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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사찰 허용 불확실한데, 돈줄부터 풀어준 미국···미 전문가 “오바마 핵 합의보다 더 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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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06-24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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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이란의 돈줄을 죄던 원유 수출 제재를 휴전 기간인 60일 동안 면제했다.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허용한 데 따른 경제적 보상이다. 그러나 정작 이란은 IAEA 사찰 허용은커녕 관련 논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조속한 핵 협상 타결을 목표로 너무 성급하게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엑스를 통해 “스위스에서 열린 회담에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롭고 개방된 통항과 IAEA 사찰단의 재입국 수용을 약속했다”며 “이에 따라 재무부는 이란산 원유의 생산·인도·판매를 허용하는 60일짜리 임시 일반면허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재무부의 제재 면제는 미 동부시간 기준 8월 21일 0시 1분까지다.
이란은 그동안 미국의 제재 탓에 ‘그림자 선단’을 통해 중국 등에 원유를 헐값으로 몰래 팔아 왔다. 하지만 이번 제재 면제로 이란은 시장 가격으로 공식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달러화 결제가 가능해져 환율 급등을 유발한 이란의 외화 수급난도 어느 정도 진정시킬 수 있게 됐다.
미 재무부의 발표는 미국 측 협상단을 이끈 J D 밴스 부통령이 협상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란이 IAEA 사찰단을 자국으로 다시 초청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힌 지 몇 시간 만에 나온 것이다. 밴스 부통령은 IAEA 사찰단이 이번 주 중 활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이란 국영 IRNA 통신에 “전날 스위스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이란 대표단은 핵 문제와 관련해 어떤 협상도 진행하지 않았으며, 새로운 의무도 수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란과 IAEA 간 상호 협력은 이슬람 의회의 승인과 최고국가안보회의의 결정에 기반해 현행 절차대로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IAEA 사찰단을 초청하기로 합의했다는 미국 측 발표를 기정사실처럼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면서 “이란이 앞으로 오랫동안 ‘핵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주요 무기 사찰을 수용하는 데 동의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충분히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이란은 동결자금 해제·사용처를 놓고도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다. 이란 타스님 통신에 따르면 이란 측 협상팀을 이끈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에서 “동결자산 120억달러(약 18조5000억원) 해제가 합의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은 동결 자금 해제는 이란의 핵 포기 이행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제될 것이라고 밝혀 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에게 향후 동결 해제될 이란 자금은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는 데만 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옥수수, 대두 등 이란이 필요로 하는 모든 품목이 우리 농부들로부터 구매될 예정이어서 우리 농부들이 매우 기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주요 지지층인 농민 민심을 다독이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그러나 압돌나세르 헤마티 이란 중앙은행 총재는 “이란이 미국으로부터 농산물을 구매할 의무는 합의 사항에 없다”고 못 박았다고 타스님 통신이 보도했다. 양측이 이처럼 주요 쟁점마다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에서 고농축 우라늄이나 핵 프로그램 논의가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는 “IAEA 사찰단 복귀가 언급된 것을 제외하면 핵심 핵 쟁점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IAEA 사찰단이 다시 이란에 들어간다고 해도 본질적인 이란 핵 문제 해법과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애틀랜틱 카운슬의 대니얼 태넌바움 선임연구원은 “버락 오바마 정권의 2015년 핵 합의는 IAEA가 핵 관련 의무 이행을 확인한 지 6개월 뒤에 제재를 완화했다”며 그에 비춰볼 때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 완화는 성급한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선거관리위원회 개혁과 관련된 원포인트 개헌을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제가 총리를 그만두고 국회로 돌아가면 본격적으로 두 가지를 하려 한다”면서 선관위 개혁을 다루는 원포인트 개헌 논의와 여야·전문가 토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추세와 관련해 “이제 당·정의 완벽한 일치와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선거 이전보다 더 당이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하며 전체적인 당·정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지난 1년 이 대통령은 더 잘하기 어려울 정도의 리더십을 보였고, 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정 지지율로 나타났다”면서 “그러나 선거 결과가 예측에는 못 미쳤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성찰을 해야 한다”고 했다.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 상대로 유력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총리는 “선거 결과가 전체적으로 당과 정부의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것일 수도 있고, 당의 지지율이 내려가며 국정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것일 수도 있다”면서 “이제 곧 당으로 돌아가면 당의 지지율을 회복하고, 그것이 국정 지지율의 회복으로도 이어지고 국정 동력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전력을 다해야 되겠다는 책임감을 점점 더 강하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여권 내 분열 상황에 대해선 “논쟁과 갈등은 있을 수 있지만 정도를 넘어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기의 입장이 다른 상대를 멸칭화해서 부르는 것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절제하는 것이 좋다. 저는 최대한 당이 화합하고 통합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검사 출신인 한찬식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에 대한 여권과 진보 진영 일각의 반발을 두고는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 등을 위해 검찰 내부를 잘 아는 경험자가 이 업무를 진행하는 게 낫겠다는 대통령의 판단도 작동했을 것”이라며 “이미 대통령이 국정의 중심을 잡은 상황에서 정치검찰의 권력남용 자행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지속되려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검찰개혁 및 국정이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 대통령의 판단을 믿는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하기 위해 이날 출국했다. 김 총리는 2박3일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과 랴오닝성 다롄을 방문해 하계 세계경제포럼 연례회의(다보스포럼) 특별연설과 중국 고위급 인사와의 회담 등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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