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가짜 진료·가짜 환자’ 적발 땐 최대 5배 과징금···건보 기획조사 2년 만에 재개 > 공지사항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가짜 진료·가짜 환자’ 적발 땐 최대 5배 과징금···건보 기획조사 2년 만에 재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6-05 15:39

본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지난 2년간 중단했던 ‘건강보험 기획조사’가 올해 하반기 재개된다. 첫 조사 대상은 실제 진료를 하지 않았는데도 진료한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누수를 일으키는 이른바 ‘가짜 진료·가짜 환자’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건강보험 ‘거짓청구’를 집중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이르면 8월부터 본격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용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다. 2024년과 2025년은 코로나19 등으로 기획조사가 중단됐다.
거짓청구는 실제로 하지 않은 진료 행위를 한 것처럼 속여 진료비를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주요 적발 사례는 입원일수 또는 내원일수 부풀리기, 비급여대상 진료 후 진료비 이중청구, 실시 또는 투약하지 않은 요양급여행위료·치료재료비용 및 약제비 청구, 의료행위 건수 부풀리기, 무자격자 진료나 조제 등으로 발생한 비용 청구 등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러한 거짓청구로 적발된 건강보험 재정 누수액은 연평균 약 96억원으로 전체 부당청구 금액의 약 30%를 차지한다.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된 기관에는 엄정한 제재가 가해진다. 확인된 거짓청구 금액은 부당이득금으로 전액 환수하고, 최대 1년간 업무정지를 부과한다. 만약 업무정지가 요양기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등 곤란한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의 최대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예컨대 부당금액이 20억원이면 과징금 최대 100억원에 환수액 20억원을 더해 총 120억원을 징수하는 구조다.
관련 법령에 따른 고발 조치도 이뤄진다. 특히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비율이 20% 이상인 요양기관은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반 사실이 국민에게 공개된다. 또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등 의료법 위반 사항이 함께 적발되면 해당 의료인은 1년 범위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조사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 중 의약계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조사 항목과 시기를 확정하고, 사전에 예고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공공위원 3명, 의약단체 5명, 시민단체 1명, 전문가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조사 대상 선별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이 활용된다. 복지부는 이 시스템을 통해 거짓청구 개연성과 적발 금액이 높은 유형을 중점적으로 분석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복지부는 “가짜 진료, 가짜 환자 등 거짓청구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신속하고 실효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거짓·부당청구 없는 정상적 청구문화를 정착 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옹성 같은 대구의 ‘콘크리트’에 금이 갔습니다.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45.05%의 득표율로 선전한 겁니다. 비록 당선은 추경호 국민의힘 당선인(53.92%)에게 내줬지만, ‘접전 자체가 이변’인 대구에서 절반 가까운 득표는 엄청난 일입니다.
견고한 지역주의의 벽에 도전한 김부겸 전 총리. 그가 이번 선거에서 던진 메시지는 ‘견제와 균형’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양극단화와 독선으로 치닫는 오늘날 한국 정치권이 새겨들을 지점도 많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는 1958년 경북 상주시에서 태어나 대구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민주화운동에 앞장섰고, 1988년 한겨레민주당 소속으로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4선 국회의원이자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총리 등을 지낸 중량급 정치인입니다.
경기 군포시에서 내리 3선을 한 김부겸 전 총리는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대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당시 그는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등과 ‘지역주의 극복’을 다짐한 경험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마지막 과제인 지역주의를 넘어서겠다”고 했습니다. 그해 총선에서는 낙선했지만 40.42%의 득표율을 얻으며 선전했어요. 2년 뒤인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에 출마해 40.33% 득표율로 석패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는 마침내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에 출마, 62.30%의 득표율로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제6공화국 이후 대구에서 처음 당선된 민주당계 국회의원입니다. 앞길 탄탄한 정치인이 3선 지역구를 버리고 ‘험지 중의 험지’에 계속 부딪히는 모습이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줬죠.
특히 이번 선거에서 김부겸 전 총리는 대구 최대 현안인 경기 침체를 ‘고인물 정치’와 연결하며 큰 호응을 얻었어요. 섬유 등 경공업을 주축으로 1960~1970년대 수출경제의 중심이었던 대구는 산업전환에 실패하면서 30여년째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국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인구도 꾸준히 줄고 있고요.
김부겸 전 총리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다른 산업으로 넘어가는 게 불가피했는데 제때 준비를 못 했다”며 “지역 유력 정치인들이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 정치인 간 경쟁이 사라진 지 오래됐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대구 민심을 두고는 “그동안의 정치적 선택이 보답받지 못했다는 좌절감과 분노가 있다”며 “정치를 통해 효용감을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김부겸 전 총리는 민주당에도 독선을 경계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한 ‘공소취소 특검법’이 큰 논란이 되자 “그 법, 못 하게 막겠다”며 “민주당을 견제하는 일은 제가 더 잘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견제와 균형이 사라진 일방통행 정치의 위험성을 여야 모두에 경고한 셈입니다. 진영논리에 기대어 상대를 악마화하기 바쁜 오늘날 정치권이 새겨들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콘크리트에 도전하는 정치인, 김부겸 전 총리뿐만이 아닙니다. 김 전 총리가 대구에서 당선된 2016년 총선 때 전남 순천에서는 이정현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됐죠. 직접 발로 뛰며 수많은 유권자를 만난 행보가 좋게 평가받았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의 오중기 경북도지사 후보(32.75%, 2위)나 이삼걸 경북 안동시장 후보(49.07%, 2위)의 분투가 유권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구혜영 경향신문 논설위원의 말처럼 “거대 정당이 험지에서 한두 석 나눠 갖는 정도론 정치가 근본적으로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양한 민의를 보장할 수 있는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비례대표 확대 등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죠.
이번에 보수정당의 텃밭인 경북 안동에서 3수 끝에 당선된 허승규 녹색당 시의원 당선인의 사례도 주목할 만합니다. 유권자 1만 명인 선거구에서 3000여명의 전화번호를 모을 정도로 열심히 소통하며 일궈 낸 성취입니다. 허 당선인처럼 다양한 정당의 정치인들이 다음 선거에서는 더 많이 선출되기를 기대해봅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주 월·수·금요일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점선면>의 다른 뉴스레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

이전글[특파원 칼럼]AI에 휩쓸려 구시대로 회귀? 26.06.05
다음글이혼전문변호사 서울탐정사무소 26.06.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가짜 진료·가짜 환자’ 적발 땐 최대 5배 과징금···건보 기획조사 2년 만에 재개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