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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8일부터 15%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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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6-05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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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오는 8일(현지시간)부터 한국·일본·유럽연합(EU) 등 관세 합의국을 대상으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의 관세를 일부 인하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관세 인하 조치가 적용되는 대미 수출품은 약 23억달러(약 3조5000억원) 규모일 것으로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1일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조치를 개편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이번 관세 인하는 오는 8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 위협이 있을 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다. 미국은 현재 자동차·자동차부품·철강·알루미늄 등 품목에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개편에서 지게차·불도저·트랙터 등 일부 이동식 산업기계의 경우 관세 합의국에서 수입하면 기존 25%였던 관세율을 15%로 10%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관세 합의국은 한국과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일본,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대만, 영국, EU 회원국이 해당한다.
농업용 장비나 공조 설비 등은 수입국과 상관없이 15% 관세를 적용받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 기존에는 미국산 철강을 95% 이상 사용한 품목에 대해 10% 관세를 적용했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미국산 철강 사용 요건을 95%에서 85%로 완화했다. 반면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대상이 아니었던 알루미늄 인쇄판과 철제 선반은 이번 개편을 통해 관세 부과 대상에 추가돼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11월 치러질 중간선거를 앞두고 핵심 지지 기반인 농민들의 표심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 등이 한국 기업에 미칠 내용과 영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정부는 관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이번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과 영향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며 “우리 기업들에 대한 파급이 최소화되고 기존 한·미 간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미 무역법 301조 조사, 무역법 122조 관세,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관세 등 다양한 관세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미국과의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2024년 상반기 ‘자유의 방패’ 연습(한·미 연합연습) 당시 전시 계염사령부의 합동수사본부 편성 훈련을 하면서 이례적으로 “군·관 인력을 실제로 동원해 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방첩사 내부 증언이 나왔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는 여 전 사령관이 12·3 내란을 염두에 두고 이런 지시를 내린 것으로 의심한다.
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종합특검은 최근 방첩사 간부 A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여 전 사령관이 2024년 상반기 자유의 방패 연습 때 계엄 합수부 편성 훈련도 ‘야외기동훈련’(FTX) 방식으로 실시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자유의 방패 연습은 한·미 군 당국이 한반도 방위 절차 등을 숙달하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으로 매년 상반기·하반기에 한차례씩 진행한다. 전반기 훈련은 군만 참여하는 반면 하반기 훈련은 정부 주도의 비상연습인 을지연습과 함께 실시한다. 한·미는 이 연습과 연계해 실제 병력과 장비가 움직이는 FTX도 병행한다. FTX에는 해병대와 공군 전투비행단, 특수작전부대 등 기동타격 부대가 참여한다. 반면 군 지휘부나 행정 등을 담당하는 비타격 부대는 부대 편성 등 문서·통신 훈련만 한다.
방첩사의 전시 합수부 편성 훈련은 수사·보안 등 행정·사법적 통제가 주를 이룬다. 그간에는 합수부 편성 절차 숙달과 연락 체계 점검 등을 ‘도상훈련’(지도를 이용한 가상훈련) 방식으로 시행했다.
그런데 여 전 사령관은 부임한 뒤 열린 첫 합수부 편성 훈련을 이례적으로 FTX로 지시했다는 내부 증언이 나온 것이다. 여 전 사령관은 경찰·해경 등 합수부에 편성된 외부 수사기관 인력을 파견받아 수사·체포·호송 등 작전을 펼치는 대규모 훈련 시행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방첩사 내부에선 ‘무리한 지시’라는 반발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상반기 연습은 군 당국의 훈련인데, FTX를 하면 경찰 등 정부 기관이 동원되는 상황이 발생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A씨는 특검 조사에서 “자유의 방패 연습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내부 의견이 모였고, 여 전 사령관에게 ‘할 수 없다’고 건의해 FTX는 실행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여 전 사령관은 FTX 대신 부대원들을 연병장에서 사열하는 방식의 훈련을 진행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수사·체포·호송 훈련이 가상으로 진행됐는데, 이 또한 이례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의 FTX 지시 등을 그가 ‘계엄 리허설’을 시도한 정황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여 전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의중을 감지하고, 합수부 운영을 미리 연습하려 한 것으로 특검은 의심한다.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그의 지시를 받아 방첩사에 정치인 체포를 명령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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