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아파트 입주민들이 되레 ‘단지 내 투표소’ 이용 못했다 왜?···대구·경북 투표소 소란 잇따라[6·3 지방선거] > 공지사항

협의이혼 아파트 입주민들이 되레 ‘단지 내 투표소’ 이용 못했다 왜?···대구·경북 투표소 소란 잇따라[6·3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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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6-0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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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대구·경북지역 투표소 곳곳에서 소란 등을 이유로 신고가 잇따랐다.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행정 착오로 입주민들이 단지 내 투표소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도 발생했다.
3일 경찰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동구 효목동 700여가구 아파트 입주민들이 단지 내 투표소를 이용하지 못했다. 효목2동 행정복지센터 측의 실수로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을 인근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는 인원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입주민들은 도보로 10~15분 거리의 투표소까지 가야 했다. 반면 아파트 인근 주민 1100여명은 이 단지 내 투표소를 이용하도록 분류돼 입주민 사이에서 불만이 쏟아졌다.
동구 관계자는 “선거인 명부가 확정된 이후 행정 착오를 확인하고도 수정하지 못했다”며 “다음 선거 때부터는 입주민들이 단지 내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오전 8시44분쯤 대구 남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투표 장소 변경에 불만을 품은 할머니가 고성을 질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투표 방해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현장에서 계도 조치했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구경찰청에 접수된 선거 관련 112신고는 모두 29건이다. 투표 방해 및 소란 11건, 교통 불편 1건, 기타 17건 등이다. 경북에서도 현수막훼손 1건, 단순 소란 3건, 오인 신고 5건 등 9건이 접수됐다.
대구경찰청은 개표가 마무리될 때까지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인력 3400여명을 동원해 투표소 경비와 개표소 경비 등에 나섰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한자리에 앉아 평화협정을 위한 대화를 시작했다. 레바논 사태가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자 미국이 중재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친이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 교전이 계속되는 데다 미국·이란 간 충돌도 쿠웨이트를 겨냥한 공격으로 확산하면서 협상은 난항이 예상된다.
예키엘 라이터 주미 이스라엘 대사와 나다 하마데 모아와드 주미 레바논 대사는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만나 레바논 내 무력 충돌을 중단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직접 대화를 재개했다. 비수교국인 양측의 직접 대화는 지난달 14∼15일 이후 네 번째로, 이번 협상도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다.
양측의 첨예한 이견이 이틀간의 대화로 좁혀질지는 불투명하다. 이스라엘은 철군 조건으로 헤즈볼라의 군사조직 해체, 적대행위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베이루트 남부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고,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 공격을 멈추는 ‘부분 휴전’ 방안이 나왔지만 헤즈볼라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레바논 남부를 점령한 이스라엘군의 철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양측에 60일에 걸친 단계적 긴장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고 러시아 타스통신이 레바논 현지 언론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미 연방의회 상원 청문회에서 “레바논-이스라엘 정부는 내일이라도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며 “문제는 헤즈볼라”라고 밝혔다.
양측이 대화를 하는 중에도 이스라엘 북부와 레바논 남부에서는 공습 사이렌이 이어졌다. 레바논 국영 통신(NNA)은 이날 이스라엘군(IDF)이 레바논 남부 30여 곳에 공습을 가했다고 보도했다. 헤즈볼라는 레바논 남부 하다타에서 이스라엘 전차를 향해 미사일 공격을 벌였다고 했다. IDF는 이스라엘 북부를 노린 헤즈볼라의 로켓·무인기(드론) 공격으로 경보 사이렌이 울렸다고 발표했다.
