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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학폭재판 노쇼’ 권경애 피해 유족, 헌재에 재판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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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6-0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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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맡고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에게 6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족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고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 측은 이날 헌재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청구서에서 이씨 측은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부분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지난달 29일 권 변호사와 사건 당시 소속 법무법인이 위자료 6500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하고 법무법인은 별도로 수임료 220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권 변호사가 유족에게 주기로 했던 9000만원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부분은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 측은 총 7가지 쟁점에 대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9000만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6가지 쟁점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고 기각한 점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 “원심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만 기각 사유를 밝혔을 뿐, 각 쟁점에 대한 판단 사유은 적시하지 않았다.
이에 이씨 측은 “대법원은 청구인이 판단을 구한 상고이유 대부분에 관해 결론만 제시했다”면서 “이런 대법원의 재판이 헌법상 보장되는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봐 그 취소를 구하고자 본 청구에 이르게 됐다”고 재판소원 청구서에 적었다.
이씨 측은 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은 단지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에 그치지 않는다”면서 “현재는 그동안 당사자의 공격·방어가 충분히 보장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된다고 판시해 왔다. 재판청구권의 핵심은 자신의 주장에 대해 이유 있는 판단을 받을 권리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 이유가 없는 재판은 판단이 있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의 주장에 실질적으로 아무런 대답이 없는 재판과 다름없다”면서 “이유 없는 재판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공개의 원칙을 형해화하고 이를 통해 보장하고자 하는 사법에 대한 국민의 감시까지 무력화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침해를 두텁게 한다”고 적었다.
이씨 측은 “청구인은 법률전문가인 권 변호사의 직무유기로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당했고, 그 침해에 따른 구제를 받고자 다시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바로 그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에 대한 이유 있는 판단을 받지 못한 채 또다시 재판청구권을 침해당했다”면서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절차 안에서 또다시 그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의 악순환”이라고 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2일(현지시간) 무인기와 미사일로 바레인 주둔 미 해군 제5함대 기지를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미 5함대는 걸프지역과 홍해, 아라비아해와 인도양 일부 지역을 관할한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엑스에 성명을 내고 “미군을 향한 이란의 모든 공격은 실패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미군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으며 이란의 부당한 공격에 맞서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년 연속 삼성호암상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호암재단은 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제36회 삼성호암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수상자는 과학상 물리·수학 부문 오성진 미국 UC버클리 교수, 과학상 화학·생명과학 부문 윤태식 미국 위스콘신대 매디슨 교수, 공학상 김범만 포스텍 명예교수, 의학상 에바 호프만 덴마크 코펜하겐대 교수, 예술상 조수미 소프라노, 사회봉사상 오동찬 국립소록도병원 의료부장 등 6명이다.
수상자에게는 상장, 메달과 함께 상금 3억원씩 총 18억원을 수여했다.
시상식에는 이 회장을 포함한 삼성 경영진이 총출동했다. 삼성전자에서는 전영현 대표이사 겸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부회장)과 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 겸 디바이스경험(DX)부문장(사장) 등이 참석했고, 장덕현 삼성전기 대표이사 사장 최주선 삼성SDI 대표이사 사장, 이청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 사장 등도 함께했다. 스벤 리딘 스웨덴 왕립학술원 회장도 자리를 함께했다.
김황식 호암재단 이사장은 “창의적 지혜와 학문적 열정,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과학 기술과 문화 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데 힘써온 수상자들의 뜻깊은 업적을 높이 기린다”고 밝혔다.
호암재단은 노벨상 수상자와 호암상 수상자를 초청해 다음 달 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과학 연구 여정과 청소년의 미래를 주제로 청소년을 위한 특별 강연회를 열 예정이다.
삼성호암상은 고 이건희 선대회장이 선친 호암 이병철 창업회의 뜻을 기리기 위해 1990년 제정했다. 국가 기초과학 분야 지원을 확대하자는 이재용 회장의 제안에 1명에게 시상하던 과학상을 2021년부터는 물리·수학, 화학·생명과학 2개 부문으로 확대했다.
2022년부터 매년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는 이 회장은 호암재단에 2021년 4억원을 개인 자격으로 기부한 데 이어 2022년과 2023년에도 각각 2억원을, 2024년에는 10억원을 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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