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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이 대통령은 소년범” 모스 탄 출국정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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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6-0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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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사진)가 법원에 출국정지 효력을 멈춰달라고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본안 소송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탄 교수에 대한 법무부의 출국정지 효력은 유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는 4일 탄 교수가 낸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며 “출국금지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탄 교수 측은 “일반적 행동 자유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탄 교수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출국정지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위 부장판사는 “출국정지 처분은 특성상 대상자가 출국해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사실상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며 “출국정지 처분을 통해 추구하려는 공익은 처분이 정지돼 신청인이 출국할 경우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다만 “출국정지를 전제로 한 수사 등이 불필요하게 장기화돼선 안 된다”고 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경찰은 지난해 7월 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했고, 탄 교수가 지난달 28일 입국하자 출석을 요구했다. 탄 교수가 불출석하자 경찰은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신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수용했다. 탄 교수에 대해 내려진 출국정지 기간은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다. 출국정지가 처음부터 적법한 것인지를 가리는 취소 소송 재판 첫 변론은 오는 10일 열린다.
중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인 ‘가오카오’가 다가오면 덩달아 관심과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이 있다. 중국 엄마들이 수험생 자녀를 응원하기 위해 입은 빨간 치파오다.
오는 7일 시작하는 가오카오를 앞두고 중국 온라인에서는 빨간 치파오 관련 게시물을 부쩍 더 많이 볼 수 있다. 패션 블로거, 인플루언서들은 5월 말부터 ‘수험날 엄마 치파오 코디 팁’ ‘승리감 넘치는 치파오 추천’ 등의 게시물을 잇달아 올리고 있다. 일부 게시물 조회수는 10만회를 넘는다.
네이버 지식인과 유사한 문답·토론 사이트인 ‘즈후’와 각종 SNS에 “치파오 대체 왜 입어야 하나” “아이들은 정작 부모들이 치파오 입는 것 어떻게 생각하나” “가오카오 시험날 치파오, 사랑인가 압박인가” 등의 불만을 품은 질문도 올라온다. 열띤 댓글 토론도 이어지고 있다.
치파오(旗袍)는 ‘군대가 깃발을 펼치자마자 승리를 얻는다’는 뜻의 사자성어인 치카이더성(旗开得胜)와 앞글자가 같다. 이에 착안해 자녀가 시험을 치르는 동안 엄마들이 응원의 의미로 빨간색 치파오를 입고 고사장 밖에서 기다리는 것이 응원 문화로 정착됐다. 치파오 차림에 더해 ‘높은 곳을 향해(向) 나아간다’는 의미를 담은 해바라기(向日葵)를 들고 응원하기도 한다.
코디법도 정해져 있다. 가오카오는 지역별로 일정이 다르지만 통상 사흘간 치러지는데, 첫째 날은 중국에서 행운을 상징하는 빨간색, 둘째 날은 ‘줄곧 파란불’을 의미하는 초록색, 마지막 날은 휘황찬란하게 나아가라는 의미로 노란색 치파오를 입도록 추천된다. 치파오에 원하는 대학이나 점수, 응원 문구 등을 수로 놓기도 한다.
남성이 치파오를 입으면 효험이 더 좋다고 하여 치파오를 입은 아버지나 남교사들의 동영상도 최근 2~3년 동안 온라인을 달궜다.
치파오 찬반 논란과 관련해 한 여성은 SNS에 “치파오 응원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엄마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품위있는 응원”이라며 “자녀가 힘든 시험을 치르는 동안 엄마 역시 뜨거운 햇볕을 맞으며 고생을 함께 하고, 집으로 돌아가 맛있는 것을 먹이고 싶은 마음을 담고 있다”고 적었다. “그저 작은 안심을 얻기 위한 행동”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반면 “치파오 응원 부담스럽다”,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나설수록 자녀는 오히려 위축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올해는 예년보다 치파오 응원 열기가 못하다는 의견도 있다. 대학을 나와도 취업하기 어렵고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비관이 응원 열기를 식혔다고 평가된다.
중국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대학 졸업생 수는 1270만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대졸자가 1222만명이었던 지난해 실업자 수가 최대 5000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을 내놓았다. 베이징의 대학 경영 정보 업체인 MyCOS 리서치의 ‘2025 중국 대학생 취업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대학 학부 졸업생의 중위소득은 월급 5990위안(약 12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산시성의 블로거인 ‘90년대생의 헛소리’는 “치파오 응원 등은 20년 넘게 지켜봤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다”며 “불안도 비교도 닦달도 덜 하는 분위기이며, 학교 근처 응원용품이나 치파오 가게의 열기도 덜 하다”고 적었다. 이 블로거는 “무관심이 아니라 (대학 교육에 대한) 신비화가 해체됐다”고 전했다.
윤홍근 제너시스BBQ그룹 회장이 회삿돈 약 17억원을 뻬돌려 자녀의 미국 유학비로 썼다는 의혹이 검경 수사 8년 만에 최종 무혐의 처분으로 끝났다. 의혹을 최초 제보한 회사 직원이 미국으로 잠적한 뒤 “허위 제보였다”고 말을 바꾼 것이 검찰의 결정적인 불기소 이유가 됐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명옥)는 지난달 7일 윤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형법상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했다.
윤 회장은 2010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BBQ 한국법인 비서실 직원 A씨와 그의 배우자가 미국법인에서 근무한 것처럼 약 77만3000달러(당시 약 8억73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자녀의 유학비를 댄 혐의를 받았다. 2013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아들의 과외 교사에게 한국법인 급여 명목으로 회삿돈 약 2억9300만원을 지급해 과외비 일부를 충당한 혐의도 있다.
A씨는 2018년 10월 윤 회장 지시로 돈을 빼돌려 자녀 유학비와 과외비를 댔다고 경찰에 제보했다. 경찰이 그해 12월 BBQ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본격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2019년 3월 윤 회장을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뒤 당시 전건송치(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 제도에 따라 그해 6월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당초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했지만 회계분석 결과 윤 회장이 횡령액을 회사에 변제했다고 판단해 신청하지 않았다.
윤 회장의 주거지 관할 검찰청인 성남지청이 2019년 8월 사건을 넘겨받았다. 성남지청은 2020년 7월 윤 회장이 동생의 미국법인 급여 명목으로 약 49만3700달러(당시 약 5억5700만원)를 빼돌린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기소했다. 나머지 혐의는 A씨가 경찰 제보 직후 미국으로 출국한 뒤 계속 체류 중이란 이유로 참고인중지 처분했다. 참고인중지란 핵심 사건 관계자의 소재가 불명확해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이다.
검찰이 수사를 일시 중단한 이유는 윤 회장이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는 데다 2019년 12월에 A씨가 “사실 BBQ의 경쟁업체에게 돈을 받고 허위 제보했다”며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A씨는 미국에서 윤 회장 변호인을 통해 진술서를 보내 “본인과 배우자는 실제 미국법인에서 근무했고 윤 회장은 사비로 자녀 유학비를 송금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특경법상 횡령죄의 공소시효 10년이 임박하자 지난해 3월 재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그해 12월 재차 윤 회장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진술서에서 “경쟁업체와 연락하며 허위 제보를 하고 자료를 짜집기해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올해도 한국에 입국하지 않자 검찰은 결국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윤 회장을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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