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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폭염에 일당 끊긴 일용직·배달기사…‘지수형 기후보험’이 소득 공백 메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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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6-0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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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제주도는 지난 4월부터 ‘건설현장 기후보험’을 도입했다. 폭염 등 날씨 때문에 공사 작업이 중단되면 1억원 이상 공공 건설현장에 한해 일용직 노동자 소득 손실 일부를 보상해준다. KB손해보험도 지난해 10월부터 전통시장 휴업 손실을 보장하는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을 내놨다.
두 보험의 특징은 공공·민간부문이 도입한 국내 최초의 ‘지수형 날씨 보험’이라는 점이다. 강수량·기온 등 기상 지수가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실제 손실과 상관없이 보험금이 바로 지급되는 구조다.
기후위기로 폭염·한파 현상이 잦아지고, 6·3 지방선거에서 주요 정당 모두 기후보험 도입을 내건 만큼 소득·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건설 노동자, 배달플랫폼 종사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지수형 보험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지난 1일 발간한 ‘재난적 기후현상과 지수형 기후보험’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폭염일수는 1910년대 연평균 7.7일에서 2020년대 16.9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집중호우도 늘어나는 추세다. 연간 강수일수는 10년마다 0.68일씩 줄었지만 연 강수량은 10년당 17.8㎜씩 늘었다.
기존 보험은 대체로 기후변화 영향까지 보장하지 않는 구조였다. 전통적인 실손보상형 보험은 건물 파손처럼 눈에 보이는 직접 피해는 보장할 수 있지만, 폭염에 따른 작업 중단이나 유동인구 감소로 인한 매출 하락 같은 간접 손실에는 취약하기 때문이다.
경기도에서도 일정 기온 이상 올라가면 온열 질환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후 보험 상품을 운영 중이지만 병원에서 ‘온열 질환’ 진단을 받아야 하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히는 게 지수형 기후 보험이다. 기상청 관측 자료만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운영이 단순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배달플랫폼 종사자, 폭염 때 매출이 줄어드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은 ‘기후 리스크’에 노출된 정도가 높아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기후보험 도입 필요성이 크다”며 “신속한 유동성 공급이 가능한 지수형 방식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다양한 기상 변화에 따른 지수형 보험이 판매되고 있다. 그동안 국내 보험업계는 통계 부족과 지역별 피해 편차 등으로 인해 상품 개발에 소극적이었으나 최근에는 통계 및 기술적 한계가 일부 해결되면서 기상 피해에 따른 ‘지수형’ 상품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기후보험이 확산되려면 지자체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기후 변화에 바로 노출되는 전통시장 상인, 배달기사 등 개인이 기후보험에 가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전통시장 소상공인, 공공 건설노동자, 고령자를 위한 지수형 기후보험 도입’, 국민의힘은 ‘공공 야외근로자 3만명 대상 기후보험 도입’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지수형 기후보험을 검토하는 분위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보험개혁회의에서 기후변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지수형 날씨보험 개발·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기상청도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지난 2월 기상·기후위험 기반의 보험상품 개발과 기상감정 활성화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 공동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정밀한 데이터 확보는 과제다. 기상 데이터의 정밀도가 높아져야 보험금 지급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손해율을 낮출 수 있다.
권순일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수형 보험이 기존 실손형 기후보험의 보완 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기상·재난 데이터 인프라 구축과 정교한 상품 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에서 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가 한단계 더 진화한다.
제주도는 올해 말까지 공공와이파이 구축 규모를 기존 6115대에서 6300대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은 제주도민, 관광객 누구나 도내 공공장소에서 무료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연차적으로 이뤄졌다. 공공기관, 공항, 터미널, 버스 내부, 버스 정류소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몰리는 해변, 숲길, 공원, 올레코스, 전통시장, 테마거리, 공영 관광지, 한라산 백록담까지 다양한 곳에 설치됐다.
도는 올해 골목형 상점가, 공공체육관, 공공도서관 등에 공공와이파이 185대를 추가 설치한다. 설치 후 5년 이상 지난 노후 공공와이파이 395대를 최신 장비로 교체해 통신 품질도 개선한다.
도 관계자는 “새롭게 설치·교체되는 장비는 기존 100Mbps에서 최대 400Mbps까지 속도를 높여 더 빠른 접속 환경을 제공한다”면서 “다수 이용자가 동시에 접속하는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통신 품질을 확보해 도민과 관광객의 이용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공공와이파이 인프라를 활용한 대민 서비스도 다양해졌다. 도는 현재 공공와이파이를 기반으로 한 ‘제주 아이오티(JEJU IoT)’ 앱을 운영 중이다. 이 앱을 통해 한라산 등정 인증서 모바일 발급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동문시장과 매일올레시장 상가·주차장 정보 등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변 공공와이파이 찾기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했다. 이용자는 제주 아이오티 앱에서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주변 공공와이파이 설치 장소를 지도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공공와이파이 이용 가능 지역 100m 이내에 접근하면 푸시 알림을 통해 와이파이 설치 위치 정보를 안내받는 기능도 있다.
김남진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도민과 관광객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공공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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