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구직 대법 “하루 4시간 일하는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에서 식사시간 제외는 위법…미지급 수당 돌려줘야” > 공지사항

마사지구인구직 대법 “하루 4시간 일하는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에서 식사시간 제외는 위법…미지급 수당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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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6-0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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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할 때, 전일제 근무 형태를 전제로 저녁식사 시간 1시간분을 빼는 관행은 위법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원 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통상 근무시간인 주 40시간보다 짧게 일하는 공무원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일한다. 전일제 공무원이 신청해 전환되거나, 채용시험을 거쳐 임용된 이들이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한 대학교에 임용된 A씨 등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하루에 점심시간을 빼고 4시간씩, 한 주 20시간을 일하기로 했다. 이들은 초과 근무를 하면 시간외 수당은 실제 일한 시간에서 1시간을 뺀 채로 정산됐다. 예를 들어 3시간 초과 근무를 해도 수당은 2시간치만 받은 것이다. 대통령령인 공무원수당규정은 공무원이 평일에 시간외 근무를 하면, 1시간을 빼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초과 근무 전 저녁식사에 사용하는 1시간은 수당에서 제한다는 취지이다.
이에 A씨 등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오후 2시 이후 시간외 근무를 하더라도 별도 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을 가질 수 없어 공제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2016년 5월~2017년 3월, B씨는 2016년 5월~2019년 5월 미지급된 시간외 근무수당을 청구했다.
1심은 노조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정부가) A씨와 B씨에게 미지급한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각각 112만원과 276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2심은 원심을 뒤집고 정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공무원 보수·수당은 이를 별도로 정해둔 법령을 근로기준법보다 우선해 따라야 한다고 봤다. 또 시간선택제 공무원과 전일제 공무원 사이 근무 형태를 세세히 따져 수당 공제 여부를 가름하기 어렵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공무원들의 개별적 근무형태에 따라 공제규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데 공무원들과 소속기관 사이에 큰 법적 혼란과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은 “전일제 공무원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통상의 근무시간 중에는 저녁식사 시간이 필요치 않고, 상급자의 지휘·감독 아래 조직적 업무 수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만 휴게시간을 갖는 일도 흔히 있을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들의 근무 형태가 전일제 공무원과 다른 점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그럼에도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이 통상의 근무시간에 수행한 시간외 근무시간에 대해 공제조항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의 글로벌 자동차 혁신 기술 시상식에서 최고의 영예를 안았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일(현지시각) 미국 미시간주 노비의 바이브 크레딧 유니언 쇼플레이스에서 열린 ‘오토테크 어워드 2026’에서 ‘올해의 자동차 회사’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오토테크 어워드는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리서치 기관인 인포마가 주관하는 시상식이다. 인공지능(AI)과 커넥티비티, 소프트웨어, 안전성, 커넥티드 카 생태계 등 자동차·모빌리티 분야의 혁신 기술과 기업을 대상으로 시상한다. 올해 시상식은 미국 자동차 전문 매체 워즈오토의 ‘워즈 10 베스트 인테리어 및 UX’ 시상식과 함께 개최됐다.
현대차그룹이 이 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 미국법인이 2021년과 2024년에 ‘올해의 자동차 제조사’ 상을 받은 적은 있으나 그룹 차원의 수상은 처음이다. 주최 측은 지난해까지 ‘올해의 자동차 제조사’였던 상의 명칭을 올해부터 ‘올해의 자동차 회사’로 변경했다.
심사위원들은 선정 이유로 3년 연속 ‘세계 올해의 차’를 수상한 점을 꼽았다. 이와 함께 혁신적인 전용 전기차(EV) 플랫폼 운영, 800볼트 초고속 충전 시스템 개발을 높이 평가했다.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IIHS)의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 등급 획득과 각종 디자인상 수상 경력으로 입증된 안전성과 디자인 우수성도 반영됐다.
현대차그룹은 “앞으로도 EV 플랫폼 성능과 안전 기준, 디자인 우수성을 계속 강화하고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전환 전략을 가속화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커넥티드 모빌리티 역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꼬치 노점상을 하는 데에도 학위가 필요할까.
지난해 7월 ‘마라맛 양꼬치’로 유명한 중국 후난성 웨양시에서 중국 최초의 꼬치구이 전문대학 설립 소식이 전해지자 논쟁이 불붙었다. 꼬치구이 가게 대부분이 노점 형태로 운영되는 가운데 전문 장인을 양성해 산업 발전을 이끌 수 있다는 기대와 불필요한 학력 경쟁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엇갈렸다.
1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웨양 꼬치구이 전문대학이 지난달 26일 첫 졸업생 30명을 배출했다. 대학의 필요성을 두고 의견은 여전히 엇갈리지만 꼬치구이 산업 종사자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는 호평에 무게가 실린다.
웨양 꼬치구이 전문대학과 꼬치구이 연구소는 웨양개방대학과 꼬치구이협회가 협력해 만든 교육기관이다. 웨양의 대표 미식으로 꼽히는 꼬치구이 창업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아울러 자격증을 발급해 꼬치구이 노점에도 맛, 위생관리 등에 대한 업계 표준을 만들어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는 역할도 한다.
2년6개월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6개월은 인턴십 활동을 하는 3년제 과정과 기존 꼬치구이 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1년제 교육과정 등이 있다. 학교의 커리큘럼은 업계 표준으로 활용된다. 커리큘럼에는 기본적인 꼬치구이 기술 외에도 매장 관리, 비용 계산, 소비자 심리학, 쇼트폼 콘텐츠 운영 등이 필수 과목이다. 양념의 비율 등은 그램(g) 단위로 표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설립 소식이 전해지자 “돈 낭비” “학교 측의 홍보 전략”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 그럼에도 지원자는 4000명이 넘었고 이 가운데 30명만 선발돼 1% 미만 합격률을 기록하며 화제가 됐다. 지원자의 90%는 외지인이었다. 대학을 졸업한 직장 새내기, 외식업 초보자들도 있었지만 호텔 조리사나 꼬치구이 사업을 해온 사람들도 포함됐다.
한 졸업생은 “10년 넘게 꼬치구이를 해왔는데 이렇게 공식적인 인정을 받으니 이 업계에서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신화통신에 말했다.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지난해 42개의 신규 직종과 17개의 신규 직업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꼬치구이 요리사’가 ‘중식 요리사’ 항목에 포함됐다. 2024년에는 온라인 라이브 판매자가 정식 직업으로 등록됐다. 꼬치구이 전문대학 설립을 이끈 장종푸 웨양개방대학 부총장은 “꼬치구이 일이 단순해 보일지라도 제대로만 하면 존경받는다”며 “오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말했다.
극심한 청년 실업은 중국 당국이 직업교육에 주목하는 배경으로 꼽힌다.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최근 16~17%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중국 교육부는 올해 대학 졸업자가 약 127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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