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고맙습니다” 댓글에 ‘좋아요·하트’까지···최교진 교육장관 또 ‘정치중립 위반’ 논란 > 공지사항

분당성추행변호사 “고맙습니다” 댓글에 ‘좋아요·하트’까지···최교진 교육장관 또 ‘정치중립 위반’ 논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6-05 17:44

본문

분당성추행변호사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6·3 세종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임전수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SNS 게시글에 댓글을 남겨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최 장관은 지난 4월에도 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논란이 된 바 있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 장관은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달 28일 유우석 전 해밀초 교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임 후보 지지 게시글에 ‘좋아요’ 표시와 함께 “훌륭하십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댓글과 하트 이모티콘을 남겼다.
유 전 교장은 게시글에서 “단일화 추진위 공동대표단 기자회견에 함께하고 저녁 유세에도 함께했다”며 “(단일화의) 힘을 본선 승리로 이어가야 한다”고 적었다. 유 전 교장은 앞서 세종시교육감 진보 진영 단일화 경선에 참여했다가 임 후보에게 패배한 뒤 선거운동을 지원해왔다.
최 장관은 현재 해당 댓글을 삭제한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삭제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일이 교육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댓글을 통한 간접 지원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임 후보는 최 장관이 세종시교육감으로 재직하던 시절 세종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과 세종교육원장 등을 지낸 최 장관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이준권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해당 댓글을 캡처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뒤 “교사는 선거 관련 게시물에 ‘좋아요’도 누를 수 없는데 교육부 장관은 예외인가 보다”라고 비판했다.
최 장관은 지난 4월에도 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논란이 됐다. 당시 다른 후보들은 특정 후보 지원 행위라고 반발했고, 최 장관은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최 장관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이날 송언석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대한민국 교육 수장이 측근의 당선을 위해 선거 지원에 나서는 건 명백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오늘 당 차원에서 최 장관을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교원단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최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2007년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현직 교육부 장관이 직접적으로 교육감 선거에 개입한 첫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공정해야 할 심판이 특정 선수를 편드는 상황이 거듭되는 속에서 누가 과정과 결과를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중립성 논란을 반복해 이재명 정부에 부담을 지우고, 국민적 실망을 키우고 있는 만큼 스스로 용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6개 광역단체장 중 수도권인 서울·인천·경기를 모두 차지하는 등 최소 11곳에서 승리했다. 국민의힘이 17곳 중 12곳을 휩쓸었던 2022년 선거와는 정반대 결과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진 전국 선거에서 민심은 여당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4일 오전 1시 현재 개표 상황에서 민주당은 서울·인천·경기와 대전·세종·충남·충북, 전남광주·전북을 비롯해 울산·제주 등 11곳에서 이겼다. 국민의힘은 경북 1곳만 당선을 확정지었다. 경합지 4곳 중 부산·강원은 민주당이, 대구·경남은 국민의힘이 근소하게 앞섰다. 227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수도권·충청에서 압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14곳 중 인천 연수갑(송영길)·계양을(김남준), 경기 하남갑(이광재) 등 10곳에서 민주당 후보 당선이 확정됐거나 유력시됐다. 국민의힘은 대구 달성(이진숙)만 승리했다. 부산 북갑, 울산 남갑, 경기 평택을은 새벽까지 경합 양상을 나타냈다. 교육감 선거 16곳 중 진보가 서울 정근식·경기 안민석 후보를 비롯해 9곳에서, 보수는 대구·경북·충북 등 3곳에서 각각 우위를 보였다.
민주당은 지난해 6·3 대선 승리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차지했다. 선거가 불가피하게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이번 결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유권자들이 긍정 평가를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 뒤졌던 울산 등에서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가 앞선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집권 2년차에 들어선 이재명 정부는 압도적 의석을 가진 민주당, 중앙·지방정부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정운영의 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게 됐다.
한국이 직면한 상황은 여의치 않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가 덮쳤고,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의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기민하게 대처해야 한다. 지방 소멸위기 대응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균형발전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여당은 오만과 독선을 경계하고 국민의 지지에 국정 성과로 화답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의 패배는 예견된 것이었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으로 정권을 내주고도 장동혁 대표는 반성은커녕 ‘윤어게인’만 외쳤다. 선거 기간 이 대통령 공소취소 논란을 부각시킨 것 외엔 이렇다 할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퇴임 후 단죄, 재임 중 탄핵됐다가 특별사면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등판시키는 얄팍한 술수까지 동원해야 했다. 그 결과 대선에 이어 싸늘한 민심만 확인했을 뿐이다.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란 말은 입에 올릴 생각을 말아야 한다. 진정 국민을 두려워한다면 바닥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지방선거 이후에도 뼈를 깎는 쇄신 대신 내부 권력투쟁에만 골몰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영영 얻지 못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투표율은 61.0%로 4년 전 50.9%보다 10.1%포인트나 높았다. 1995년 1회 지방선거 때 68.4% 이후 31년 만에 가장 높다. 그만큼 내 삶이 나아지길, 정치가 개선되길 기대하는 시민의 바람이 크다는 방증일 것이다. 이제 2028년 4월 총선까지 2년 가까이 전국 선거는 없다. 여야는 겸허한 자세로 민심을 직시하며 비전과 실력을 놓고 경쟁하기를 바란다.

이전글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26.06.05
다음글서울탐정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26.06.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분당성추행변호사 “고맙습니다” 댓글에 ‘좋아요·하트’까지···최교진 교육장관 또 ‘정치중립 위반’ 논란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