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미얀마군, 총선 기간 민간인 700여명 살해” > 공지사항

유엔 “미얀마군, 총선 기간 민간인 700여명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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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6-2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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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사정권이 지난해 총선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최소 700명 이상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다는 유엔 보고서가 공개됐다. 군부가 선거를 통해 쿠데타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지만, 야권을 배제한 채 반군 장악 지역을 탈환하기 위한 공세를 벌이며 대규모 희생을 초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23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군부의 공격으로 민간인 최소 70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망자 중 여성은 224명, 아동은 153명에 달했다.
유엔은 민간인 피해가 지난해 8~9월과 12월에 집중됐다고 했다. 이는 군사정권이 총선 실시 계획을 발표하고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지역을 확보하기 위해 반군 점령지 탈환 작전을 확대하던 시기다. 유엔은 선거 추진 과정에서 군부가 통제 지역 확대에 집착하면서 민간인 희생이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최소 505명은 전투기와 무인기(드론), 동력 패러글라이더 등을 동원한 군부의 공습으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은 외국 세력이 군부에 무기와 탄약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면서 이 같은 인권침해를 가능하게 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지역은 반군 세력이 강한 사가잉이다. 이곳에서 여성 60명, 아동 30명 등 민간인 191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10월 사가잉의 한 학교 앞 광장에서 불교 사순절 종료를 기념하고 정치범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리던 가운데 공격이 발생해 어린이 4명을 포함해 23명이 숨졌다. 같은 해 12월에는 군용기가 축구 경기를 시청하던 주민들이 모인 찻집을 폭격해 최소 19명이 사망했다.
유엔은 소수민족 로힝야족이 겪는 인권침해도 별도로 조명했다. 로힝야족은 무장단체 아라칸군에 의한 강제 징집과 자의적 체포, 살해, 성폭력 등에 노출돼 있고, 군부와 반군 사이에서 이중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유엔은 평가했다.
유엔은 국제사회에 미얀마 사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제법 위반에 악용될 수 있는 무기와 항공유, 이중용도 물자의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엔은 지난해 실시된 총선의 정당성도 문제 삼았다. 유엔은 선거 기간에 “전반적인 치안 부재와 불안 속에서 심각한 인권침해와 학대가 발생했다”면서 “신뢰할 수 있는 선거에 필수적인 기본권과 자유가 광범위하게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미얀마 군부는 2021년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뒤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축출하고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을 구금했다. 이후 전국적인 무장 저항과 내전이 이어지면서 수천명이 목숨을 잃고 수백만명이 피란길에 올랐다. 지난 총선 역시 수지 고문의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을 비롯한 주요 야당의 참여가 원천 차단된 채 치러졌다. 선거 결과 친군부 정당인 통합단결발전당(USDP)이 압승했고, 이후 군사정권 수장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군복을 벗고 대통령에 선출됐다.
해직 교사 지혜복씨의 복직 요구 시위에 참여했다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고진수 민주노총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1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지부장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앞서 고 지부장 측이 법원의 방청 제한 조치에 반발해 기일이 변경된 지 13일 만에 열렸다.
앞서 고 지부장은 지난 4월15일 서울시교육청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지혜복씨를 돕기 위해 다른 시민 11명과 함께 교육청 내부로 진입하고 교육청 출입문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같은달 1일 교육청 앞에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모욕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지난 2월2일 세종호텔 로비 농성 중 퇴거 요청에 불응하고 내부 레스토랑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 고 지부장 측은 지난 4월 지혜복씨의 농성과 관련한 공동주거침입·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혐의 등을 부인했다. 다만 세종호텔 농성 관련 퇴거 불응 및 업무 방해 혐의는 일부 인정했다.
고 지부장 측은 공동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고 지부장은 옥상에 고립된 동료의 신변과 안전을 염려해 시민 누구에게나 열린 개방형 출입문을 통해 들어갔으므로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옥상 출입문의 봉쇄나 설계를 사전에 공모하거나 실행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혐의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집회 참가자들이 적법하게 신고된 범위 내에서 물품을 옮겼음에도 경찰이 물리적으로 이동을 차단했다”면서 “경찰의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므로 이에 항의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모욕죄 역시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항의로 이뤄진 것이기에 적용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고 지부장 측은 지난 2월 세종호텔 로비 농성 과정에서 적용된 퇴거불응 및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했다. 변호인은 “이 부분에 대한 객관적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정리해고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과정이었고 점거 시간이 비교적 짧았다”며 참작을 구했다.
법원은 다음 기일을 8월14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해당 기일엔 경찰관 3명에 대한 증인신문과 함께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검증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은 공판 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노조 간부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무리한 구속과 기소는 명백한 표적 탄압”이라며 “정당한 연대와 노동권은 결코 죄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민정수석에 검사 출신인 한찬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임명됐다. 오광수·봉욱 전 수석에 이어 이재명 정부 들어 임명된 민정수석 3명이 모두 검사장 출신이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큰 틀이 마련된 상태에서 검찰 조직과 수사 실무를 잘 아는 인사에게 개혁 작업의 마무리를 맡기겠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지금 토대로 만들어놓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관련된 문제들과 권력기관 분립을 완성시킬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봉 전 수석 재임 당시 검찰개혁의 1차 과제였던 수사·기소 분리를 중수청·공소청 기관 설립이라는 형식적 틀로 구현했다면, 한 신임 수석은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 등 실무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여권 내 노선 투쟁과 갈등 소재로 비화한 보완수사권 문제를 한 수석이 어떻게 조율할지도 관심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재직하며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지휘한 한 수석의 이력으로 인해 여권 강경파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 수사로 문재인 정부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균형인사비서관 등이 기소됐고 김 전 장관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범여권 내에서는 친문재인계의 불편한 심기를 의식하지 않은 인사라는 반응과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를 자처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포용 인사라는 해석이 엇갈렸다. 특히 조국혁신당은 “보완수사권 등 검찰개혁 2단계 논의를 앞둔 상황에서 우려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한 수석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력을 지적하며 “이 사건은 비록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으나 수사 당시부터 인사 검증을 직권남용 행위로 너무 넓혀 해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조작기소 특검법 문제도 한 수석이 다룰 과제다. 이 대통령은 당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고, 잘못한 것이 없으면 놔두면 된다”며 자신이 연관된 사건의 공소취소가 가능한 특검법 추진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9일 유럽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언급한 선거관리위원회 원포인트 개헌 문제도 민정수석실 업무다. 대통령 발의로 개헌이 추진될 경우 개헌안 작성 등 법적 절차를 검토·조율하는 것이 한 수석의 업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봉 전 수석에 이어 김앤장 변호사 출신의 청와대 직행이라는 점도 논란거리다. 김앤장 출신 민정수석은 노무현 정부 박정규 민정수석 이래 6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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