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경남 시장·군수, 국힘 10곳·민주 4곳·무소속 4곳 ‘당선’[6·3 지방선거] > 공지사항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경남 시장·군수, 국힘 10곳·민주 4곳·무소속 4곳 ‘당선’[6·3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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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6-0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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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보수 강세 지역인 경남 18개 시장·군수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완승한 4년전 선거와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힘 10곳, 민주당 4곳, 보수 성향의 무소속 4곳에서 후보들이 당선됐다.
민주당 후보 당선은 김해시 정영두, 거제시 변광용, 통영시 강석주, 남해군 류경완 등 4곳이다. 통영시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강석주 후보가 국민의힘 천영기 후보를 44표 차이로 누르고 신승했다. 남해군수 선거에서도 민주당 류경환 후보가 국민의힘 류성식 후보를 134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무소속 후보 당선은 진주시 조규일, 의령군 오태완, 거창군 이홍구, 합천군 김윤철 등 4곳이다. 무소속 당선인들은 국민의힘 공천 배제된 현역 단체장이거나 전임 단체장이다. 조규일 당선인은 진주시장으로 유일하게 3선에 성공했다.
나머지 10곳은 국민의힘 후보들이 당선됐다. 국힘 당선인은 창원시 강기윤, 양산시 나동연, 사천시 박동식, 밀양시 안병구, 함안군 차석호, 창녕군 성낙인, 고성군 하학열, 하동군 김현수, 산청군 유명현, 함양군 진병영 등이다.
앞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경남 18개 시군 중 국힘이 14곳에서 승리했다. 보수 성향 무소속은 3곳, 민주당은 남해군 1곳에서만 승리했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도에 힘입어 민주당이 전국적 승리를 거뒀다. 경남 역시 사상 처음으로 민주당이 도지사 선거에서 이기고, 창원시장 선거, 낙동강 벨트(김해시·양산시), 남해안 조선 벨트(거제시·통영시·고성군) 등 도시권 6곳, 남해군 1곳 등 모두 7곳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노태우 정부까지 45년간 중대한 반헌법행위를 저지른 공직자 312명의 행적이 담긴 <반헌법행위자열전>(사회평론) 1차분 4권(사진)이 출간됐다.
책 발간은 민주화 이후 수십개의 과거사위원회가 설치됐지만 국가폭력·반헌법행위 책임자 중 제대로 사법적 처벌을 받은 이는 드물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만열 편찬위원회 공동대표는 발간사에 “행위자의 이름을 부르고 기록하는 일은 그 자체로 강력한 힘을 지닙니다. (…) ‘헌법을 무시하면 하다못해 칠판에라도 이름이 적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역사의 정의는 한 걸음 나아갈 것입니다”라고 적었다.
총 12권으로 구성됐다. 대통령 편인 1권에는 이승만,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등 5명이 수록됐다. 2권 법원 편에는 민복기, 양승태 등 27명이, 3·4권 검찰 편에는 김준연, 홍진기, 김기춘 등 역대 법무부 장관과 공안검사 등 49명이 수록됐다.
“일본 침략에 ‘말과 글’로 맞”선 이승만은 사사오입 개헌, 조봉암 법살, 3·15 부정선거 등을 이유로 열전의 첫 번째 이름으로 기록됐다. “전쟁 영웅 동경한 빈농의 아들”이었던 박정희는 5·16 군사쿠데타와 헌정 파괴, 경향신문 강제매각, 10월 유신, 긴급조치 9호 등 반헌법행위가 언급됐다. 최규하는 “흑심과 무능과 무위로 전두환의 정권 장악 길 터준 대통령”으로 적혔다. 전두환은 “12·12 군사반란 및 5·17 내란 수괴이자 광주학살 원흉”으로, 노태우는 “5공의 위태로운 후계자”였으며 “남북관계·사회주의권 외교 성과 등 이행기 정권의 양면성”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받았다.
2015년 편찬위원회가 출범해 지난 3월까지 540여번 회의를 거치며 출간 작업을 이어갔다. 박사급 연구자들로 구성된 조사위원 10여명이 한국 현대사 연구 성과, 정부의 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 사건 당시 보도기사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검토해 반헌법행위를 정리했다.
공무를 수행하며 민간인 학살, 내란 및 헌정유린, 고문 및 간첩조작, 부정선거, 언론탄압 등 5개 영역에서 중대한 반헌법행위를 저지른 공직자를 대상으로 했다. 인명사전 대신 열전 형식을 택한 이유는 해당 인물에 대한 역사적 평가나 구체적 행위가 미친 파장을 상세히 기록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대상자 1명당 원고지 100~150장, 많게는 300장 분량으로 집필됐다. 2027년 상반기까지 2차·3차분을 차례대로 출간할 예정이다. 수록 대상자 312명 중 생존자는 지난 3월 현재 71명이다. 조사·연구·발간 비용은 시민 후원으로 충당됐다.
함세웅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은 발간사에서 “이 작업은 현재 진행형인 헌정 파괴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저항이자 경고”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와 경영행태를 하나의 점수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 개발에 착수했다. 앞으로 총수 일가의 편법이 많이 적발되면 대기업집단의 건전성 점수가 깎이고, 결국 불이익을 받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조달청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기업집단 건전성 평가 지표 개발 및 활용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11월 말 용역 결과보고서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 대기업집단이 지향해야 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기업 건전성을 측정할 세부 항목으로는 주식 분산도, 이사회 내 독립 선임이사 비중 등이 거론된다.
주식 분산도로는 지분이 소수에 집중돼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 가능성이 큰지 볼 수 있다.
점수 높은 기업에 인센티브…‘지배구조 개선’ 실효성 관건
이사회 내 독립 선임이사 비중은 이사회가 경영진과 지배주주를 실질적으로 견제하는지 가늠하는 척도다.
적은 지분으로 총수 일가가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게 하는 순환출자,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 가능성을 점검하는 내부거래 비중도 세부 항목에 들어갈 수 있다.
공정위는 항목별로 가중치를 부여해 ‘A집단은 90점, B집단은 80점’ 식으로 대기업집단별 건전성 점수를 산출하는 모형을 설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표 개발은 지난 3월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공정위 기업집단 정보분석팀의 중점 과제로 꼽힌다.
공정위가 이런 지표 개발에 나선 배경에는 현행 공시 제도의 한계가 자리 잡고 있다.
공정위는 지금도 총수 일가 경영 참여 현황, 내부 지분율, 국외 계열사 출자 현황, 총수 일가 신주 취득 등을 공개하지만, 파편화된 정보라서 기업집단 전체의 건전성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민단체들은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 방식이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는 만큼 이를 종합적으로 포착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관건은 이 지표가 대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느냐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향후 정부가 건전성 점수가 높은 기업집단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등급’ 우수 기업에 직권조사 면제,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준 전례가 있다. 건전성 점수가 낮은 대기업집단은 내부거래, 사익편취 등의 집중 감시 대상으로 분류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시장에 더욱 직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대기업집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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