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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헌재, 임성근 전 사단장 ‘해병특검법 위헌 주장’ 정식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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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6-24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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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순직해병 특검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주장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심판을 받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책임자인 임 전 사단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는 23일 임 전 사단장이 특검법 3조 2∼5항(특검 임명), 6조 1항 1호(공소취소), 18조 1항(재판권·재판관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사전심사를 마치고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우선 판단한다. 지정재판부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은 지난해 7월 특검법 6조 1항 1호를 근거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1심인 중앙지역군사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12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1심 재판부에 특검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한 특검법에 따라 수사·기소했으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8일 임 전 사단장의 신청을 모두 각하·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임 전 사단장은 항소하는 한편 특검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선 헌재의 판단을 받겠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친트럼프 성향 지도자로 꼽혔던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찍은 사진을 두고 공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양국 관계가 미·이란 전쟁에 대한 입장차를 계기로 균열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멜로니 총리가 프랑스에서 열린 G7 기간 나에게 거듭 사진을 찍자고 요청했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이탈리아 내 지지율이 저조하다”며 “아마도 이탈리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보호하는 미국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자고 한 요청을 거부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멜로니 총리의 이름을 조르자(Giorgia)가 아닌 ‘지조르자(Gigiorgia)’로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공격 당시 이탈리아가 자국 내 미군 기지 사용을 거부한 사례를 거론하며 “엄청난 물류적 불편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이란을 군사적으로 패배시키자 멜로니 총리는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다시 미국과 친구가 되고자 한다”며 “사양하겠다!!!”고 했다.
멜로니 총리는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그는 이날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당신과 친구로 지낸 것이 내 지지율에 도움이 된 적은 없다”며 “내 지지율은 이탈리아의 국익을 수호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미군의 군사기지 사용 문제에 대해서도 “기지 사용은 우리가 항상 준수해온 협정에 따라 이뤄진다”며 “이탈리아는 주권국가”라고 반박했다. 멜로니 총리는 “내 지지율은 당신이 신경 쓸 일이 아니다. 차라리 당신 자신의 지지율을 더 신경 쓰라”고 말했다.
두 정상의 ‘사진 공방’은 G7 정상회의 폐막 이틀 뒤인 지난 19일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탈리아 민영 방송 라세테 인터뷰에서 “멜로니 총리는 내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구걸했다”며 “원래라면 안 찍었을 텐데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 찍어줬다”고 말했다.
멜로니 총리는 곧바로 “완전히 날조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엑스에 게시한 ‘나와 이탈리아 국민은 구걸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영상에서 “솔직히 충격받았다”며 “미국의 대통령이 대체 왜 동맹국을 상대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후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외교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심각하고 모욕적인 발언은 이탈리아 전체를 모욕하는 것”이라며 21~22일로 예정됐던 미국 방문을 취소했다.
한때 미국과 서유럽 간 대표적 동맹으로 꼽혔던 양국 관계는 미·이란 전쟁을 계기로 악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전쟁 중인 미국을 비판한 레오 14세 교황을 공격하자 멜로니 총리는 “용납 불가”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26일 방송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열리는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기일에 대한 특별검사와 방송사의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한 뒤 녹화 영상을 배포할 예정이다.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약간의 송출 지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김 여사는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이용해 공직 인사와 사업상 도움을 청탁받고 명품 귀금속과 고가 그림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여사는 2022년 3~5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그의 맏사위 박성근 전 검사의 공직 인사와 사업상 도움을 청탁받은 대가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비롯해 1억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과 6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추사 김정희의 그림 ‘세한도’ 복제품을 수수한 혐의,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수수한 혐의도 있다.
최재영 목사로부터 540만원 상당의 디올백 등을 받은 혐의, 2023년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김건희 특검(특검 민중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 여사는 당시 최후진술을 통해 “이 자리까지 오게 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남은 세월은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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