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최고액’ 명시 안 한 PF 신탁사들도 하도급사 불법 연대보증 관련 제재 검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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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신탁 계약 시 하도급사에 연대보증을 씌운 금융지주 산하 신탁사가 금융당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당국은 2021년 12월 경기 양주시 옥정 지식산업센터 공사, 2022년 8월 경기 시흥시 시화지구 생활형 숙박시설 공사에서 하도급사가 책임준공 연대보증인으로 포함된 신탁계약을 체결한 우리자산신탁과 신한자산신탁을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책임준공형 PF 대출·신탁은 시공사가 책임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시행사에 실행된 PF 대출 원리금을 시공사가 갚고, 기한이 지난 후 신탁사가 준공을 위해 투입하는 돈(신탁계정대여금)까지 시공사가 갚는 구조다. 이렇게 시공사가 상환 부담을 지는 형태는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합법이지만 하도급사까지 연대보증을 서는 것은 불법이다. 우리자산신탁과 신한자산신탁은 신탁계정대여금을 각각 300억원과 250억원 투입했고, 이는 온전히 하도급사 빚으로 남겨졌다.
그간 당국은 신탁사를 제재 대상에서 배제해왔다. 신탁계정대여금이 신탁사의 주머니(고유계정)에서 다른 주머니(신탁계정)로 이동하는 것이라 대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에당국이 추진하는 제재 근거는 ‘포괄근보증’ 금지 조항이다. 민법(428조의3)과 금융소비자감독규정(14조6항8호)은 보증 시 계약서에 한도(채무의 최고액)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탁사가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제는 당국이 대주단과 신탁사에 제재를 내려 불법계약임을 확정해도 하도급사의 빚은 그대로 남는다는 점이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경향신문에 “금융회사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제재가 이뤄져도 피해자가 별도 민사소송을 거쳐야만 구제받을 수 있다면 제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금융회사 제재가 실질적인 피해 보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살펴보고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한국이 러시아에 석유제품을 대량 공급했다며 비판한 우크라이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며 부적절하다”며 반박했다. 청와대는 대러 제재와 수출통제를 일관되게 이행해왔다고 밝히며 우크라이나 측에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국제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언급을 자제해달라고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며 대러 제재와 수출통제를 일관되게 이행해 왔다”며 “이러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6일(현지시간) 한국이 러시아로 석유제품 17만6000t을 선적했다고 보도했다. 가디언은 항만 기록과 선박 추적 데이터를 인용해 해당 선적분이 해상을 통한 러시아 연료 수입의 약 3분의 1을 차지했고, 사용된 유조선 7척 가운데 3척이 서방의 제재 대상이었다고 전했다.
블라디슬라우 블라시우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제재 담당 보좌관은 같은 날 SNS에 해당 보도를 공유하며 “한국의 (대러시아) 제재 정책과 극명하게 대비된다”며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사실상 러시아의 자체 정유 능력 상실에 따른 영향을 상쇄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적었다.
강 수석대변인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가 가디언지 보도를 인용해 거래 주체와 원산지, 최종구매자 등 핵심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개별 거래를 근거로 (삼았다)”며 “한국이 러시아의 연료난과 정제능력의 상실 효과 완화에 도움을 주었으며, 이를 통해 기존의 대러 제재 정책에 배치되는 행동을 한 것처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현재 관계기관을 통해 사실관계와 수출통제 관련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며 “문제가 확인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측도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대한민국의 관련 정책을 왜곡하거나 국제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공개적인 언급을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청와대는 러·우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을 전면 불허해왔고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1402개 품목에 대해서도 엄격한 수출 통제를 유지해 왔다고 밝혔다. 대러 수출 규모는 2021년 100억달러에서 2025년 40억달러로 감소했다.
청와대는 러시아에 실제 한국산 경유가 수출된 것인지도 확인해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5년 1월부터 2026년 8월까지 무역통계를 보면 한국에서 러시아로 경유, 휘발유, 제트유 등이 수출된 사실이 없다. 다만 청와대 안보실 관계자는 “경유나 항공유 등 정제유는 수출 통제 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수출 품목의) 목적지 허위 기재 여부 등은 관련 당국이 사실관계 파악 등을 통해 국내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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