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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합참 “북한군 1명 신병 확보”…귀순 의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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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6-2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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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군 당국이 지난 23일 밤 중부전선에서 북한군 1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북한군은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는 24일 “전날 야간 중부전선에서 북한군 1명의 신병을 확보했다”며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군은 전날 오후 10시쯤 강원도 철원 일대에서 신병이 확보됐으며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군과 정보당국은 해당 군인에 대한 합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북한 주민과 군인을 포함한 귀순 사례는 이번이 네 번째이며, 군인 귀순은 두 번째다.
지난해 7월3일 남성 북한 주민 1명이 중서부 전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왔고, 같은 달 31일에는 또 다른 남성 북한 주민 1명이 한강 중립수역 중간선 이남에서 구조됐다.
지난해 10월에는 북한군 1명이 중부전선 MDL을 넘어 귀순하면서, 군이 신병을 확보해 관계기관에 인계한 바 있다.
북한이 MDL 근접 지역까지 철책을 설치하는 등 국경선화 작업을 확대하는 상황에 또다시 귀순 사례가 나왔다는 점도 주목된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12월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2024년 4월부터 MDL 일대에서 불모지 조성 및 철책 설치 등의 국경선 강화 작업을 이어왔다.
특히 최근에는 북한 측 철조망과 MDL 간의 이격거리가 불과 80~90m에 불과한 구간에서도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뢰 매립을 위한 북한의 불모화 작업도 MDL의 5~10m 앞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40대 A씨는 지난해 12월 겨울 문턱에서 1년 동안 살던 서울 중구 봉래동의 서울역게스트원룸을 떠나야 했다. 고시원이 ‘봉래3지구’ 재개발로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그 얘기도 건물 수위에게 들었을 뿐 누구도 그에게 떠나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A씨는 지금 걸어서 10분 거리인 중림동의 고시원에 살고 있다.
서울역게스트원룸 바로 옆 건물에 있는 25시고시원에서 살던 60대 B씨도 올해 초 중림동 고시원으로 이사했다. 고시원 주인으로부터 최근 봉래동에서 이곳으로 10여 명이 넘어왔다고 들었다.
봉래동엔 A씨와 B씨가 살던 곳 말고도 고시원이 2곳 더 있었다. 총 4곳의 고시원에 어림잡아 150여명이 살았는데 지금은 재개발 착공이 다가오면서 모두 텅 비었다. 고시원에 살던 사람들도 뿔뿔이 흩어졌다.
최근 서울역 일대 재개발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근처 고시원·쪽방 주민들이 철거로 인한 이주를 반복하고 있다. 주거지를 사실상 강제로 옮겨야 함에도 재개발구역 세입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이사비 등을 온전히 혹은 아예 지원받지 못한다. 현행법에선 고시원·쪽방을 ‘집’으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21일 인권운동단체 홈리스행동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A씨가 살던 서울역게스트원룸과 페퍼민트레지던스·남대문고시원 등 봉래3지구 내 고시원 거주자들은 재개발 절차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퇴거했음에도 이사비 등을 한 푼도 보상받지 못했다. 그나마 B씨가 살던 25시고시원 주민들에게만 2~3개월치 월세 면제와 100만~150만원의 이사비가 제공됐다고 한다.
법적으로 고시원·쪽방을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다 보니, 전입신고 여부나 방세 납입 형태에 따라 법적 세입자 지위에 관한 판단이 엇갈리고 보상 기준도 일정하지 않다. 서울 중구가 지난해 4월16일 고시한 봉래3지구 정비계획엔 고시원이 4개 있었음에도 ‘거주현황’과 ‘세입자 주거대책’에 모두 ‘해당없음’이라고 적혀 있다.
법적 사각지대 속에 서울역 앞은 최근 10년새 봉래1~3지구를 비롯해 양동·남대문로5가 등 재개발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이곳에 많은 고시원·쪽방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쫓겨나거나 ‘메뚜기’처럼 근방을 옮겨다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역 주변 고시원·쪽방 주민은 다른 지역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얻더라도 이주하기가 쉽지 않다. 서울역 근처에서 얻은 일자리와 쪽방 주민에게 제공되는 9000원짜리 식권 등 복지 혜택을 잃기 때문이다. A씨가 봉래동에서 가까운 중림동으로 옮긴 이유도 서울역 근처 시설을 청소하며 월 98만원을 받는 자활근로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이런 사정을 반영해 정부는 2021년 2월 ‘서울역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을 발표했다. 공공 주도로 쪽방이 밀집한 동자동 일대 약 4만7000㎡를 재개발해 주택 2410가구를 지으면서, 이 중 1250가구를 쪽방 주민 등 세입자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내용이다. 공사 기간 중 쪽방 주민들이 살 임시주택을 조성하는 계획도 세웠다.
하지만 5년 넘도록 첫 단계인 공공주택지구 지정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민간개발을 원하는 일부 토지주들의 반발 때문이다. 재개발구역에 살지 않는 토지주에게도 분양권을 주고 분양가상한제를 면제받도록 하는 등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 한해 여러 특례도 만들었으나, 토지주들의 반대는 여전하다.
공공주택 사업 발표 당시 동자동 쪽방촌엔 약 1000명이 거주했으나, 사업이 지연되는 사이 사망하거나 방치된 건물이 더 열악해지면서 현재는 약 700~800명이 남은 것으로 추정된다. 공공개발을 주장하는 쪽에선 정부의 추진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주에 대한 보상과 이주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동의율을 확보하고 지구 지정을 하는 게 타당하다”며 “반대하는 토지주들을 최대한 설득해 놓으면 결과적으로 사업을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인권단체들은 민간 개발 사업이더라도 고시원·쪽방 거주자들이 이주비 등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는 “재개발사업을 인허가하는 서울시가 고시원 주민에게도 이주대책비를 주도록 시행사를 행정 지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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