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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김민석 수첩에 ‘한동훈 file’?… 한동훈 “찌질이 정치” 김민석 “메모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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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07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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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첩에 ‘한동훈 file’이라고 적힌 메모가 전날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며 “정치 공작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메모를 마음대로 찍어 마음대로 유추하는 것이 과연 법률적으로 맞느냐”고 말했다.
한 의원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file’이라고 써놓은 포스트잇(수첩 메모)이 언론에 포착됐다”며 “저를 상대로 직접 ‘정치 공작’하려는 것이냐. 정치를 좀 ‘좌아하게’ 하라는 충고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2일에도 페이스북에 “매번 수첩에다가 ‘한동훈 out’, ‘한동훈 file’ 써서 일부러 사진 찍혀주는 김민석 식 찌질이 정치”라고 반발을 이어갔다.
전날 김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전작권’ ‘세종의사당 집무실 check’ ‘MS 대표연설 후속’ ‘박시영 시사타파’ ‘한동훈 file’ 등으로 추정되는 메모를 보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된 것을 언급한 것이다. 김 대표의 수첩 내용이 본회의장에서 언론 카메라에 포착된 것은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공개된 수첩에는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후보들 이름과 ‘이진숙·한동훈 OUT’이라는 문구 등이 적혀 있었다.
김 대표는 이날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에 출연해 “저번에 서울시장(메모)이 문제가 됐을 때는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글씨 자체를 오독한 경우가 몇 개 있었다”며 “그걸 굳이 제가 뭐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한 의원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공인이라고 해도 공적인 영역이라는 것이 일정한 범위가 있는 것이고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과연 법률적으로 타당하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메모에 제목만 있을 수도 있는 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찍어서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유추하는 게 과연 맞나”며 “거기(본회의장)서는 저는 메모의 자유가 없어지는 것”이라고도 했다.
한국에서 목숨이 촌각에 달린 상황에 놓이는 일은 흔치 않다. 낮은 강력범죄 발생과 국민건강보험, 높은 의료수준 덕택이다. 그러나 국민개병제 국가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의무복무를 해야 하는 청년 남성들에게는 꼭 그렇지만도 않다. 제대하면 끝이지만, 18~21개월간 청년들은 생각보다 드물지 않게 “죽을 수도 있겠다”거나 “크게 다칠 수 있겠다”는 상황에 놓인다. 갑작스레 닥치는 상황을 겪고 나면 크든 작든 상흔이 남는다.
국군 장병들은 작전계획과 규정을 숙지하고, 매년 ‘을지 자유의 방패’(UFS) 등 한·미 연합훈련에 참여하며, 최전방에서는 군사분계선을 마주한 GP(감시초소)에서 경계근무를 선다. 분명 교범에는 전면전부터 국지적 충돌, 그리고 다양한 교전 상황을 예상해야 한다고 적혀 있지만, 야전부대 지휘관들은 부대 내에 불필요한 공포를 조장하려 하지 않는다. 높은 수준의 긴장이 지속되면 사기가 떨어지고 실상황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 일 없이 지나간다면 그저 안줏거리 정도의 투덜거림과 과장이 보태진 무용담으로 읊어질 군생활도 갑작스레 닥치는 충돌과 사고 속에서 생과 사를 오가는 절체절명의 순간으로 바뀌고 만다.
지난 9월21일 벌어졌던 25보병사단 비무장지대(DMZ) 지뢰폭발 사건이 그렇다. 장병 18명이 수색로 개척작전을 수행하는 실상황이었다. 북한이 매설한 지뢰가 터졌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대대장은 발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고 말았다. 입원해 있는 3명을 제외하고, 15명은 며칠 지나지 않아 퇴원했으니, 부대의 일상은 돌아갈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장병들의 치료와 회복을 약속했고, 국군은 유엔사와의 합동조사도 진행했다. 내부의 논쟁이야 있겠지만, 여야의 규탄 결의문도 진행될 테다. 비슷한 일이 있을 때는 대북 지원을 끊는 등 더 확실한 제재를 하겠다고 강경하게 발언할 수도 있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도 있다.
