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남 지뢰 사과·대화 요구에…미사일로 답한 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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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일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훈련을 참관하며 “우리의 이 같은 활동은 명백히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더욱 고도화하자는 데 있다”고 말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적들은 (미사일) 1차 도약점 이후부터는 목표를 소실했다”며 한·일이 극초음속미사일 탐지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남측의 사과와 대화 요구에 무력시위로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중거리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훈련을 참관하며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핵 억제력을 구축하고 우리 군대의 반격 수단들이 상시동원 태세에 있음을 시위하는 것은 국가안전보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조치이며 책임적인 활동”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의 견해와 노선에서 변화란 있을 수 없다”며 “강력한 억제력으로 각이한 위협들을 통제하고 우리의 국가건설과 활동에 보다 안전한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이례적으로 미사일 발사 당일인 전날 담화를 내고 “훈련에는 중거리전략미사일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통상 탄도미사일 발사 다음날 발사 목적과 성과 등을 관영매체 보도를 통해 알린다. 김 부장은 한·일이 각각 북한 탄도미사일 비행 거리를 700㎞ 이상, 약 680㎞로 추정한 것을 두고 “흥미로운 숫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숫자들은 적들의 탐지 능력의 제한성과 우리 미사일의 특수성에 대하여 가늠해볼 수 있게 한다”며 “사실상 이것은 우리 미사일 능력의 완벽성에 대한 증명”이라고 밝혔다.
이에 관해 국방부는 이날 “군은 북한의 최근 연이은 미사일 발사를 준비 단계부터 면밀히 감시했으며 발사 직후 미사일을 탐지·추적하고, 발사 원점을 정확히 식별했다”면서 “한·미가 보유한 방어자산으로 충분히 탐지·요격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 보도 사진에는 발사 장면을 바라보는 김 위원장과 딸 주애, 배우자 이설주가 함께 등장했다. 주애 뒤편에 있는 모니터에선 미사일 궤적으로 추정되는 붉은 선이 상승→하강→상승으로 이어졌다. 비행 중 방향 전환은 극초음속미사일의 특징이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원뿔형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공개는 이번이 네 번째”라며 “단순 무력시위가 아닌 극초음속 무기체계 고도화가 완성 단계임을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발사는 한국군 당국이 최근 서부전선 DMZ 지뢰 사고와 관련해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 지 3일 만에 이뤄졌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대응에 대해 “한국의 사과 요구·대화 제의에 대한 행동적 응답”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중간유세 연설에서 “나는 김정은과 아주 잘 지낸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나. 북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누군가 핵미사일 112개를 갖고 있을 때는 잘 지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으로 ‘57개’를 언급한 바 있다.
중국이 유럽연합(EU)산 화학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과 EU의 무역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협상을 앞두고 조사 착수를 공식화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 EU가 중국을 겨냥한 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이자 ‘단호한 대응’을 언급하며 반발했다.
지난 3일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염료와 의약품 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인 파라니트로톨루엔의 EU산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상무부는 이번 조사가 중국 파라니트로톨루엔 생산업체의 제소로 시작됐으며, EU산 제품이 덤핑 가격으로 수입돼 중국 생산업체에 피해를 입혔다는 예비 증거를 근거로 삼았다고 밝혔다. 업계 자료에 따르면 2022~2025년 EU산 파라니트로톨루엔의 가격이 누적 60% 하락했다. 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덤핑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내년 10월 종료될 예정이다.
이 같은 반덤핑 조사 착수 사실은 미묘한 시점에 공개됐다. 최근 이어진 중국과 EU 간 통상 압박의 흐름을 감안하면 맞대응 성격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29일 대변인 명의로 EU의 중국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한 성명을 내고 “전형적으로 보호주의적이고 일방주의적인 조치들이며, 문제 해결에 실패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를 낳아 중국-EU 무역과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양측 간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자면서도 “중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시행하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유럽의회 외교위원회는 오는 10일 ‘중국의 경제 무기화 조치에 대응하고 원자재, 의약품, 배터리, 전기 자동차, 정보통신기술, 반도체 및 기타 전략 물자에 초점을 맞춘 위험 완화 전략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일부 회원국에서는 미국의 무역법 301조와 유사한 강력한 독자 조사·보복 기구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국 측은 오는 8~9일 베이징을 찾는 EU 당국자들과 무역 갈등 완화를 위한 고위급 통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 코넬대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력 사건이 뒤늦게 알려진 후 피해 여성과 연대하고 보호하기 위한 해시태그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3일(현지시간) 코넬대 사건의 피해자와 연대하기 위해 ‘#내가 제인 도다(#IAmJaneDoe)’ ‘#미투(MeToo)’ 등 해시태그와 함께 성폭력 피해 경험을 밝히는 움직임이 소셜미디어(SNS)에서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인 도’는 영미 사법체계에서 신원 미상이거나 신원 공개를 원치 않는 여성을 가리킬 때 쓰는 이름이다. 코넬대 사건 피해자도 이 이름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움직임은 피해자의 신상을 밝히려는 시도에 반발해 시작됐다. 미국의 정치평론가 마이클 트레이시는 지난달 28일 엑스를 통해 코넬대 ‘제인 도’의 신원을 찾아내겠다고 나섰다. 그는 자신이 피해 여성이라고 추정하는 인물의 이름을 게시했다가 삭제했다.
트레이시의 글이 올라온 이후 피해자 신상을 보호하기 위해 ‘#내가 제인 도다’ 해시태그가 본격적으로 확산했다. 이 해시태그와 함께 영상을 올린 한 여성은 “그의 신원을 보호하는 것은 낯선 누군가를 보호하는 일이 아니다”라며 “우리 중 누구라도 ‘제인 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일”이라고 말했다. 피해자의 변호사 토머스 지우프라는 신상 공개 위협에 관해 “피해자를 망신주려는 시도”라며 “SNS에서 공격을 받고 있어 피해자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CNN에 말했다.
대학 내 성폭력은 수십년간 반복되어 온 고질적 문제다. 미국대학협회의 2019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학생 4분의 1 이상이 신체적 폭력에 의해 또는 동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적 접촉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대학 당국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반복돼 왔다.
코넬대 여학생인 피해자는 2024년 10월 교내 남학생 사교클럽 ‘카이 파이’(Chi phi) 건물에서 남학생 7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달 16일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피해자는 술과 약물에 취해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3주 후 가해자들을 경찰에 신고했으나 가해자로 지목된 남학생 중 누구도 기소되지 않았다. 대학도 적절한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전국적인 분노가 커지고 있다.
이 사건이 재조명된 후 자발적으로 술이나 약물에 취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 강간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뉴욕주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은 피해자가 경찰에 진술할 당시 자신의 의사에 반해 취하거나 성관계를 강요당했다고 주장하지 않아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P통신 집계에 따르면 미국의 19개주가 비슷한 법을 가지고 있다.
마이클 코틀리코프 코넬대 총장은 이날 대학 누리집에 올린 영상을 통해 “2024년 제인 도에게 일어난 일은 매우 충격적이며 앞으로 수년간 우리 공동체에 무거운 짐으로 남을 것”이라며 외부 진상 조사와 수사 재개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범죄 예방과 피해학생 지원 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코넬대 총장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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