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16세 미만 SNS 사용 금지해야 하나···“학폭의 고리 끊어야” vs “실효성 의문” > 공지사항

한국도 16세 미만 SNS 사용 금지해야 하나···“학폭의 고리 끊어야” vs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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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1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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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호주·캐나다·브라질 등 해외에서 유사한 입법 사례가 늘면서 수면 아래 있던 이 제도의 국내 도입 문제도 재조명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다. 15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현재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7건 발의됐다. 법안들은 14세 또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가입 제한 혹은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화, 중독을 유발하는 알고리즘 및 야간 알림 제한, 이용 시간 제한 및 플랫폼의 보호 조치 의무화 등을 각각 담고 있다.
법안 별로 찬반 의견이 엇갈릴 수 있는 터라 입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진 않았다. 수면 아래 있던 이 법안들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틱톡·인스타그램·페이스북·유튜브 등 주요 SNS를 16세 미만 청소년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입법을 통해 청소년들의 SNS 사용을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 교육 현장에서는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그간 SNS를 매개로 한 학교폭력과 청소년 집중력 저하가 사회문제로 지적돼왔기 때문이다.
전북 군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 오명철씨(46)는 “3월 학급 규칙 1호가 ‘단체 카톡방 만들지 않기’일 정도로 SNS와 학교폭력의 연결고리는 공공연한 문제”라며 “법으로 규제 근거가 생기면 교사 입장에서는 SNS 관련 교육이 훨씬 수월해진다”고 했다.
전면 금지보다는 단계적·선택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교사 최유리씨(26)는 “법의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교실에서 유튜브를 교재처럼 쓰는 상황에서 미디어 접근 자체를 막는 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지보다는 미디어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규제 당사자인 청소년들은 부정적이다.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김효은양(13)은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친구들과 소통하는데 아예 금지한다고 하는 건 이해가 안 간다”며 “SNS를 아예 금지한다고 해서 사이버 학교폭력이 사라질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이태용(13)군은 “SNS를 왜 금지하고 싶어하는지 이해가 간다”면서도 “친구들과 교실에 있으면 핸드폰 아니면 공부뿐이라서 학생들은 어떻게 해서든 SNS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정이한 전 개혁신당 후보가 ‘자작 테러극’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부산금정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정씨를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월27일 정씨를 상대로 발생한 ‘음료 투척 사건’의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정씨는 부산 금정구 구서나들목 인근에서 선거 유세 도중 차량 운전자 A씨(30대)가 “어린 XX가 무슨 시장 출마냐?”며 폭언하며 던진 음료 컵에 맞았다고 밝혔다. 정씨 측은 A씨가 던진 컵을 맞고 넘어지는 바람에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씨를 검거했다. 이후 정씨는 “이번 음료수 테러는 청년 정치인의 도전을 가로막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려는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다만 경찰 측에 A씨 선처를 부탁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발생 초기부터 지역 사회에서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갑작스러운 범행이었지만 사진을 찍었고 119 구급차를 부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혹이 제기됐다. 사건 현장인 금정구와 거리가 먼 부산진구의 병원에 입원했다는 점 등도 의문으로 남았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다음 날인 지난 4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개혁신당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정 씨는 이미 탈당했다”며 “당 역시 이번 사안의 피해 당사자다. 사실 관계가 나오면 필요한 민·형사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취재진은 정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삼성금융네트웍스와 한진그룹은 18일 금융·항공 결합 서비스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삼성생명·화재·카드·증권·자산운용 등 삼성금융 5개사와 대한항공·한진칼·아시아나·진에어 등 한진그룹 4개사의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양측은 국내 1위 항공사의 세계적 연결망과 삼성금융의 디지털 플랫폼 역량을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낼 계획이다.
먼저 대한항공 혜택이 담긴 제휴카드를 출시할 예정이며 삼성금융 통합 플랫폼 ‘모니모’에 항공 주요 모바일 서비스를 탑재하는 등 여러 협력 방안을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검토하기로 했다.
삼성금융 관계자는 “금융과 항공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 간 협업으로 고객들에게 더 차별화된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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