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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기자메모]“레버리지 후회” 금융당국, 뒤늦은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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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6-2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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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했나 개인적으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일간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에 대해 한 말이다. 그는 “출시 때부터 의문이었다” “증권사 배를 불리는 결과만 초래한 것 같다” “부작용이 커져 정부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뒤늦은 반성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원·달러 고환율에 대응해 해외 증시로 향하는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을 국내 증시로 돌리기 위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을 추진했다. 그러나 올해 환율 급등은 미·이란 전쟁에 따른 달러 강세와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 영향이 컸다. 레버리지 상품을 도입한 뒤에도 환율은 좀처럼 안정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레버리지 상품 도입 명분은 무색해졌다.
이 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레버리지 상품의 부작용도 이미 예견됐던 문제들이다.
금융투자업계와 학계에서는 레버리지 상품 도입 전부터 특정 종목에 대한 자금 쏠림,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 개인투자자의 단타 매매 조장 및 손실 위험을 경고해왔다.
결국 이러한 경고는 상당 부분 현실화했다. 지난달 27일 레버리지 상품이 상장된 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했다. 국내 증시는 급등락을 반복하며 롤러코스터 장세가 됐다. 시장 제동 장치인 사이드카는 올해 들어 총 27회 발동돼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기록을 넘어섰고 서킷브레이커 역시 올해 4차례 발동됐다. 증권사에서 빚을 내 투자한 개인은 증시가 폭락할 때마다 담보 부족으로 강제 매도를 당했고, 이렇게 매도당한 액수가 역대 최대로 커졌다. 23일 코스피 지수가 10% 가까이 급락할 때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들은 24~26%, 삼성전자 레버리지 상품들은 23~25% 폭락하며 투자자들의 손실을 더 키웠다. 금융당국은 정책에 대한 시장의 위험 신호를 사전에 감지하고 필요하다면 제동을 걸어야 한다. 뒤늦게 “막았어야 했다”고 후회하는 건 유체이탈 화법에 불과하다. 출시 전부터 논란이 컸던 레버리지 상품을 밀어붙인 주체는 누구인지 그 과정에 대한 해명도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이제라도 레버리지 상품이 시장에 미친 영향을 점검하고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것이 뒤늦은 후회를 만회하는 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마음에 안 든다는 사람이 늘어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유럽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6·3 지방선거 이후 국정 지지율 하락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선거를 기점으로 전후를 나눠본다면 저는 변한 게 없다. 국정은 변한 게 없다”라며 “똑같이 진행되고 있다. 끊임없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작은 성과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선거일을 기점으로 지지율이 폭락을 하고 있다”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국민의 평가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 마음에 안 든다는 사람이 늘어난 거 아니겠느냐”며 “(여)당에 대해서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안 드는 사람이 늘어났겠죠”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건 냉정한 현실이다.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결론적으로는 그에 대해서 또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며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애써야 되겠다”며 “여러 가지 분석이 있겠지만 아마 제일 큰 거는 그럴 것이다.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뭘 가지고 싸우는 거야’ ‘도대체 너네들의 그 다툼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삶과 뭔 상관이 있으며 우리가 맡긴 공적 업무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가 아닐까 하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각자에겐 중요한 일이겠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화날 만하다”며 “최대한 빨리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실망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도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며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상황에서 더 효율적으로 더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주어진 원래의 책임을 잘할 수 있을까를 탐구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대규모 성과급 등의 영향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란 소비자 기대 심리가 커졌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6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20으로 전월(112)보다 8포인트 올랐다.
이 지수는 올해 1월 124에서 2월 108로, 3월에는 96까지 떨어져 100을 밑돌다가 4월(104)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해 연초 수준으로 상승했다.
현재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장기 평균(107)보다 높은 수준으로, 소비자들이 향후 주택 가격 상승 가능성을 높게 본다는 의미다.
이흥후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최근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셋값 상승폭이 확대됐다”며 “반도체 경기 호조로 주가가 상승하고 정보기술(IT) 부문 성과급도 많이 지급돼 소비자들의 주택가격심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금수준전망지수도 전월보다 2포인트 상승한 124로 지난해 7월(124)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 팀장은 “높은 1분기 성장률과 반도체 경기 호조, IT 부문 성과급 지급 등이 소비자의 임금 기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6개월 뒤 금리 수준을 예상하는 금리수준전망지수는 126으로 12포인트 올라 2016년 12월(12포인트) 이후 9년6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최근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예고가 소비자들의 소비심리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 인식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6.6으로 전월보다 0.5포인트 올랐다. 물가 상승에 따른 체감 경기 저하에도 반도체 등의 수출 호조와 주가 상승으로 소비에 대한 낙관적 인식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CCSI는 기준값인 100보다 크면 낙관적,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이는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등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다.
현재경기판단은 반도체 수출 호조와 주가 상승으로 전월보다 3포인트 오른 86을 기록했다. 향후경기전망(92)은 그러나 중동전쟁 종전 기대에도 대출 금리 상승세와 높아진 주가 수준 우려로 1포인트 떨어졌다.
생활형편전망(97), 가계수입전망(100), 소비지출전망(110) 등은 전월과 같았다. 향후 1년간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3.0%)도 동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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