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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여적]대법원과 헌재의 위상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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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6-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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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심판 등을 관장한다고 규정한다. 1987년 제9차 개헌 때 이 조항이 만들어졌다. 그 이전에도 비슷한 기구가 있었으나 유명무실했다. 헌법이 기본권에 충실하지 못했을뿐더러, 그것조차 왜 지키지 않느냐고 따지는 건 꿈꾸기 힘든 독재 시절이었다.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은 대법원이었다. 그러다 헌재가 설치되면서 두 기관의 경쟁 구도가 만들어졌다. 헌법이 실질적 최고규범으로 자리 잡은 결과다. 헌재의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등은 파장이 컸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윤석열 파면 결정은 헌재 위상을 공고히 했다. 반면 사법농단,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 대선개입 의혹 등을 거치는 동안 대법원의 권위는 실추됐다.
두 기관의 위상 다툼을 보여주는 사례가 한정위헌결정이다. 헌재는 법원의 법률 해석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한정위헌결정을 종종 내렸다. 그때마다 대법원은 법률 해석·적용은 법원 고유 권한이라며 효력을 부정했다. 이제는 그럴 수 없다. 재판을 두고도 헌법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법이 여당 주도로 제정돼 지난 3월 시행됐기 때문이다. 헌재가 대법원보다 우위에 있는 듯한 외양이 만들어졌다.
통일TV 대표 진천규씨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가 지난 12일 헌재에 ‘헌법재판 지연 사유에 관한 의견 요청서’를 보냈다. 진씨는 1심에서 징역 300만원을 선고받자 해당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헌재는 4년째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그 결과를 기다리느라 항소심 재판도 멈춘 상태다.
법원은 헌재가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는지 최초로 심사하겠다고 했다. 헌법 제107조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는데, 헌재의 재판 지연도 ‘부작위 처분’에 해당해 법원이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재판소원법에 대한 법원의 맞대응이라는 말이 나온다. 기본권을 내세워 상호 견제하는 모양새이니 좋다고 봐야 할까. 두 기관 간 위상 다툼이 점입가경이다.
“공격수라면 넣어야 하는 장면이었는데…”
국가대표 골잡이 조규성(미트윌란)이 멕시코전에서 자신이 놓친 동점골 찬스에 탄식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9일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밍 월드컵 조별리그 A조 멕시코와 2차전에서 0-1로 졌다.
한국 축구의 해묵은 과제인 ‘월드컵 2차전 잔혹사’(4무 8패)는 이번에도 변함이 없었다.
다만 한국(승점 3)은 이날 패배에도 앞서 열린 A조의 또 다른 2차전에서 체코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이상 승점 1)이 1-1로 비기면서 2위는 지켰다.
마지막 승부수가 통하지 않은 게 애석했다.
한국은 0-1로 끌려가던 후반 32분 백승호(버밍엄 시티) 대신 조규성을 투입하면서 선 굵은 축구로 동점을 노렸다.
조규성은 4년 전 카타르 월드컵 가나와 조별리그 2차전(2-3 패)에서 교체 투입돼 한국 선수로는 월드컵 본선에서 유일하게 멀티골을 터뜨린 선수다. 이날도 골 맛을 볼 수 있는 찬스는 있었다.
조규성은 후반 42분 엄지성(스완지시티)이 올린 크로스를 페널티지역 오른쪽 측면에서 헤더슛으로 연결했다. 득점에 가까운 장면이었지만, 바닥을 때리면서 굴절된 공이 상대 골키퍼의 선방쇼에 가로막혔다.
조규성은 경기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너무 아쉽다. 공격수라면 넣었어야 하는 장면이다”면서 “개인적으로 두 번의 찬스가 왔다. 첫 번째 찬스는 (득점 기회로) 완벽했다. 내가 넣어야 했다.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조규성은 자신을 믿고 투입한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에게 미안한 마음도 내비쳤다.
그는 “제가 들어갔을 땐 박스 안에서 많이 싸우면서 수비에선 1대1로 막아내야 하는 임무를 받았다”며 “감독님이 절 투입해 좋은 찬스가 왔다. 넣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한국은 이날 패배로 A조 1위로 32강에 오르는 길은 막혔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남은 3차전에서 승리해야 안정적으로 A조 2위를 확보해 로스앤젤레스(LA)로 가는 길이 열린다.
조규성은 “아직 선수들과는 이야기를 나눠보지 못했다”면서도 “3차전은 무조건 이겨야 한다”고 다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홍보소통·민정·사회수석과 국가안보실 1·3차장을 새롭게 임명하면서 사실상 이재명 정부 2기 체제 출범을 본격화했다. 청와대 참모진을 교체하는 쇄신 인사를 통해 6·3 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후유증을 조기에 수습함하고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의지로 풀이된다. 지난 7일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이후 청와대 수석급 개편이 이뤄졌고 주요 부처 장관 교체 등 개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인사는 예상보다 큰 폭으로, 조기에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직제상 대통령비서실장 직속 수석 8명 가운데 3명이 이날 인사를 통해 교체된 데다, 공석인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까지 임명되면 전체의 절반이 교체된다.
앞서 지난 1월 우상호 전 정무수석이 홍익표 수석으로 교체되고 지난해 9월 인사수석실이 신설된 것을 감안하면 이재명 정부 출범 무렵 임명된 수석 중 전성환 경청통합수석을 제외한 전원이 교체되는 셈이다. 수석급인 국가안보실 차장도 전체 3명 가운데 이번 인사에서 2명이 교체됐다.
시기적으로도 한 총리 후보자의 총리 취임 이후 개각과 함께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있을 것이란 일각의 예상을 깨고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직후 단행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6·3 지방선거 이후 국정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 “대통령이, 당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며 냉정한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최대한 빨리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곧바로 청와대 수석급 인사를 통해 이를 실천에 옮긴 것으로 풀이된다.
참모진 개편의 메시지는 집권 2년 차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국정 홍보와 대국민 소통을 맡는 홍보수석, 민심 동향을 살피고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민정수석을 동시에 교체한 것은 국민 체감형 성과를 중시하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로 해석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년 차를 맞이해서는 좀 더 활발하고 넓은 소통 능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사회 각 분야의 개혁 작업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도 읽힌다. 민정수석은 검찰개혁, 안보실 1차장은 국방 개혁, 사회수석은 규제·금융·공공기관·연금·교육·노동 등 6대 구조개혁을 뒷받침할 청와대 내 핵심 직책이다.
정책의 연속성·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 점도 이번 인사의 특징이다. 청와대는 중폭 이상의 개편이라고 설명했지만, 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 등 3실장은 그대로 유지했다. 특히 김용범 정책실장-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 정책 라인은 유임했다. 지난 1년간 공유해온 실용주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구상이 엿보인다. 정책실 산하 AI수석 자리가 채워지면 인공지능(AI)·에너지 대전환, 자본시장 활성화·부동산 종합 대책, 국토균형발전 등 주요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임명된 청와대 수석급 인사들을 출신지별로 보면 서울(한찬식 민정수석), 영남(성기홍 홍보수석·강건작 1차장), 호남(김경자 사회수석·송기호 3차장) 등으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해 지역 균형을 안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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