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선관위 개편 어떻게③] 4년 전 ‘선거부실’ 예견한 조영호 교수 “행안부·예산처·정치권 문제도 살펴야” > 공지사항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선관위 개편 어떻게③] 4년 전 ‘선거부실’ 예견한 조영호 교수 “행안부·예산처·정치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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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6-2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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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조영호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이끈 한국정당학회 연구팀은 2022년 지방선거 직후 5개월간 선거관리위원회·지방자치단체·행정안전부 직원 등 실무에 관여하는 23명을 심층 인터뷰하고 공무원 노조를 통해 38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까지 진행한 끝에 “안정적 선거를 지속할 수 없는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공무원들에게 투표관리관 등 실무를 사실상 강제해 선거를 치르는 기존 체제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분석이었다. 이 보고서는 그해 중앙선관위 선거연구부로 접수됐다.
4년 전 예견했던 위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현실화했다. 조 교수는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기보단 조직 확장에 힘을 써 온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면서도 “이번 사태로 드러난 구조적 문제를 방치해 온 선관위뿐 아니라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와 정치권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를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연구실에서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2000년대 이후 선관위가 본연의 선거 사무보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세계선거기관협의회 등 외부 조직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 자기 조직 공무원의 ‘자리’를 만들려고 한 것이다. 선거법 규제가 ‘해야 하는 것’을 규정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꾸려지면서 선관위의 유권해석 기능, 선거법 위반 여부 감시 기능 등이 과도하게 커졌다. 그 결과 본연의 선거 사무가 약화됐다. 위기 인지도, 인지 후 대응도 늦어졌다.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가 끝나지 않았는데 개표를 시작한 점은 수용할 수 없는 문제다.”
-이번 사태로 선거 사무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고 했다.
“현장에 나오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결과도 달라졌을 것이다. 이미 투개표 현장에서 공무원들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의 협조만 하고 있다. 비정상적 상태가 이어지고 있던 와중에 이번 사건을 통해서 문제가 총체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다른 구조적 문제도 있나.
“지자체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선거 사무에 동원돼야 할 ‘법적·공적 정당성이 무엇인지’ 의문을 가진 지 10여년이 됐다. 그런데도 행정안전부는 특히 지방선거의 경우 선관위가 지자체에 선거를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빈약한 대로 뒀다. 기획예산처 등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공무원들의 수당을 방치했다. 공무원들에게 ‘쉬는 날 돈 벌면 좋은 것 아니냐’며 싸게 써먹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다. 이를 해소하지 못한 상태로 동원형 선거 사무를 수행해왔다는 분노와 실망이 쌓여온 것 같다.”
-정치권의 문제는.
“정치권은 부정선거론 대응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선거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부정선거론을 진보·보수가 번갈아 주장하기도 했고 정치의 주요 의제로 다루지 않고 회피했다. 그 결과 모든 부담이 현장으로 향하게 됐다. 현장에 동원된 공무원들에게서 부정선거 민원 대응 때문에 죽을 맛이라는 말이 나오고, 투개표 업무를 회피하는 사람도 늘었다.”
-현재 선관위 해체 등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나.
“파괴주의적 발상이다. 헌법상 독립기관 선관위가 없으면 행정안전부 산하 등에서 선거 사무를 해야 한다. 정치 양극화가 심화한 시점에서 특정 정부의 행안부가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일을 상대 정당이 감당할 수 있겠나.”
-어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즉각 대응을 못 했던 이유 중 하나는 선관위 직원들이 오후 시간대에는 개표 업무를 시작한 영향도 있을 수 있다. 선거 당일 벌어지는 문제와 고충을 즉각 대응할 비상 콜센터를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운영해야 한다. 선거사무원 교육인증센터를 설립하고, 사무원 풀을 만들고 수당을 현실화해서 선거 당일 충분한 인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잠실에는 ‘부정선거, 재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대가 있다.
“국정조사가 시작되고 정치권이 선관위 개혁을 위한 헌법 개정 등 논의를 진행해도 유권자들의 화난 마음을 치유하는 데는 큰 효과가 없을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을 2028년 총선까지 방치하면 선거에 대한 불신은 돌이키기 어려울 수 있다. 정치권은 부정선거론 대응에 더 적극 나서야 한다. 또 지금 시민들은 ‘우리는 찍는 것이고 국가는 완벽하게 제공해야 한다’며 선거관리기구를 타자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거는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생각을 전환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는 선거를 관 주도에서 시민 주도로 바꿔 가야 한다. 시민 참여를 늘려 선거 제도를 신뢰하는 시민들을 늘려가야 한다.”
지난주 사상 최대 규모 기업공개(IPO)를 성사시킨 스페이스X가 이번에는 200억달러(약 30조7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에 나선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8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스페이스X가 다음 주 월가 주요 금융사들과 회사채 발행을 위한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발행 규모는 약 200억달러로 예상된다. 초기 협상에서는 10년 만기 회사채 금리가 미국 국채 금리보다 1.35~1.5%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달한 자금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3월 인공지능(AI) 기업 xAI와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를 스페이스X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마련했던 200억달러 규모의 브리지론(단기 가교 대출)을 상환하는 데 사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도 스페이스X가 최소 200억달러 규모 채권 발행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주 투자자들을 만나 수요를 타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AI 인프라 구축 경쟁이 격화되면서 채권과 주식시장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이번 주 5년 만에 처음으로 250억달러 규모 회사채를 발행했다. 구글 역시 이달 초 850억달러 규모 유상증자를 단행했으며, AI 스타트업 앤트로픽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블랙스톤과 아폴로 등 사모펀드들을 대상으로 350억달러 규모 채권 발행을 추진 중이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이날 스페이스X에 투자적격 등급인 ‘Baa1’을 부여했다. 이는 부채 부담이 큰 것으로 평가받는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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