갑작스레 닥치는 절체절명의 순간
마침 국군의날이 지나간다. 뉴스를 보는 예비역으로, 또 중대재해가 잦은 조선소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마음이 편치 않다. 그날 현장에 있었던 장병과 동료들은 훗날 자신의 군생활을 어떤 이야기로 기억하게 될까. 최근 방영된, 2010년대 병영을 그린 <신병>이나 2000년대 초반의 군생활을 담은 <짬>처럼 고생스러웠지만 동료들과 웃으며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으로 남을까. 아니면 나 <용서받지 못한 자>처럼 군복을 벗은 뒤에도 끝나지 않는 트라우마의 시간으로 남을까. 몸을 다치지 않았으니 됐다는 사실만으로는 헤아리기 어려운 마음이 있다. 청춘들이 물리적으로 집결해 있는 병영에서는 불안도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남성 청년들이 군복무 이야기를 정치적으로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배경에는 이런 상흔을 받아들이게 하는 공동의 체험 혹은 ‘정동적 교감’이 있다.
병사들은 몇년 전부터 휴대전화로 가족과 통화하고 친구들의 소식을 접하지만, 세상과 떨어져 있다는 감각까지 사라지지 않는다. 친구들의 일상과 별개로 자신은 생활관과 근무지에서 다음 명령을 기다려야 한다. 대부분 훈련상황이지만, 실상황은 불현듯 생과 사의 경계까지 장병들을 내몬다. 군의 존재 이유와 작전교리, 그리고 규정 관점에서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고 그 일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건 아니다.
군부독재가 끝나고 절차적 민주주의가 심화되었다는 2026년에 군과 군인에 대한 경외감이나 존경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다. 제도화된 폭력인 군사력을 물화하는 안보위기 조장도, 군사주의도 배격해야 한다. 독일의 사회학자 한스 요아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존재로 여기게 되는 변화를 ‘인격의 신성화’라고 설명했다. 사람 하나하나를 초개처럼 던지는 일을 더는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세계다.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두 명을 한국으로 데려와야 한다고 했던 시민들의 마음도, 그들에게 살아갈 날이 남아 있고 스스로 선택할 삶이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했을 것이다.
병영생활 더 섬세히 헤아렸으면
20대 청년을 여전히 책임감 있는 어른이라기보다 ‘성장기’에 있는 존재로 바라보는 한국에서 군인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전역모를 쓴 모습이나 “군대 안 간다”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메시지를 두고 “군대 가면 호구냐”며 병역면제를 막자는 식으로 편을 가를 게 아니라, 언제든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청년들의 병영생활을 좀 더 섬세하게 헤아릴 수는 없을까. 시민의 일상을 지켜내는 청년들에 대한 연대감을 말이다.
군 당국이 5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현장 일대의 북한군 지뢰지대를 폭파한 것은 해당 사고에 대한 첫 군사적 대응 조치로 평가된다. 군은 군사분계선(MDL) 이남 북한군 지뢰지대를 모두 제거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위해선 먼저 유엔군사령부와의 MDL 불일치 문제가 해소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주권 행사”라고 한 북한이 반발하며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도 있다.
군은 이날 이번 사고가 북한군이 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지대로 인해 발생했다며 이를 폭파해 제거했다고 밝혔다. 2024년 4월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시작된 이후 군이 MDL 이남 북한 지뢰에 대한 제거 작전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군사적 조치를 통해 북한에 MDL 침범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유엔사와 협조해서 위치가 MDL 남쪽으로 인정되는 모든 (북한군) 지뢰를 제거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북한군 지뢰지대를 제거하려면 유엔사와의 MDL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해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군과 유엔사의 MDL 기준선은 많게는 수십m 차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군 기준으로 MDL 이남으로 판단해 제거한 지뢰지대가 유엔사 기준 이북 지역일 경우 도리어 한국군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 수 있어서다. 합참 관계자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유엔사와 합참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의 MDL 기준에도 차이가 있어 북한이 반발하며 군사적 긴장 수위가 고조될 가능성도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지난달 30일 담화에서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대해 “철저한 주권 행사”라며 “우리 군인들은 단 한 번도 국경선을 넘어선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 기준 MDL 이북에 조성한 지뢰지대를 한국군과 유엔사가 MDL 이남 지역이라고 판단하고 제거할 경우 북한은 ‘주권 침해’라며 군사적 대응을 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김성윤 합참 정보분석처장(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군은 (상당수가 유실된 MDL) 표지판 연결선 또는 자신들이 적용하고 있는 MDL을 기준으로 소위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또 다른 상응 조치로는 MDL 일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감시 장비 보강과 함께 탄도미사일 등 첨단 무기체계를 시연해 군사력을 과시하는 방안이 대응책으로 거론된다.
또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상응 조치로 해킹, 가상자산 탈취 등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대북 독자 제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뢰 사고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지뢰 사고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을 담은 서한을 보내 국제사회에 공론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는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사건 당시 주유엔 한국대사 명의로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사건 내용을 알리고 북한의 추가 도발 자제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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