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배달라이더 최저임금’ 공방 본격화…노동계, 시급 1만7468원 제시 > 공지사항

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배달라이더 최저임금’ 공방 본격화…노동계, 시급 1만7468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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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6-0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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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택배기사·배달라이더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충돌했다. 정부가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내부에만 공유하기로 하면서 ‘밀실 교섭’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임위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올해 심의에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처음 논의된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적용 확대는 전통적 경제가 허물어진 저임금 노동시장에서 도급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권적 조치”라며 “노동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적용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870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이들이 법적인 근로자인지도 명확하지 않다며 반발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라며 “논의 대상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최임위가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성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최임위가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부가 진행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논의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가 위원들에게 공개됐다. 보고서에는 업종별 노동시간과 대기시간 등 실태조사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노동부는 보고서를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임위 심의를 위한 자료인 만큼 우선 위원회에 보고하고 논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 부위원장은 “노동부 실태조사 결과가 사용자위원 반대로 위원들에게만 인쇄물 형태로 배포됐다”며 “연구진 발표가 어렵다면 노동부가 책임 있게 연구 결과와 적용 방안을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도 “노동부 장관의 도급제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무시하고 최임위가 예산을 들여 의뢰한 연구 결과를 밀봉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이날 별도로 마련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최임위에서 발표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대기시간과 이동시간,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사회보험 부담분 등을 반영해 택배·배달기사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7468원으로 산출했다. 대리기사는 1만6702원, 방문강사는 1만6678원으로 제시했다.
박 부위원장은 “제시한 금액은 도급노동자가 최소한 보장받아야 할 시간당 임금 수준”이라며 “건당 수수료를 적용하더라도 실제 수입이 이 기준에 못 미치면 차액을 보전하고, 반대로 건당 수입이 더 많으면 그 금액을 받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뉴욕시와 시애틀의 배달노동자 최저임금 제도, 국내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 등도 도입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들었다.
노동계는 이를 토대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즉시 도입할 수 있다고 본다. 최저임금법 5조 3항은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실적에 따라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노총 소속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도급제 최저임금 도입을 요구하며 이날부터 노동부 청사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세계 최대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국내 로보틱스 산업에 대한 투자 검토 소식을 알리면서 국내 로봇 산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젠슨 황은 지난 1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코리아 파트너 나이트’ 행사에서 “한국은 엔비디아 생태계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과학과 로보틱스, 인공지능(AI) 팩토리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을 쥐고 흔드는 거물이 한국을 미래 로봇 산업의 핵심 동반자로 공인한 발언이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일 취재를 종합하면, 젠슨 황이 국내 로봇 산업에 주목하는 이유는 인공지능이 물리적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피지컬 AI’ 시대의 도래와 맞물려 있다. 두뇌에 해당하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아무리 발전해도 이를 현실에서 구현할 사지와 관절, 즉 완성도 높은 하드웨어 제조 능력이 없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 제조 기술력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국내 로봇 산업의 가장 큰 경쟁력으로 ‘로봇 제작에 필요한 전방위 밸류체인을 자체적으로 보유했다’는 점을 꼽는다. 한 업계 관계자는 “로봇의 핵심 두뇌 역할을 할 고대역폭메모리(HBM) 반도체는 물론, 로봇의 구동 에너지를 책임질 배터리 기술력까지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의 강점”이라며 “여기에 자동차와 전자기기 제조 과정에서 수십 년간 축적한 정밀 기계 제어 노하우가 로봇 공학 기술과 결합해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로봇 사업 대전환도 ‘K로보틱스’의 전망을 밝히고 있다. 과거 단순 반복 작업에 그치던 산업용 로봇 제조에서 벗어나 인간의 신체를 닮은 휴머노이드와 인공지능 기반 물류 로봇 시장으로 빠르게 체질 개선을 이뤄냈다. 실험실 수준의 기술을 산업 현장에 대량으로 양산해 공급할 수 있는 생산 역량을 갖춘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도 극히 드물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이러한 협력 기조는 오는 5일 예정된 젠슨 황의 방한과 ‘성수동 삼겹살 회동’을 기점으로 더 구체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치킨집 회동에 이은 이번 2차 ‘깐부 회동’에는 구광모 LG그룹 회장뿐 아니라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도 참석해 로보틱스 동맹을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시장에서는 AI 로봇 사업을 전면에 내세운 LG전자와 두산로보틱스의 주가가 나란히 상한가를 기록하며 격렬하게 반응했다.
