 됐다”며 “앞으로 교육시설과 관련한 지원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현장에 있는 노후시설이나 병동 등을 업그레이드하려면 많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립대병원이 지역 의료기관으로서 수련·연구기관 역할을 하려면 시설·장비 투자뿐 아니라 인력이 안정적으로 수급돼야 하는데 상황이 녹록해 보이지 않는다”며 “부산대병원은 8월 기준 의사직 정원이 1380명인데 현원은 1070명으로 필요 인력의 77.5%만 있고, 다른 국립대병원도 대부분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수의 의료진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실태를 짚었다. 김 의원은 “국립대병원 고위험산모·신생아 진료 인력의 최근 1년간 근무 실태를 분석해 봤더니 신생아 중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경상국립대병원 (의료진의) 근무 시간이 주 평균 55시간, 주 최대 150시간이었다”며 “월 평균 당직 횟수 16.8회, 최대 연속 근무 시간이 6일인데 이렇게 근무하는 의료진의 건강과 안전을 어떻게 보장하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국립대병원이 민간 사립병원에 비해 비급여진료를 적게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적자요인으로 언급하며, 정부가 이를 보전해줄 방안이 있는지를 물었다.
손영래 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현재 (국립대병원에) 근무하는 분들이 상당한 사명감으로 근무한다는 점은 이해하고 있다”며 “(해결이) 쉽지는 않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급여가 줄고 (급여) 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한 만큼을 계산해서 그 부분을 건강보험(재정)에서 국립대병원에 지원하자는 취지로 (김 의원의 발언을) 이해했다”며 “국립대병원에 특화된 공공수가를 검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7일 금융당국의 부실 상장기업 신속 퇴출 정책 추진과 관련해 “금융위원장과 토론해서라도 여러 가지 우려가 없도록 의견을 반영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시가총액 규모라는 단일 기준으로만 판단하기에는 부당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성장성과 수익성 등을 고루 고려해서 상장 적격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7월부터 코스닥의 경우 시가총액이 200억원을 넘지 못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이상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하는 내용으로 시총 기준을 강화했다. 다만 한국거래소는 이날 관리종목 지정 후 후속 상장폐지 절차는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최근 강화된 시총 기준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시총이 작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견실한 회사들이 있다”며 “이번에 상장폐지 기준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다보니 많은 견실한 기업들을 견인하는 역할보다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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