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뒷간’도 국가유산…100년 넘은 사찰 해우소 3곳 국가민속문화유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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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사찰에서 승려공동체의 생활규범과 수행문화가 반영되어 있는 뒷간(해우소)이 국가유산으로 지정된다.
국가유산청은 ‘순천 선암사 측간’, ‘영월 보덕사 해우소’, ‘합천 해인사 국일암 해우소’를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사찰의 생활민속을 잘 보여주는 이들 해우소는 건립 시기가 명확하고, 처음 자리와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 보덕사 해우소는 1882년, 해인사 국일암 해우소는 1910년에 건립되었으며, 선암사 측간은 관련 기록과 사진, 상량 묵서 등으로 1920년대 이전 건립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 곳 모두 100년 넘게 원래의 자리와 형태를 지키며 실제로 쓰이고 있어 역사적 가치가 높다. 전통 방식의 해우소는 빠르게 자취를 감추고 있어, 이들 해우소는 소멸 위기에 처한 희소성 있는 사찰 생활유산으로 평가된다.
세 해우소는 모두 경사지를 이용해 앞면은 단층, 뒷면은 중층 누각식으로 조성해 통풍과 채광이 잘 되도록 설계됐다. 문 없이 가슴 높이의 칸막이만 두는 개방형 구조다. 눈높이에 맞춰 설치된 살창은 채광·환기와 조망을 함께 고려한 사찰 뒷간의 전형적 모습을 보여준다.
해우소는 전통 선종사원의 ‘칠당가람(七堂伽藍)’ 가운데 ‘동사(東司)’에 해당하며, 계율서에 사용 규범이 전할 만큼 수행공동체 생활문화의 핵심 공간이었다. ‘해우소(解憂所)’라는 이름 자체도 근심을 내려놓는다는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분뇨를 왕겨·낙엽 등과 함께 발효시켜 밭의 거름으로 되돌리는 전통 방식은 자원 순환의 지혜를 보여준다.
해우소가 국가지정문화유산이 되는 건 처음이다. 국가유산청은 “사찰의 불전이나 탑과 같은 신앙 공간뿐 아니라 수행공동체의 생활문화가 담긴 공간까지 국가유산의 범위를 넓혀 조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향후 30일간의 예고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북한이 4일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안보 위기”라며 “새로운 수준의 억제력”으로 맞서겠다고 거듭 밝혔다. 북한은 최근 한 달 사이 한·미·일을 규탄하는 담화·논평을 6차례 발표했다. 북한이 핵 보유를 정당화하는 동시에 북·중·러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략적 위치를 끌어올리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군사논평원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안보 위기로 고착된 미일한의 3위1체성 위협’이란 제목의 글을 전날 발표했다며 전문을 보도했다. 논평원은 한·미·일 군사 협력을 두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전쟁동맹”이라며 “마땅히 경계되고 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특히 지난달 미국 하와이에서 진행된 미국 주도의 다국적 해상훈련인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에서 한국과 일본이 각각 연합해군구성군 사령관, 연합기동부대 부사령관을 맡은 것을 문제 삼았다. 논평원은 이를 두고 “미일한을 위시한 침략전쟁 시연”이라고 했다. 또 일본 내 자체 핵무장론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 등을 거론하며 “새로운 수준의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달 9일 이후 한·미·일 협력을 비난하는 메시지를 6차례 내놓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는 ‘적대세력’의 위협을 부각해 자신들의 핵 보유를 정당화하는 데 1차적 목적이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한·미·일을 규탄하는 담화·논평마다 “핵무력을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지난달 8일 대적연구원 실장 논평) “자위적 핵 전쟁 억제력의 답보 없는 발전”(지난달 31일 조선중앙통신 논평) 등 핵 보유를 정당화하는 문구를 반복적으로 담고 있다. 한·미·일이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만큼 자신들도 핵무력을 증강해야 역내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는 것이다.
동시에 ‘한·미·일 대 북·중·러’의 진영 대결 구도를 부추겨 중·러로부터 얻는 군사·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림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지난달 24일 발표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배경으로 구축되고 있는 지역의 새로운 역학 구도”를 언급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한·미·일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반작용으로 북·중·러 협력이 필요하고, 그 최선봉에 자신들이 서 있다는 뜻”이라며 “3국 협력에 소극적인 중국에 적극성을 보이라는 메시지 성격도 있다”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중·러 협력이 이뤄지면 북한은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고 경제·군사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장기적으로는 북·미 대화를 염두에 두며 몸값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박 교수는 “북한은 핵 보유의 정당성을 대내외에 반복적으로 주장하며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 협상하려는 것”며 “북한이 미국에 중단을 요구해온 연합훈련 문제를 계속 제기하며 미국을 압박하는 모습도 연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학 박사인 이승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북한이 2018~2019년에는 남북관계를 통해 북·미 대화를 했다면, 지금은 중·러와의 관계를 통해 전략적 지위를 높인 이후 미국과 담판을 지으려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한·미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북·미 회담 이후 북한과 새로운 형태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며 6년간 1조2000억원 규모의 가격 담합을 벌인 유통업체들과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담합으로 대형마트 돼지고기 가격이 최소 20% 이상 부당 인상된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호)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돼지고기 유통업체 6개 법인과 소속 임직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6년여간 국내 최대 대형마트인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며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가격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식품 분야에서 정보 교환 담합이 적발돼 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범행은 2017년 8월 이마트가 가격 경쟁을 위해 각 유통업체들의 납품 견적 가격을 비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이들 유통업체는 이마트에 매주 제출한 가격 정보를 교환하며 가격 변동 폭과 입찰 하한선을 비슷하게 맞춘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돼지고기 납품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됐다.
