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송현숙의 공통감각]국립의전원이 쏘아 올린 의료개혁 희망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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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2년 전 가을, 추석을 앞두고 온 국민의 인사는 “아프면 안 된다”였다. 추석이 지나자 추위, 독감 걱정이 몰려왔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 중 하나가 2024년 2월, 밑도 끝도 없는 의사 연 2000명 증원 발표로 촉발된 의료대란이었다. 극심한 갈등 속에 전공의, 전임의 등이 병원을 떠났고, 시민들은 날마다 가슴을 졸여야 했다. 그 무능을 딛고 출발한 현 정부는 큰 잡음 없이 많은 일을 해오고 있다. 그중 하나가 지난 1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의 남원 설립 확정 발표다.
국립의전원은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국가가 직접 양성하는 4년제 대학원대학(석박사 과정만 둔 교육기관)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확대를 위해 추진됐다. 2029년 개교해 이듬해부터 교육을 시작하는데, 입학정원 100명에 학비, 교재비, 기숙사비 등 교육 경비 전액을 정부가 지급한다. 대신 졸업 후 15년간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무 복무하며 공공의료원, 감염병 대응, 보건의약정책 등의 영역에서 활동하게 된다. 그 의미는 작지 않다. 국가가 별도 의학교육기관을 세워 공공의료 의사 양성에 본격적인 첫발을 내딛는 것이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살리기 위한의료개혁 조용히, 빠르게 추진 중법적 강제장치 더해 실효성 기대의료 체질 개선 투자 아끼지 말길
문재인 정부 이후 최근 정부들은 모두 지역·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사 수 증원을 추진했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응급실 뺑뺑이와 원정분만 등 문제는 위기를 알리는 징후였다. 당면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 증원은 반대할 수 없는 사회 의제가 됐다. 다시 원래 목표로 돌아가 질문해보자. 의사 증원의 결과는 어디로 향할 것인가. 지역, 필수, 공공의료를 살릴 수 있을까.
이재명 정부는 빠르게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제도뿐 아니라 이를 지원하고 강제할 입법도 함께 추진하며 전진 중이다.
지역의사 확보 방안으론 2027학년도 이후 정원을 초과해 증원되는 기존 의대 인원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을 제정해 지정 지역에서 10년 복무를 강제했고, 이를 의사 면허 조건으로 규정해 불이행 시 면허 자격정지, 반복되면 면허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늘어난 의사들이 지역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필수의료에 대해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안정적인 재정을 투입하게 하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필수의료 특별법)도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음달 27일 시행 예정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의전원법)은 강력한 공공의료 방안으로, 필수의사 확보를 위한 마지막 제도적 퍼즐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정책은 척척 추진 중이지만, 현실로 들어가면 복잡하다. 가령 분만 병원을 운영하려면 산부인과 의사 증원뿐 아니라, 마취과, 소아과, 간호사, 수술실, 혈액 공급, 응급 이송체계 등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 핵심은 24시간 필수의료팀이 지방에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 총원의 증가, 지역 배치, 필수의료 생태계라는 다층의 층위별 대책과 장단기 대책이 모두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지역·필수 영역에서의 의무 복무가 가치 있는 경험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야 지속 가능한 대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의사도 워라밸을 누리고, 존경받으며, 행복하게 일하고 싶다. 이를 위해 지역의사제와 필수과 선택 유인, 수가, 의료사고 부담, 당직 등 근무환경, 지역 거점병원 투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의료는 싸고 질 높은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그 이면엔 그늘도 짙다. 병상 수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 수준인데, 2022년 기준 공공 병상은 전체의 9.5%로 OECD 평균(71.6%)과 큰 차이가 나는 압도적 최하위다. 정부가 투자엔 뒷짐 지고, 의료 공급을 민간병원에 의존해온 결과다. 이젠 달라져야 한다. 얼마를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분야가 지역 간, 필수의료 간 불균형을 정상화하는 의료개혁이다. 의료도, 지역도 살리고, 일자리 창출도 하면서, 시민들의 품위 있는 삶을 지켜가는 길이다. 난제는 산적해 있지만, 우리 의료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우리도 시민들의 수준에, 국격에 걸맞은 공공 의료서비스를 누릴 때가 됐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여부가 최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다뤄지는 등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을 신청하지 않았고, 형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석방이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 가능성을 묻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석방 심사 대상은 아니다”고 답했다. 이 직무대행은 또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을 신청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라며 청와대나 여권 관계자로부터도 가석방 관련 문의나 요청 등을 전달받지 않았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건 그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가 지난 7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을 해 주지 않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화가 많이 났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다. 다만 이 전 부지사는 8일 옥중 입장문을 통해 “저의 진의와 다른 부분이 있어 정정하려 한다”라며 “조작된 누명으로 저와 마찬가지의 고통을 받고 계실 대통령님의 고뇌도 공감한다”라고 했다.
가석방 요건을 명시한 형법 72조에 따르면, 유기형을 받은 수형자는 행실이 양호해 뉘우침이 뚜렷한 경우 형기의 3분의 1을 마치고 행정 처분으로 가석방될 수 있다. 무기징역의 경우 형기 20년을 지내야 가능하다. 또 벌금이나 과태료가 선고된 경우 이를 완납해야 가석방이 가능하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징역 7년), 정치자금법 위반(징역 8개월) 등으로 총 징역 7년8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 원을 확정받았고, 별개로 지난 6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022년 9월 구속돼 약 5년째 수감 중이다.
이 직무대행은 전날 이 전 부지사가 정확히 언제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2개 형이기 때문에 형종 변경 등 실무적 문제가 있다”며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462조는 두 개 이상의 형을 집행할 때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하도록 규정한다. 검사의 지휘나 수형자의 신청 등으로 형 집행순서가 변경되지 않았을 경우, 원칙적으로 앞선 형 집행이 끝나면 다음 형으로 ‘형종 변경’이 이뤄진다.
이 전 부지사의 경우 이런 규정을 바탕으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가석방 요건에 미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지사가 형기를 더 채워 법적 최소 요건의 문턱을 넘더라도 실질적인 가석방은 쉽지 않다. 가석방이 되려면 법무부의 가석방 예비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형법상 기준을 넘어 통상 형기의 60% 이상을 채워야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발간한 2026년 교정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가석방이 허가된 성인 수형자 1만2215명 가운데 형 집행률이 60%를 밑도는 사례는 1.4%(172명)에 불과했다. 반면 60% 이상 70% 미만 형기를 채운 사례는 27.4%(3346명), 70% 이상 80% 미만은 39.6%(4836명) 등으로 높았다.
총 4억8590여만원에 달하는 벌금·추징금 완납 여부도 이 전 부지사 가석방 가능 여부를 가르는 주요 기준이다. 현행법상 가석방 예비회의 전날까지 벌금을 모두 납부하지 않았다면 가석방이 불가능하다. 다만 추징금 미납자의 경우, 법무부가 지난 3월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 해소를 위해 가석방 업무 지침을 개정하면서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게 됐다.
이 직무대행은 전날 이 전 부지사의 벌금·추징금 납부 여부를 묻는 주 의원의 질의에 “그 부분은 확인해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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