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단독]“여인형, ‘합수부 훈련, 경찰 등 불러 리허설하라’ 지시···실무진은 ‘못한다’ 반발” > 공지사항

용인불법촬영변호사 [단독]“여인형, ‘합수부 훈련, 경찰 등 불러 리허설하라’ 지시···실무진은 ‘못한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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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6-05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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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2024년 상반기 ‘자유의 방패’ 연습(한·미 연합연습) 당시 전시 계염사령부의 합동수사본부 편성 훈련을 하면서 이례적으로 “군·관 인력을 실제로 동원해 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방첩사 내부 증언이 나왔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는 여 전 사령관이 12·3 내란을 염두에 두고 이런 지시를 내린 것으로 의심한다.
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종합특검은 최근 방첩사 간부 A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여 전 사령관이 2024년 상반기 자유의 방패 연습 때 계엄 합수부 편성 훈련도 ‘야외기동훈련’(FTX) 방식으로 실시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자유의 방패 연습은 한·미 군 당국이 한반도 방위 절차 등을 숙달하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으로 매년 상반기·하반기에 한차례씩 진행한다. 전반기 훈련은 군만 참여하는 반면 하반기 훈련은 정부 주도의 비상연습인 을지연습과 함께 실시한다. 한·미는 이 연습과 연계해 실제 병력과 장비가 움직이는 FTX도 병행한다. FTX에는 해병대와 공군 전투비행단, 특수작전부대 등 기동타격 부대가 참여한다. 반면 군 지휘부나 행정 등을 담당하는 비타격 부대는 부대 편성 등 문서·통신 훈련만 한다.
방첩사의 전시 합수부 편성 훈련은 수사·보안 등 행정·사법적 통제가 주를 이룬다. 그간에는 합수부 편성 절차 숙달과 연락 체계 점검 등을 ‘도상훈련’(지도를 이용한 가상훈련) 방식으로 시행했다.
그런데 여 전 사령관은 부임한 뒤 열린 첫 합수부 편성 훈련을 이례적으로 FTX로 지시했다는 내부 증언이 나온 것이다. 여 전 사령관은 경찰·해경 등 합수부에 편성된 외부 수사기관 인력을 파견받아 수사·체포·호송 등 작전을 펼치는 대규모 훈련 시행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방첩사 내부에선 ‘무리한 지시’라는 반발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상반기 연습은 군 당국의 훈련인데, FTX를 하면 경찰 등 정부 기관이 동원되는 상황이 발생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A씨는 특검 조사에서 “자유의 방패 연습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내부 의견이 모였고, 여 전 사령관에게 ‘할 수 없다’고 건의해 FTX는 실행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여 전 사령관은 FTX 대신 부대원들을 연병장에서 사열하는 방식의 훈련을 진행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수사·체포·호송 훈련이 가상으로 진행됐는데, 이 또한 이례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의 FTX 지시 등을 그가 ‘계엄 리허설’을 시도한 정황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여 전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의중을 감지하고, 합수부 운영을 미리 연습하려 한 것으로 특검은 의심한다.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그의 지시를 받아 방첩사에 정치인 체포를 명령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윤홍근 제너시스BBQ그룹 회장이 회삿돈 약 17억원을 뻬돌려 자녀의 미국 유학비로 썼다는 의혹이 검경 수사 8년 만에 최종 무혐의 처분으로 끝났다. 의혹을 최초 제보한 회사 직원이 미국으로 잠적한 뒤 “허위 제보였다”고 말을 바꾼 것이 검찰의 결정적인 불기소 이유가 됐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명옥)는 지난달 7일 윤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형법상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했다.
윤 회장은 2010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BBQ 한국법인 비서실 직원 A씨와 그의 배우자가 미국법인에서 근무한 것처럼 약 77만3000달러(당시 약 8억73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자녀의 유학비를 댄 혐의를 받았다. 2013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아들의 과외 교사에게 한국법인 급여 명목으로 회삿돈 약 2억9300만원을 지급해 과외비 일부를 충당한 혐의도 있다.
A씨는 2018년 10월 윤 회장 지시로 돈을 빼돌려 자녀 유학비와 과외비를 댔다고 경찰에 제보했다. 경찰이 그해 12월 BBQ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본격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2019년 3월 윤 회장을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뒤 당시 전건송치(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 제도에 따라 그해 6월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당초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했지만 회계분석 결과 윤 회장이 횡령액을 회사에 변제했다고 판단해 신청하지 않았다.
윤 회장의 주거지 관할 검찰청인 성남지청이 2019년 8월 사건을 넘겨받았다. 성남지청은 2020년 7월 윤 회장이 동생의 미국법인 급여 명목으로 약 49만3700달러(당시 약 5억5700만원)를 빼돌린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기소했다. 나머지 혐의는 A씨가 경찰 제보 직후 미국으로 출국한 뒤 계속 체류 중이란 이유로 참고인중지 처분했다. 참고인중지란 핵심 사건 관계자의 소재가 불명확해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이다.
검찰이 수사를 일시 중단한 이유는 윤 회장이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는 데다 2019년 12월에 A씨가 “사실 BBQ의 경쟁업체에게 돈을 받고 허위 제보했다”며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A씨는 미국에서 윤 회장 변호인을 통해 진술서를 보내 “본인과 배우자는 실제 미국법인에서 근무했고 윤 회장은 사비로 자녀 유학비를 송금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특경법상 횡령죄의 공소시효 10년이 임박하자 지난해 3월 재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그해 12월 재차 윤 회장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진술서에서 “경쟁업체와 연락하며 허위 제보를 하고 자료를 짜집기해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올해도 한국에 입국하지 않자 검찰은 결국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윤 회장을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서 4일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유 당선인은 당선이 확실시된 직후 캠프에서 “참 어려운 선거였다”며 “이 어려운 시기에 저를 다시 이 자리에 있도록 허락해주신 평택 시민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유 당선인은 “저에게 이 어려운 시기에 중차대한 임무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저에게 주어진 소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한 발짝씩 시민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 걸어가겠다”고 했다.
유 당선인은 이날 오전 2시33분 기준 개표율 92.57%를 기록한 가운데 34.59%의 득표율로 승리를 확정했다. 경기 평택을은 유 후보와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 김재연 진보당 후보,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 등이 출마해 5파전이 벌어진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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