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대법 “‘어린놈의 XX’ 욕설은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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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상대방에게 “어린놈의 XX”라는 욕설을 했더라도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와 맥락 등을 고려하면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준은 아니라는 취지이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22년 6월 부천시에 있는 한 아파트 회의실에서 입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B씨에게 “야, 친구냐? 어린놈의 XX가 어디서 건방지게” 등 욕설을 해 B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으로 회의를 진행하려 하자, B씨의 자격을 문제 삼아 회의 진행을 막으려 했다. B씨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다른 입주민에게 반말을 하자 A씨가 이런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A씨의 모욕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모욕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감안해 벌금 3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경미한 경우에 선고를 미뤄 2년이 지나면 면소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치이다. 2심 법원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발언을 모욕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모욕죄의 구성 요건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A씨와 B씨의 관계, A씨가 해당 발언을 한 경위, 전체적인 맥락과 표현 방법 및 의미 등을 살펴보면 “A씨 발언은 객관적으로 B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A씨의 발언을 두고 “B씨의 반말 사용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다소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헌법상 개인의 명예 보호와 표현의 자유는 조화롭게 보호돼야 한다며, 일시적으로 감정을 나타낸 표현에 모욕죄를 적용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농심이 일본 시장을 겨냥해 출시한 ‘삼계탕 사발면’이 뜻밖에 한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일본 한정 상품이라는 희소성이 주목받으면서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관심이 커지는 모습이다.
업계에 따르면 농심 일본법인은 지난 2일 일본 전역 편의점과 대형마트를 통해 삼계탕 사발면 판매를 시작했다. 삼계탕의 닭육수와 인삼 향을 컵라면 형태로 구현한 제품으로, 일본 현지 판매 가격은 188엔(약 1770원)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정식 판매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일본 여행객들의 구매 후기와 시식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오히려 국내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일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해당 제품이 개당 7000~8000원 수준에 거래되거나 공동구매 문의가 올라오고 있다. 일본 현지 판매가를 원화로 환산하면 약 1800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4배 이상 웃돈이 붙은 셈이다.
소비자들은 “한국 회사가 만든 한국 음식인데 한국에서 못 산다”, “일본 출시 전에 국내부터 팔아야 하는 것 아니냐”, “삼계탕을 컵라면으로 구현했다니 궁금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일본에서는 비교적 익숙한 닭 육수 기반 라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 일본 식품업계에서는 한국 음식의 현지화 제품이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으며, 농심 역시 일본 시장을 겨냥해 푸팟퐁커리 라면, 곰탕 라면 등 현지 전용 제품을 선보여 왔다.
업계에서는 이번 현상을 ‘역 한정판 효과’로 분석한다. 원래 해외 시장을 위해 개발된 제품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알려지면서 오히려 희소성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 소비자들은 해외에서만 판매되는 국내 브랜드 상품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일본 한정 포카리스웨트 맛 음료나 해외 전용 과자, 스타벅스 지역 한정 MD 상품 등이 국내에서 꾸준히 화제가 되는 것도 같은 이유다.
특히 최근에는 SNS와 유튜브를 통해 해외 신제품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면서 ‘해외 한정판’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제품 자체의 맛뿐 아니라 국내에서는 구할 수 없다는 희소성이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것이다.
다만 현재까지 농심은 삼계탕 사발면의 국내 출시 계획은 밝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일본 시장에서 한국식 보양식인 삼계탕의 대중성을 시험해보는 성격이 강한 제품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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