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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에 물 부족···제주 첫 지하수 저류댐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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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6-2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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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에 처음으로 ‘지하수 저류댐’ 도입이 검토된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5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제주 지역 2곳을 대상으로 지하수 저류댐 도입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상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하수 저류댐의 구조적 설치 가능성과 대상 지역의 지형·생태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주 실정에 가장 적합한 친환경 지하수 자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전액 국비로 이뤄지고 있다. 대상지는 제주에서도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적은 서부지역 2곳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용역은 지난해 10월 환경부가 추진한 지하수 저류댐 신규 후보지 공모에서 전국 85개 신청지 중 11곳이 최종 선정됐는데 이 중 제주지역 2곳이 포함된 데 따른 조처다.
앞서 도는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하수 저류댐 도입을 포함한 대체 수자원 이용 방안을 꾸준히 검토해왔다.
기후위기로 가뭄이 장기화되면 지하수 수위 하강은 물론 해수 유입과 이에 따른 물 부족 사태로 직결될 수 있다. 특히 제주는 식수와 생활용수 대부분을 지하수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가뭄에 대응하기 위한 대체 수자원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도는 이번 저류댐 도입 과정에서 지역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워킹그룹 운영에 돌입했다. 지난 19일 전문가와 지역 주민 대표, 환경 단체 관계자,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첫 지하수 저류댐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8월 중 2차 회의를 열 방침이다.
지하수 저류댐 워킹그룹은 전문가와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제주 지역의 저류댐 도입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게 된다.
특히 제주의 경우 화산 지질 특성과 지하수 함양 구조를 충분히 반영한 정밀 조사가 수행돼야 하고,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서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구성됐다. 도 관계자는 “워킹그룹은 현재 진행 중인 상세 조사 용역의 객관성을 높이고 주민 수용성을 사전에 확보하는 핵심 소통 기구 역할을 맡는다”고 말했다.
도는 워킹그룹에서 제시된 주요 제안과 전문가 의견들을 상세 조사 용역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임홍철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지하수 저류댐은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미래의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핵심 수자원 확보 방안 중 하나”라면서 “전문가와 지역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제주의 독특한 자연 여건에 맞는 최적의 사업 추진 방안을 도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북한이 군사분계선(MDL)에 근접한 위치까지 철책을 설치하는 등 국경선화 작업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유엔사에 비무장지대(DMZ) 이북 지역 관리 방안에 대한 항의 의사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정전협정 관리 주체인 유엔군사령부는 북한의 조치가 ‘방어적 조치’라며 “자동적으로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국방부와 입장 차를 보였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우리 군은 유엔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지속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북한군의 MDL 일대 작업 동향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며 “북한군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우리 군은 유엔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12월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2024년 4월부터 MDL 일대에서 불모지 조성 및 철책 설치 등의 국경선 강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군 당국 등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까지 MDL 인근 80~90m 구간까지 철조망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철조망과 MDL과의 이격 거리가 100m 이내인 구간까지도 국경선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지뢰 매립을 위한 북한의 불모화 작업도 MDL의 5~10m 앞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비무장지대(DMZ)와 정전협정에 대한 관리권을 갖는 유엔군사령부는 MDL 인근까지 이뤄진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유엔사는 이날 입장을 내고 “DMZ 내 활동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돼야 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상황, 정전협정 및 후속 합의의 적용 조항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면서 “건설, 진지 구축 및 기타 방어적 조치가 자동적으로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은 방어적 성격의 목적이 큰 만큼, 군사적 위협에 해당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정전협정 위반에 준하는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국방부는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이 MDL 근접 지역까지 확대되는 상황 등과 관련해 최근 유엔사 측에 항의 의사를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의 이 같은 조치는 정전협정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유엔사 측에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실효성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전협정은 ‘쌍방은 DMZ 내에서 어떠한 적대행위도 감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DMZ는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 각각 2km 구간에 설치된 완충지대로, 정전협정에 따라 관리·통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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