미·이란 간 무력 충돌도 계속됐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이날 바레인의 미 해군 제5함대 기지와 쿠웨이트의 미 공군기지를 각각 미사일·드론으로 타격했다고 밝혔다. 미군의 중동 작전을 관할하는 중부사령부(CENTCOM)는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과 드론을 요격·격추했다며 “이란의 공격은 실패했다”고 반박했다. 미군은 이란 공격에 대응해 이란 케슘섬을 공습했다.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쿠웨이트 국제공항의 운영이 중단되기도 했다. 쿠웨이트 국방부는 3일 성명에서 쿠웨이트 국제공항의 1터미널이 이란 드론의 공격으로 상당한 물적 피해가 발생했고, 여러 명이 다쳐 치료받았다고 밝혔다. 이란은 쿠웨이트가 미국의 대이란 공격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쿠웨이트를 보복 공격 대상으로 삼아 왔다.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도 더해졌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란 국가기관이 경제 제재를 우회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노비텍스·월렉스·비트핀·람지넥스 등 이란의 대표적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미·이란 종전 협상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미·이란 대화가 중단됐다는 최근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라면서 “대화는 4일 전, 3일 전, 2일 전, 하루 전, 그리고 오늘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고 SNS에서 밝혔다. 이는 앞서 1일 이란 타스님 통신이 이란 협상단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에 항의하는 뜻으로 미국과 메시지 교환을 중단했다고 보도한 내용을 반박한 것이다.
지난 2월 28일(현지시간) 미·이스라엘 공습으로 숨진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지도자의 장례식도 이달 중순 열릴 예정이다. 이란 반관영 ISNA통신은 2일 테헤란, 쿰, 마슈하드 3곳에서 하메네이의 장례 행사가 확정됐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장례 행사는 이란 IRGC가 주관하며 약 3일간 진행된다. 테헤란시는 추모식에 1500만~2000만명의 조문객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들인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부친의 추모식에 모습을 드러낼지도 관심사다. 모즈타바의 등장은 전쟁 발발 이후 미·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대거 사망한 이란 지도부가 통제력을 회복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관건은 미·이란 종전 양해각서(MOU) 협상의 진전 여부다. 남은 기간 협상이 파행으로 치달으면 모즈타바의 등장뿐 아니라 장례식 자체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유럽연합(EU)이 난민·이민 정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보호 자격이 없는 이민자를 출신국이 아닌 제3국으로 보내고 구금 기간도 크게 늘리는 등 강경책을 도입했다. 사실상 ‘유럽판 트럼프식 이민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U 의회와 회원국들은 1일(현지시간) 이민자 송환 절차를 강화하는 새 귀환규정에 최종 합의했다. 새 규정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송환 허브 제도다. EU 회원국이 제3국과 협정을 맺어 해당 국가에 추방 대기 시설을 설치하고, 보호 자격이 없는 이민자를 출신국이 아닌 제3국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영국 보수당 정부가 추진했던 르완다 난민 이송 정책과 비슷한 방식이다.
독일·오스트리아·덴마크·그리스·네덜란드 등은 이미 수용 의향이 있는 국가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원조 확대나 학생·취업비자 제공 등이 협상 카드로 거론된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한때 반이민 강경 우파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제3국 수용시설 구상이 이제는 유럽의 주류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우파와 극우 진영에게 송환 허브는 이번 협상의 대표적인 ‘전리품’”이라고 평가했다.
새 규정에는 제3국 송환 외에도 국경 통제 강화, 추방 절차 간소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EU는 국경 외부에서 생체 정보를 수집하고 방글라데시·튀니지처럼 난민 인정률이 낮은 국가 출신 신청자에 대해서는 신속 심사를 거쳐 추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민자 구금 기간은 기존 최대 6개월에서 최장 30개월로 늘어난다.
EU 전역에서 효력을 갖는 ‘유럽귀환명령(ERO)’도 새로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한 회원국에서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가 다른 회원국으로 이동해 체류를 이어가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EU 어느 나라에서든 동일한 추방 명령이 적용된다.
WP는 이번 조치로 유럽 이민 정책이 미국식 강경 노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이민세관집행국(ICE)과 비슷한 대규모·고강도 단속이 확대되고, 미국이 엘살바도르와 적도기니를 활용하는 것처럼 제3국 이민자 추방도 본격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권단체와 진보 진영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등은 제3국 송환 제도가 유엔 난민협약의 핵심 원칙인 ‘강제송환 금지(농르풀망)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원칙은 박해·전쟁·고문·생명의 위협을 피해 도망친 사람을 위험이 예상되는 국가로 강제 추방·송환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제법상 규범이다.
특히 충분한 난민 심사와 인권 위험 평가 없이 추방이 이뤄질 경우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결국 위험 국가로 우회 송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녹색당 소속인 멜리사 카마라 유럽의회 의원은 “망명 신청자들의 기본권에 대한 역사적인 후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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