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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사설]간부들 이탈에도 자리 지키며 인권위 조직 망가뜨리는 안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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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6-2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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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인권위 간부들의 보직 반납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권혁장 인권위 기획재정담당관은 22일 내부망에 ‘과장 보직을 반납하며 위원장님의 거취 결단을 요청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국민권익위원회에 파견된 윤채완 서기관도 ‘과장 보직을 받지 않겠다’는 글을 이날 게시했다. 보직 반납 의사를 밝힌 간부는 이달 들어 4번째다. 지난 15일에는 김재석 군인권보호총괄과장이, 19일에는 박광우 차별시정총괄과장이 보직을 반납했다. 간부들의 보직 이탈로 조직에 동요도 커지고 있다.
현직 간부들이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안 위원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인권위가 정상화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다. 인권위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기는커녕, 도리어 ‘인권 퇴행의 전초기지’가 됐다는 탄식이 간부들의 게시글에 배어 있다. 기독교 근본주의 성향이 강한 안 위원장의 반인권적 행태는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다. 인권위는 최근 열린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불참한 데다 지지 성명도 내지 않았다. 지난해 2월10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의결해 대내외 비판을 자초했다. 그는 평소에도 차별금지법에 대해 “소아성애, 짐승과의 성행위 등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극단적 인식을 표출해왔다. 처음부터 인권위와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었다.
안 위원장 퇴진 요구는 지난해부터 터져 나왔다. 전임 위원장을 비롯한 전임 인권위원과 사무총장들의 ‘사퇴 촉구’ 성명이 이어졌다. 지난해 11월에는 인권연구자 734명이 안 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인권위 노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직원 77%가 ‘안 위원장이 퇴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직 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는 2001년 인권위 출범 이래 처음이다. 안창호 인권위가 인권 수호에 앞장서야 할 국가 독립기구로서의 역할을 망각하고 퇴행을 거듭한 결과, 인권위의 조직 자체가 붕괴될 지경에 처한 것이다.
이제 안 위원장의 퇴진 없이 인권위의 정상화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안 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만이 인권위의 독립성·공정성을 높이는 길이자 공직자로서 마지막 도리일 것이다. 아울러 다시는 이런 위원장이 나오지 않도록 인선 절차를 고치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양해각서(MOU)가 체결된 이후에도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사이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친이란 대리세력(프록시)을 둘러싼 갈등이 협상에서 배제된 것이 평화 협상의 진정한 ‘뇌관’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알자지라는 20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에 100차례 이상 공습을 감행해 최소 32명이 숨졌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가 밤새 50발 이상의 발사체를 쐈다”며 “휴전 합의의 반복적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란은 레바논 전선의 안정을 요구하며 호르무즈 해협 폐쇄를 다시 선언했다.
이번 충돌은 지난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이란과의 종전 MOU의 취약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MOU 1조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즉각적·영구적 군사작전 종료”를 명시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레바논 역시 이 협상에서 배제되었다. MOU 합의문에 대리세력 문제는 제외됐다.
이스라엘은 MOU 서명 직후 “우리는 이 합의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선언했고, 헤즈볼라 측도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영토에 머무는 한 휴전은 없다”고 밝혔다.
이란에게 대리세력은 포기할 수 없는 존재다. 이란은 1979년 ‘이슬람혁명’ 직후부터 대리세력을 키우기 시작했다. 특히 헤즈볼라는 1982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을 계기로 조직된 이란의 핵심적인 대리세력이다.
대리세력은 이란의 직접 군사 개입 없이도 인근 지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적대 세력을 억지하는 전방 방어선 역할까지 하는 비대칭 전력이다. 이번 MOU 협상 과정에서 외교 협상의 카드로까지 활용되면서 전략 자산으로서의 존재감은 더 커졌다. 헤즈볼라 외에도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 예멘 후티 반군, 팔레스타인 하마스 등이 이란의 지원을 받으며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대리세력으로 꼽힌다.
2024년 2월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증언한 수잔 말로니 브루킹스연구소 부소장은 “대리세력들은 이란의 안보와 지속성, 영향력의 핵심 수단임이 입증됐다”며 “이들은 이란에 전략적 종심과 광범위한 역내 영향력을 제공하는 동시에 이란 지도부를 자신들의 행동이 초래하는 위험으로부터 차단해준다”고 말했다.
이런 대리세력의 존재는 이스라엘에 실존적인 위협으로 여겨진다.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기에 이란과의 분쟁 시 순식간에 개입할 수 있다. 지난 2월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이후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며 개입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등 대리세력은 상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상태이지만, 각종 협상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해 갈등 해결은 요원하다. 2015년 오바마 정부의 핵합의(JCPOA)는 처음부터 핵 문제로 협상 범위를 한정해 대리세력·미사일 문제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2018년 1기 트럼프 행정부는 JCPOA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며 이란에 대리세력 지원 중단을 포함한 12개 요구안을 제시했지만 이란의 거부로 무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리세력에 대해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는 대신 이스라엘의 철수를 직접 설득하는 방식을 택했다. 지난 19일 NBC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측과 통화해 “휴전에 동의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때로는 진정하고 머리를 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액시오스와 한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이 나를 존중하기 때문에 내가 레바논 공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는 미지수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은 북부 국경을 지키는 데 필요한 한 완충 지대에 머물 것이며, 헤즈볼라의 어떠한 공격에도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날 이스라엘 매체 하레츠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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