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중학교 시절 앙금’에···학교서 교사에 흉기 휘두른 고교생 ‘소년부 송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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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고교생에 대해 법원이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오명희 부장판사)는 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17)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A군의 나이와 반성 태도, 범행 전 겪었던 정신적 문제, 자수 경위 등을 송치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 17세에 불과한 소년으로 지난 5개월간 구금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범행 전 정신적 문제를 겪었던 것이 범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이후 경찰에 스스로 신고해 자수했고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다”고 했다.
피해 교사의 요청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A군이 적절한 치료와 교육을 통해 정상적인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판결해달라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년법에 따르면 법원은 19세 미만 소년의 사건을 심리한 결과, 품행 교정 등을 위한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송치 이후에는 소년부 심리를 거쳐 감호 위탁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 보호처분 여부가 결정된다.
A군은 지난 4월13일 오전 8시 44분쯤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30대 남성 교사 B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군은 중학교 시절 B씨가 자신을 유독 강하게 지적하거나 혼냈다고 믿고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뒤 당일 준비한 흉기를 가방에 넣고 학교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B씨는 A군이 중학생일 당시 학생부장으로 생활지도를 맡았던 교사다. 지난 3월1일 해당 고등학교로 전근해 근무를 시작했으며 두 사람은 중학교 시절부터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이 이른바 ‘선박왕’으로 불린 권혁 회장으로부터 체납세금 1000억원을 우선 징수했다. 권 회장이 제출한 납부계획대로 나머지 세금이 납부되거나 담보로 제공한 선박에 대한 강제징수가 이뤄지면 15년 만에 체납액 3938억원이 모두 정리된다.
국세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고액체납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운영 경과를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권 회장은 2011년 종합소득세를 고지받은 뒤 약 15년간 세금을 내지 않았다. 권 회장은 개인 체납액 3938억원을 전액 납부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고 지난 7월 말 우선 현금 1000억원을 냈다.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는 납부계획과 함께 선박 다섯 척을 담보로 제공했다. 현재 국세청은 담보로 제공된 선박의 가치와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납세자 명의로 된 국내 재산이 없어 해외 소재 선박을 담보로 제공한 첫 사례인 만큼, 감사원 사전컨설팅도 병행하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권 회장의 개인 체납액은 3938억원이지만,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을 대신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체납지정액까지 합치면 총 7902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권 회장이 개인 체납액을 완납하면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3964억원도 자동 소멸한다.
실제 징수액은 3938억원이지만 약 8000억원의 체납액이 정리되는 셈이다. 국세청은 이 같은 규모의 체납액 정리는 개청 이래 처음이라고 밝혔다. 권 회장은 그동안 자신이 한국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번에는 완납할 뜻을 밝혔다.
국세청은 권 회장의 체납세금 납부에 라이베리아 등 편의치적국과 체결한 징수공조·정보교환 업무협약(MOU)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편의치적국은 선주가 세금 감면이나 규제 회피, 저렴한 외국인 선원 고용 등을 위해 자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선박을 등록하는 국가를 뜻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편의치적국인 라이베리아와 파나마 국세청장을 초청하면서 많은 대화와 진전이 있었다”며 “영국 국세청장과도 많은 대화를 해 지금도 정보교환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고액체납 특별대응 TF의 성과를 제도화하기 위해 ‘세무조사·체납추적 연계 특별조사팀’을 정규 조직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비롯해 전국 지방국세청의 비정기 조사 담당 부서에 특별조사팀을 신설할 계획이다.
특별조사팀에는 비정기·범칙 세무조사와 사주 재산조사, 압류재산 법리 검토, 역외정보 수집·활용 등에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배치한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오는 11~12월 해당 분야에서 역량이 뛰어난 직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임 청장은 “체납자가 전 세계 어디에도 재산을 숨길 수 없도록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끝까지 추적·징수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세정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친딸을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가수 겸 유튜버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승일)는 8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사형 구형보다 낮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전신에 화상을 입게 했다”며 “피해자가 자신이 지시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거나 망신당했다고 생각했으나, 친딸에게 가한 가혹 행위의 이유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사소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다만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남해군 한 주거지에서 휴학 중이던 친딸인 10대 B양을 폭행하고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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