박형철 형사6부 주임검사는 “각 업체는 서로의 지난주 낙찰 가격을 공유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납품 가격을 형성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 압력을 무력화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초기 개별적으로 연락하며 담합하던 이들 업체는 2021년 11월부터 텔레그램 비밀 단체 대화방인 ‘삐에로방’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가격을 설계했다. 업무 담당자가 바뀌면 후임자를 대화방에 초대하고 인수인계하는 등 담합 행위가 지속되도록 했다. 2022년 공정거래법이 강화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에도 “보안에 더욱 신경쓰자”며 담합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조사 방해 행위도 포착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업체는 메신저 대화방을 삭제하고 전산자료를 없앴다. 한 업체의 법무팀장은 가격정보가 담긴 수첩과 캐비넷 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자백해봤자 공정위도 별거 없다”, “모르겠다고 우기자”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담합 행위로 인해 대형마트 돼지고기 가격이 최소 20% 이상 부당하게 인상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가 이 사건 담합 행위를 적발한 이후 2024년 돼지고기 소비자 물가가 전년보다 1.9% 상승했음에도 같은 기간 대형마트 돼지고기 가격은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25.5% 하락했다.
검찰은 이 같은 담합 행위가 시중 정육점 가격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대형마트 판매가격이 일반 소매점의 기준가격으로 작동하는 만큼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검찰은 “서민 경제에 큰 폐해를 초래하는 담합을 근절할 수 있도록 본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실행위자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수사는 공정위가 2021년~2022년 사이 발생한 가격 담합 행위를 조사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 4월 공정위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유통업체 9개사에 대한 압수수색 및 소환조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2017년 8월부터 지난 2023년 8월까지 담합 행위가 진행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국가유산청은 ‘순천 선암사 측간’, ‘영월 보덕사 해우소’, ‘합천 해인사 국일암 해우소’를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사찰의 생활민속을 잘 보여주는 이들 해우소는 건립 시기가 명확하고, 처음 자리와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 보덕사 해우소는 1882년, 해인사 국일암 해우소는 1910년에 건립되었으며, 선암사 측간은 관련 기록과 사진, 상량 묵서 등으로 1920년대 이전 건립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 곳 모두 100년 넘게 원래의 자리와 형태를 지키며 실제로 쓰이고 있어 역사적 가치가 높다. 전통 방식의 해우소는 빠르게 자취를 감추고 있어, 이들 해우소는 소멸 위기에 처한 희소성 있는 사찰 생활유산으로 평가된다.
세 해우소는 모두 경사지를 이용해 앞면은 단층, 뒷면은 중층 누각식으로 조성해 통풍과 채광이 잘 되도록 설계됐다. 문 없이 가슴 높이의 칸막이만 두는 개방형 구조다. 눈높이에 맞춰 설치된 살창은 채광·환기와 조망을 함께 고려한 사찰 뒷간의 전형적 모습을 보여준다.
해우소는 전통 선종사원의 ‘칠당가람(七堂伽藍)’ 가운데 ‘동사(東司)’에 해당하며, 계율서에 사용 규범이 전할 만큼 수행공동체 생활문화의 핵심 공간이었다. ‘해우소(解憂所)’라는 이름 자체도 근심을 내려놓는다는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분뇨를 왕겨·낙엽 등과 함께 발효시켜 밭의 거름으로 되돌리는 전통 방식은 자원 순환의 지혜를 보여준다.
