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오래된 공공건물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서 제외…인권위 “접근권 기준 전면 재검토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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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국가인권위원회가 건립된지 오래된 공공건물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확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규정을 개선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장애인 접근권 증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는 복지부에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편의시설 설치 면적·시기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 단계적 시행 계획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거나 입주한 건물이 1998년 법 시행 이전에 건축되었다는 이유로 시설 구비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률적 사각지대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도로점용 허가와 비용 부담에 대한 개선책도 제시했다. 인권위는 국토부에 도로법을 개정해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시 도로점용 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허가 요건과 점용료 징수 규정 등에 대한 지침을 제작·배포하도록 권고했다.
재정·세제 당국을 향한 권고도 이어졌다. 기획예산처장관에게는 지난해 서울시에서 시행한 복권기금 활용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재정 지원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재정경제부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국유재산법 등을 개정해 구조변경을 동반하지 않는 경사로 설치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이뤄지도록 권고했다. 행안부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을 개정해 편의시설 설치비용 세액공제와 공유재산 사용 허가·사용료 감면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대법원 판결과 국제사회의 반복된 권고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장애인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을 지나치게 좁게 정한 정부의 입법·행정 부작위가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도 2014년과 2022년 건물 규모나 건축 시기와 관계없이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국내법 개정을 권고했다.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격리·처벌을 강화하는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이 추진된다.
남인순 국회부의장은 15일 국회 친밀관계폭력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에는 남 부의장을 포함해 여야 의원 93명이 참여했다.
결의안은 친밀관계폭력 관련 종합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내 특위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위 구성 시 가정폭력처벌·방지법,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교제폭력처벌법, 전자장치 부착법 등을 심사·처리하게 된다. 특위 위원 수는 18명이며, 활동 기한은 내년 6월30일까지다.
남 부의장은 제안 이유에서 “최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피해자 보호 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개별 사건에 대한 사후 대응을 넘어 현행 법률과 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폭력 위험성을 조기에 파악하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격리와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 및 피해자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남 부의장은 “최근 잇따른 강력범죄에서 더욱 참담한 것은 피해자들이 이미 폭력의 위험을 알리고 보호를 요청했음에도 끝내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이라며 “여야 의원 92명이 뜻을 모은 만큼 더 이상 막을 수 있었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가 책임있게 특위를 구성하고 근본 대책 마련과 신속한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2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친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영아의 사인이 ‘두부 손상’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소견을 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새벽 경기 오산시 서동 자택에서 딸 B양의 얼굴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계속 보채자 짜증이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A씨가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부인함에 따라 현재까지 입증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다.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도 영장 신청 사유에 포함됐다.
국과수는 이날 B양의 시신을 부검한 뒤 “두부 손상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되며, 다른 신체부위에서 확인된 손상은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앞서 경찰은 전날 오전 3시47분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B양은 치료 도중 숨졌다.
경찰은 B양의 몸에서 멍 자국 등 외상을 발견했다. 또 A씨가 병원 사망 판정 직후 휴대전화로 자택 내부 홈캠 영상을 원격 삭제한 정황을 포착해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압수한 홈캠 메모리(SD)카드를 디지털 포렌식해 삭제된 영상 복원을 시도하는 한편, 정밀 부검 결과와 추가 조사를 토대로 살해 고의성 여부 등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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