실제 국내 주요 기업들은 엔비디아의 인프라를 활용해 피지컬 인공지능 생태계를 선점하기 위한 혈투를 벌이고 있다. LG전자는 엔비디아의 범용 휴머노이드 추론 모델인 ‘아이작 GR00T(그루트)’를 기반으로 자체 모델 개발과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 양산 체제 구축에 나섰다. 두산로보틱스는 엔비디아와 협력해 내년 지능형 로봇 솔루션을 선보인 뒤 2028년 산업용 휴머노이드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로봇의 학습과 추론 수요 폭발에 대응해 고성능 메모리 공급망을 책임지고, 독자적 로봇 친화 빌딩 기술을 축적한 네이버는 오는 8일 젠슨 황의 사옥 방문에 맞춰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공개한다.
엔비디아의 시선은 대기업을 넘어 국내 유망 스타트업으로도 향하고 있다. 비공개 만찬으로 진행된 이번 코리아 파트너 나이트 행사에는 국내 대기업 사장단뿐 아니라 한국의 로봇 스타트업 대표들이 대거 초청돼 젠슨 황 최고경영자와 직접 독대했다. 휴머노이드 로봇을 제어하는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사 ‘리얼월드’의 류중희 대표를 비롯해 웨어러블 로봇 기업 ‘위로보틱스’, 로봇 자율주행 기술을 보유한 ‘디든로보틱스’ 등이 참여했다. 엔비디아 측은 이들 스타트업을 피지컬 인공지능 생태계의 핵심 협력사로 지목하고 실제 지분 투자를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장에서도 이미 이런 K로보틱스의 가치를 재평가하기 시작했다. KB증권은 2일 보고서를 통해 현대모비스의 목표주가를 기존 75만원에서 120만원으로 60% 상향 조정하며 적정 시가총액을 111조원으로 제시했다. 현대모비스가 그룹사의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핵심 관절 부품인 액추에이터 공급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다. 이는 전통 제조업 기반의 국내 기업들이 로봇 하드웨어 시장의 핵심 공급처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업계에서는 엔비디아를 비롯한 글로벌 테크 기업들과의 협력 본격화가 국내 로봇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율주행과 스마트 팩토리 공정에서 다져진 하드웨어 양산 능력에 글로벌 빅테크의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이 이식되면 K로보틱스는 전 세계 피지컬 인공지능 공급망의 중심축으로 도약할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
젠슨 황은 “한국은 훌륭한 생태계를 갖고 있고 기업들도 매우 뛰어나다”며 “엔비디아도 한국의 로보틱스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라며, 인공지능과 로봇이 한국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특유의 탄탄한 정밀 제조 공급망과 대기업·스타트업의 시너지는 미래 로봇 대전환기 속에서 대체 불가능한 무기가 돼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의 한 병원에서 전산 시스템 장애로 수용되지 못한 70대 응급 환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제주도 보건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1일 제주대병원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7시11분쯤 제주시 이도동에서 70대 여성 A씨가 복통과 전신 쇠약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오후 7시31분쯤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을 통해 A씨가 평소 통원 치료를 받아온 제주대병원으로 환자 이송을 알렸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다. 이에 오후 7시33분쯤 유선으로 다시 연락했고, 병원 측은 전산 시스템 장애를 이유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119구급대가 다른 병원으로의 이송을 조율하며 이동하던 중인 오후 7시36분쯤 갑작스럽게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구급대가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며 인근의 또 다른 병원으로 옮겼으나 A씨는 사망했다.
제주대 병원 측은 “당시 전산 장애가 환자 등록, 투약 이력 확인 등 치료 과정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어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었다”면서 “매뉴얼에 따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당시 병원의 전산장애는 1시간가량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산 오류 원인은 아직 찾지 못했다.
제주도 응급의료지원단은 현재 제주대 병원 측의 환자 수용 불가 사유와 응급의료체계 운영의 적절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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