해우소가 국가지정문화유산이 되는 건 처음이다. 국가유산청은 “사찰의 불전이나 탑과 같은 신앙 공간뿐 아니라 수행공동체의 생활문화가 담긴 공간까지 국가유산의 범위를 넓혀 조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향후 30일간의 예고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북한이 4일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안보 위기”라며 “새로운 수준의 억제력”으로 맞서겠다고 거듭 밝혔다. 북한은 최근 한 달 사이 한·미·일을 규탄하는 담화·논평을 6차례 발표했다. 북한이 핵 보유를 정당화하는 동시에 북·중·러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략적 위치를 끌어올리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군사논평원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안보 위기로 고착된 미일한의 3위1체성 위협’이란 제목의 글을 전날 발표했다며 전문을 보도했다. 논평원은 한·미·일 군사 협력을 두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전쟁동맹”이라며 “마땅히 경계되고 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특히 지난달 미국 하와이에서 진행된 미국 주도의 다국적 해상훈련인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에서 한국과 일본이 각각 연합해군구성군 사령관, 연합기동부대 부사령관을 맡은 것을 문제 삼았다. 논평원은 이를 두고 “미일한을 위시한 침략전쟁 시연”이라고 했다. 또 일본 내 자체 핵무장론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 등을 거론하며 “새로운 수준의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달 9일 이후 한·미·일 협력을 비난하는 메시지를 6차례 내놓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는 ‘적대세력’의 위협을 부각해 자신들의 핵 보유를 정당화하는 데 1차적 목적이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한·미·일을 규탄하는 담화·논평마다 “핵무력을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지난달 8일 대적연구원 실장 논평) “자위적 핵 전쟁 억제력의 답보 없는 발전”(지난달 31일 조선중앙통신 논평) 등 핵 보유를 정당화하는 문구를 반복적으로 담고 있다. 한·미·일이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만큼 자신들도 핵무력을 증강해야 역내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는 것이다.
동시에 ‘한·미·일 대 북·중·러’의 진영 대결 구도를 부추겨 중·러로부터 얻는 군사·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림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지난달 24일 발표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배경으로 구축되고 있는 지역의 새로운 역학 구도”를 언급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한·미·일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반작용으로 북·중·러 협력이 필요하고, 그 최선봉에 자신들이 서 있다는 뜻”이라며 “3국 협력에 소극적인 중국에 적극성을 보이라는 메시지 성격도 있다”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중·러 협력이 이뤄지면 북한은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고 경제·군사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장기적으로는 북·미 대화를 염두에 두며 몸값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박 교수는 “북한은 핵 보유의 정당성을 대내외에 반복적으로 주장하며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 협상하려는 것”며 “북한이 미국에 중단을 요구해온 연합훈련 문제를 계속 제기하며 미국을 압박하는 모습도 연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학 박사인 이승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북한이 2018~2019년에는 남북관계를 통해 북·미 대화를 했다면, 지금은 중·러와의 관계를 통해 전략적 지위를 높인 이후 미국과 담판을 지으려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한·미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북·미 회담 이후 북한과 새로운 형태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며 6년간 1조2000억원 규모의 가격 담합을 벌인 유통업체들과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담합으로 대형마트 돼지고기 가격이 최소 20% 이상 부당 인상된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호)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돼지고기 유통업체 6개 법인과 소속 임직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6년여간 국내 최대 대형마트인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며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가격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식품 분야에서 정보 교환 담합이 적발돼 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범행은 2017년 8월 이마트가 가격 경쟁을 위해 각 유통업체들의 납품 견적 가격을 비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이들 유통업체는 이마트에 매주 제출한 가격 정보를 교환하며 가격 변동 폭과 입찰 하한선을 비슷하게 맞춘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돼지고기 납품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됐다.
박형철 형사6부 주임검사는 “각 업체는 서로의 지난주 낙찰 가격을 공유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납품 가격을 형성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 압력을 무력화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초기 개별적으로 연락하며 담합하던 이들 업체는 2021년 11월부터 텔레그램 비밀 단체 대화방인 ‘삐에로방’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가격을 설계했다. 업무 담당자가 바뀌면 후임자를 대화방에 초대하고 인수인계하는 등 담합 행위가 지속되도록 했다. 2022년 공정거래법이 강화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에도 “보안에 더욱 신경쓰자”며 담합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조사 방해 행위도 포착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업체는 메신저 대화방을 삭제하고 전산자료를 없앴다. 한 업체의 법무팀장은 가격정보가 담긴 수첩과 캐비넷 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자백해봤자 공정위도 별거 없다”, “모르겠다고 우기자”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담합 행위로 인해 대형마트 돼지고기 가격이 최소 20% 이상 부당하게 인상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가 이 사건 담합 행위를 적발한 이후 2024년 돼지고기 소비자 물가가 전년보다 1.9% 상승했음에도 같은 기간 대형마트 돼지고기 가격은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25.5% 하락했다.
검찰은 이 같은 담합 행위가 시중 정육점 가격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대형마트 판매가격이 일반 소매점의 기준가격으로 작동하는 만큼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검찰은 “서민 경제에 큰 폐해를 초래하는 담합을 근절할 수 있도록 본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실행위자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수사는 공정위가 2021년~2022년 사이 발생한 가격 담합 행위를 조사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 4월 공정위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유통업체 9개사에 대한 압수수색 및 소환조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2017년 8월부터 지난 2023년 8월까지 담합 행위가 진행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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