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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란 또 다른 협상 난관은 ‘동결 자금 해제’···트럼프 “오바마보다 못한 합의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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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6-05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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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동결 자금 해제 등 이란에 대한 금전적 보상 지급인 것으로 전해졌다.
CNN은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핵합의(JCPOA)보다 나은 협상을 체결하기 위해 보상 문제를 두고 협상 타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란은 중재국을 통해 종전 양해각서(MOU)가 체결되는 즉시 어떤 형태로든 금전적 보상이 지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이란 협상단은 MOU 체결 즉시 자산 240억달러(약 36조원)를 동결 해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MOU 발표와 동시에 120억달러를 지급하고 60일 이내에 나머지 금액을 해제하라는 조건도 내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직접 돈을 제공하는 어떠한 합의에도 서명하지 않겠다고 참모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각료 회의에서 “우리는 그들(이란)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돈을 통제하고 있으며 그 돈을 계속 통제할 것”이라며 “그들이 올바르게 행동하면 돈을 돌려줄 것이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도 협상 초기 단계에서 이란에 자금 동결을 해제할 경우 지금까지 미국이 이란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농축 우라늄 폐기 약속의 이행 정도에 따라 동결 자산을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왔다.
2015년 JCPOA 체결 이후 미국은 과거 이란 팔레비 왕조가 미국에 무기 계약금으로 선납했던 원금과 이자 17억달러(약 2조6000억원)을 이란에 전달했다. 이는 스위스 프랑화와 유로화 등 외화로 환전돼 화물 비행기에 실어 이란에 보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의 이같은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으며 자신은 당시 협정보다 더 나은 합의를 할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이에 미국 관리들은 미국이 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 대신 카타르 등 다른 3국이 이란에 자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이란의 자산 동결을 해제하되 이를 의약품, 식량, 농산물 등을 공급하는 승인된 업체에 지급해 인도주의적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이란이 합의에 도달할 경우 이란 재건을 위해 투자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단 수십억달러의 규모의 기금 대부분을 걸프 국가들이 부담하고 미국은 투자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이다.
이란은 서방의 제재와 전쟁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하자 경제적 보상을 우선적 조건으로 내걸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7명의 인명 피해를 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를 두고 2일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들을 추려서 따로 보고해 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전의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서 또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 당국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대책 수립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다른 유사 사업장들에 대해서 안전 점검도 서둘러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살자고 한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곤 한다”며 “우리 사회는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과연 충분히 존중하고 있는가, 귀히 여기고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들 때가 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과연 돈보다 생명을 귀히 여기고 있는 건가, 나의 생명만큼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는가, 한 사람의 생명 그 자체는 또 하나의 우주인데 과연 동등하게 취급되고 있는지 가끔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요새 산재 사망 사고가 좀 줄어드는 것 같긴 하던데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게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전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1일 폭발과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한 건 최근 10년 새 3번째다. 2018년과 2019년 두 해 연속 폭발 사고가 발생했고 전날 또다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지금까지 13명이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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