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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속보]정부, 공무원연금공단·코이카 기관장 해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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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1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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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정부가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아주 미흡’ 등급을 받은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기관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16개 기관은 ‘미흡’ 이하 평가를 받았다.
재정경제부는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평가 대상은 공기업 31곳과 준정부기관 57곳 등 88곳이었다.
평과 결과를 보면 최상위 등급인 ‘탁월(S)’을 받은 기관은 지난해에 이어 한 곳도 없었다.
‘우수(A)’ 등급은 한국전력공사, 한전KDN, 한국남동발전, 한국조폐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15곳이다.
‘양호(B)’ 등급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소비자원, 한국마사회, 한국관광공사 등 29곳이다.
‘보통(C)’은 한국철도공사, 해양환경공단, 강원랜드,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28곳이었다. C등급 이상 기관에 대해서는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
미흡 이하를 받은 공공기관은 총 16곳으로 지난해보다 세 곳 늘었다. 미흡(D)은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13곳이었다.
아주 미흡(E)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립공원공단, 코이카 등 3곳이었다.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기관들은 성과급을 받지 못하고, 내년 경상 경비도 0.5~1% 삭감된다.
공무원연금공단은 횡령 사건, 개인정보 유출 등이 감점 요인이었다. 코이카는 노동이사회 활동 공백, 사업 수행 효율성이 목표치보다 낮은 점 등이 문제가 됐다.
정부는 기관장 평가를 통해 김동극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과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에 해임 조치를 건의하기로 했다. 두 사람 모두 윤석열 정부 시절(2023년 7~8월) 임명된 기관장으로, 이번 평가에서 ‘아주미흡’ 등급을 받았다.
국가철도공단, 에스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기관장 평가결과도 ‘아주미흡’에 그쳤지만 당시 기관장이 현재 재임하지 않아 해임 건의를 면했다.
경고 조치를 받은 기관장은 23명이었다. 경영실적이 미흡(D)인 17개 기관 중 국립생태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12명이 경고 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경고 조치를 두 차례 받은 기관장은 해임 건의 조치된다.
이번 평가를 받은 기관장은 재임 기간 6개월 이상인 82명이었다. ‘미흡’이나 ‘아주 미흡’을 받은 기관장은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망 사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15개기관 중 재임 중인 기관장 11명도 경고를 받았다.
김봉환 공기업 경영평가단장은 “공기업 중 한국동서발전과 한국도로공사에서 재해 발생 건수가 제일 많았다”며 “공공기관 자체에서보다는 발주 공사에서 나오는 사고 협력사에서 나오는 사고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기관 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한국동서발전은 보통 등급을 받았다.
준정부기관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은 국립공원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5곳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안전과 관련해 산재 예방 분야 배점은 역대 최고수준인 2.5점(기존 0.5점)으로 높였다. 기후변화 대응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성 배점도 16.5점에서 20.5점으로 상향조정해 평가했다. 인공지능(AI) 활용도도 평가 기준에 포함됐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가 18일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 날’을 맞아 혐오표현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하며 범정부적인 대응 노력을 촉구했다.
유엔(UN)은 인종·성별·종교·정치적 성향 등을 이유로 자행되는 혐오표현이 현실의 폭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2021년부터 매년 6월18일을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인권위는 “최근 명동, 대림동, 건대입구 등 상가 밀집 지역과 학교 인근에서 반중(反中) 집회가 개최되고, 지방선거 공직 후보자의 현수막 및 온라인·SNS 등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향한 비하와 모욕적 혐오표현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이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해 피해자 지원과 통계 관리에 나서고 있으며, 노르웨이와 캐나다 등도 범정부 차원의 지침을 마련한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이 혐오표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이를 위해 법제·교육·행정·문화·방송 등 관계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혐오표현 대응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과 혐오표현 직접 규율을 위한 법제 마련, 차별·폭력·적대 행위를 유발하는 인식 개선 등을 과제로 제안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혐오표현이 ‘표현의 자유’의 일부라는 이유로 배제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모두의 존엄과 권리가 침해받지 않고 서로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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