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단독]21년 만에 ‘조사 1·2·3과’로 돌아온 ‘재계 저승사자’···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 내달 출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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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다음달 출범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중점조사기획단 산하 조직의 명칭이 ‘조사 1·2·3과’로 정해졌다. 통상 과 명칭에 담당 정책이나 조사 분야를 명시하는 것과 달리, 과거 ‘재계 저승사자’로 불렸던 공정위 조사국처럼 특정 분야에 얽매이지 않고 사건을 맡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오는 10월1일 출범하는 중점조사기획단은 조사 1·2·3과, 약 40명 규모의 국 단위 조직으로 꾸려진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2005년 폐지된 조사국의 21년 만에 ‘부활’로 평가한다.
중점조사기획단은 과거 조사국이 맡았던 대기업 감시 기능을 일부 이어받는 동시에 조사 범위를 대규모·복합 사건으로 넓힌다. 그동안 법 위반 유형에 따라 여러 부서가 나눠 맡던 사건을 한 조직에서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산하 3개 과의 담당 분야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것도 특정 업무에 조직을 묶어두지 않고 사건에 따라 인력을 유연하게 배치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과거 ‘재계 저승사자’로 불렸던 조사국도 조사 조직을 숫자로 구분해 운영했다. 1996년 신설된 조사국은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과 내부거래, 불공정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며 굵직한 대기업 사건을 잇달아 맡았다.
과 이름에 담당 정책이나 조사 분야를 붙이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다. 공정위도 조사국 폐지 이후, 시장감시나 기업집단, 카르텔 등 담당 업무를 조직 명칭에 반영했다.
정부 기관에서 조사 조직을 숫자로 구분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국세청이 꼽힌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대기업 세무조사를 주로 담당하는 조사1국을 비롯해 조사2·3·4국 등 번호로 조직을 나눈다.
숫자로 조직을 구분하면, 각 과의 역할을 특정 분야에 한정하지 않아 사건 성격에 따라 업무를 탄력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외부에서 어느 과가 어떤 분야를 맡는지 알기 어려워 조사 방향이나 대상을 미리 가늠하기도 쉽지 않다.
이번 조직 개편은 공정위가 조사 역량을 강화하는 가운데 기업들이 현장조사 절차를 둘러싸고 잇따라 법적 대응에 나서는 시점과도 맞물렸다. 최근 쿠팡과 한화가 공정위 조사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잇달아 받아들이면서 현장조사의 범위와 절차를 둘러싼 공방도 커지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과거 조사국과 같은 조직 형태를 택했다는 점에서 조사국 기능을 사실상 부활시키겠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면서도 “조사 역량 강화와 함께 조사 권한의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유엔총회에서 이란을 향해 ‘절멸’을 경고한 이후 양국 대표단이 회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 이후 이어진 취재진 질문에 “(이란과의 회담이) 아주 잘 됐다. 한 시간 전에 끝났다. 세 시간 동안 이어진 회담이었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유엔총회가 열린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양측 회담에 미국 측 대표로는 스티브 윗코프 중동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가 나섰다. 이란 측 대표로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아바스 아라그치 외교장관이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좋은 회담이었다”며 “(이란에) 선택지는 두 가지다. 한쪽은 완전한 파괴이고, 다른 선택지는 위대해질 잠재력이다. 이란은 위대한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주 가까운 시일 안에 추가 회담이 예정돼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지켜보겠다”며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합의하는 게 이란 측에도 유리하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미국 주도의 중남미 역내 안보 협력체인 ‘미주의 방패’ 행사에 참석해 “스티브와 재러드가 이란 협상의 중재자들을 만났다”며 “최고위급은 아니지만, 좋은 구상들이 많이 나왔고, 많은 일이 아주 잘 풀리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란을 향해 ‘절멸’을 경고했다. 그는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이란과 합의해 그들이 위대한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이란을 신속히 절멸시켜 생존의 기회도, 미래의 번영에 대한 희망도 없는 지옥으로 그들을 몰아넣을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과의 합의가 오는 11월 미 중간선거 직후 성사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20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만나 오는 24일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핵심 의제를 막판 조율했다. 미국 측은 양국 간 주요 의제로 부상한 인공지능(AI) 분야 대화 채널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로이터·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맨해튼 JP모건체이스 본사에서 진행된 회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중국 측과 무역 및 AI 분야에서 매우 성공적인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회담에서 미·중 AI 대화를 제안했다며 “우리는 국경을 넘나드는 모든 활동과 마찬가지로 세계 1· 2위 AI 강국 간의 불투명한 관계에서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국 측도 ‘건설적인 회담’을 진행했다고 평가했다. 신화통신은 허 부총리 등 중국 대표단이 미국 대표단과 만나 기존에 도출된 양국 간 합의 이행과 경제·무역 문제에 관해 “솔직하고 심도 있고 건설적인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신화통신은 양측이 AI 관련 문제에 관해서도 대화했다고 전했다.
회담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7시 넘어서까지 약 8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회담에는 베선트 장관과 허 부총리 외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리청강 중국 무역대표부 수석협상위원도 참여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회담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으며 실무 회담이 21일까지 진행된다고 전했다.
미·중 간 핵심 이슈로 떠오른 AI 분야에서 대화 채널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베선트 장관은 “양측이 공통된 목표와 공통된 위협에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미국 측이 제안한 AI 대화에는 국가 안보에 우려를 일으킬 만큼 심각한 사건에 대한 통보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양국 정상은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 AI 관련 정부 간 대화를 별도로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미국은 AI 안전과 기술 위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중국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규칙을 정하지 못하도록 글로벌 AI 거버넌스 전반으로 논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협상은 나아가지 못했다.
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더욱 첨예해졌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 AI 기업들이 미국 AI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도용해 기술 격차를 좁힌다고 주장해 왔다. 중국은 미국이 AI 안전성을 빌미로 중국 기업에 대한 기술 견제에 활용한다고 비판해 왔다.
그리어 미 USTR 대표는 양국이 지난 5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논의했던 무역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이 기구는 양국 간 경제·통상 현안을 관리하기 위한 협의체다. 위원회를 통해 민감하지 않은 분야와 제품을 대상으로 관세를 낮추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농산물 등의 관세 인하·철폐가 거론된다.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한 민감한 분야는 협상 의제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어 대표는 첨단 AI 칩과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수출 통제는 이번에 제안된 협의 매커니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희토류 수출 통제 관련해서도 이날 회의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일부터 25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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