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AI에 휩쓸려 구시대로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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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정이론에 따르면, 근대 민주주의는 세수와 노동력을 징발하는 과정에서 탄생했다. 세원이 토지에 묶여 있던 봉건사회와 달리, 산업혁명과 함께 유동 인구가 늘고 세원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노동계급의 협상력이 커졌다. 과세는 협상을 낳고, 협상은 민주적 대의를 낳았다.
그러나 페트로스테이트에선 이런 과정이 일어나지 않았다. 카타르의 경우 석유·가스가 국내총생산(GDP)의 약 40%, 정부 세수의 약 80%를 차지한다. 반면 이 부문의 노동력 고용 비율은 2%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대다수는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져 있다. 생산 활동으로부터 사실상 분리된 시민은 발언권이 축소된다. 사회에는 풍요가 넘쳐나지만 그 부는 소수에게 집중된다.
국가 경제와 정부 세수의 대부분을 AI에 의존하게 될 ‘AI스테이트’ 역시 이와 비슷해질 수 있다. 석유와 마찬가지로 초기 투자 비용이 큰 AI는 소수의 독과점 기업이 압도적인 지배력을 휘두른다. 화이트칼라 일자리는 물론, 로봇화와 결합할 경우 육체노동까지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는 AI는 막대한 경제적 지대에 비해 고용하는 노동력 규모가 한 줌에 불과하다. 그렇게 보면 삼성전자의 성과급 투쟁도 결국 일회성 해프닝에 그칠지 모른다. 노동계급의 협상력은 약화할 것이고, 그들 역시 언젠가는 AI로 대체될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재의 제도가 이 같은 현상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일자리를 자동화하는 기업에 사실상 세금 절감 혜택이 주어진다. 사람을 고용하면 급여세를 내야 하지만, 같은 일을 하는 AI나 로봇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그레그 카사르 하원의원 같은 민주당 의원들이 “노동 대신 AI에 과세하라”며 AI세 도입을 제안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렇게 걷은 세금은 AI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직업 훈련을 지원하는 데 쓰자는 주장이다.
무소속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앤트로픽·오픈AI 등 AI 기업 주식에 50%의 일회성 세금을 부과한 후 이를 주식으로 납부받아 국부펀드를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AI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면 국부펀드의 가치도 함께 높아질 것이고, 미국 국민이 누리는 혜택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AI의 파급력이 어느 정도일지 아직 정확히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아이디어들이 너무 앞서나간 주장처럼 들릴 수 있다. 그러나 노르웨이가 산유국임에도 국부펀드라는 묘책으로 ‘자원의 저주’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기업·노동조합이 한 테이블에 앉아 열린 상상력으로 대안을 모색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AI에 휩쓸려 구시대로 회귀하지 않으려면 우리도 그래야 한다.
한·미가 지난해 10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안보 분야 후속 협의에서 한국의 핵 비확산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회의에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향후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이르면 다음달 두 번째 실무 협의를 재개할 전망이다.
외교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원자력 협력 관련 후속협의가 종료됐다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 2일부터 이틀간 팩트시트에 담긴 안보 분야 합의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회의를 마친 후 “양측은 가능한 조속히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며 “연중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향후 협의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이날 회의에서 한국 측의 핵 비확산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핵추진 잠수함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대한민국은 어떠한 형태의 핵무기도 보유하지 않으며, 핵무기를 개발하지도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측은 회의 과정에서 한국 정부에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 등을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은 민간의 평화적 목적이어도 저농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미국의 사전 동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한국 측 협상단은 향후 관련 방안을 구체화해 미국 측과 공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의에서 대미 투자 등 일부 경제·통상 현안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한·미 안보 협의는 경제·통상 현안과 맞물리면서 5개월 넘게 지연돼왔다. 후커 차관은 지난달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의 회담에서도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 보장과 시장 접근 장벽의 신속한 해소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양국은 이르면 다음달 미국 워싱턴DC 등에서 회동해 2차 실무협의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첫 회의에서는 합의를 이행할 대략적인 방향성을 담은 타임라인을 논의했다”며 “한·미 정상이 합의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는 공감대를 양측 모두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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