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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경제 기업’에 일하는 청년에게 월 234만원 수당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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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6-2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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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월 234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말부터 지역별로 시작하는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청년들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업은 사회연대경제 기업에서 청년들이 5개월 동안 직접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청년 연령 기준은 19세 이상 34세 이하가 대상이며, 조례에서 청년 연령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최고 39세까지도 참여할 수 있다.
참여한 청년에게는 월 234만원의 참여 수당과 직무교육, 현직자 멘토링, 고충·진로상담 등이 제공된다. 근무를 마치면 구직할 때 이력을 정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수료증과 이력 확인서가 발급된다.
사업은 청년들의 성향과 목표에 맞춰 ‘취업형’과 ‘일자리 창조형’ 등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취업형은 기존에 기업이 수행하던 공동체 활성화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청년이 참여하는 방식이다. 참여자들은 주로 기획, 홍보, 마케팅, 일반행정, 현장 지원 등 실무를 두루 수행하게 된다.
일자리 창조형은 2명에서 4명 사이의 청년들이 하나의 팀을 이루어 해당 기업에서 활동하는 방식이다.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규 직무를 발굴하거나, 창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해 볼 수 있다. 참여 기업에는 일정 운영비를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주민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한 뒤 고용24 누리집의 ‘정부 지원 일자리 채용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방무 행안부 사회연대경제국장은 “청년들이 돌봄, 문화·관광, 에너지, 지역 상품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연대경제 조직에서 의미 있는 경력을 쌓아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중심에 ‘청년’이 떠올랐다. 전국 대학의 총학생회 등 자치기구가 집단으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성명문을 냈다. 이는 지난 6월6~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의 대규모 시위로 이어졌다.
이쪽(보수)도 저쪽(진보)도 청년을 찾는다. 지난 9일 올림픽공원 현장에서 만난 한 중년 여성은 “(이번 시위는) 과거의 부정선거 시위와는 완전히 다르다. 청년들이 터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7일 총학생회 대표단을 만났고,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날 “문제를 지적하는 청년들에 대해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청년들이 외치는 ‘참정권 침해’에는 모두가 공감한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태를 지켜본 이들은 정치 공백 속에 극우가 들어서고 있다고 우려했다. 시위에서 ‘내 권리’와 ‘절차적 정의’에 대한 논의가 타인의 권리나 공동체적 논의로 확장되지 못했고, 그 틈에 극우 구호와 논리가 청년들에게 공유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30대 청년은 잠실 시위에 대해 “극우가 주류화되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의 배경엔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경쟁과 능력주의, 물질 만능을 체내화한 민주진보 진영이 있다. 전성원 계간 ‘황해문화’ 편집장은 “민주당은 현재의 위기를 초래한 ‘기득권 카르텔’의 일부”라고 했다. 박태훈 진보당 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장은 “진보가 집권해도 내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게 제일 컸던 것 같다”고 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청년들의 불만은 여과없이 드러났다. 대학 학생회들이 12·3 불법계엄 때보다 더 신속하고 강도 높게 이번 사태에 대응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선거 다음날인 4일부터 각 대학 학생회들은 성명을 내고 “헌정 질서의 유린”이자 “민주주의의 붕괴”라고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비판했다.
“진보 집권해도 내 삶은 그대로”…청년층과 극우, 거리 좁혔다대학가, 계엄 때보다 신속한 대응…‘극우화’로 단정은 맞지 않아‘정치 무관심’ 2030, 잠실 시위 계기로 극단적 주장에 노출 우려도여당, 조국 입시비리 등 소극 대처…진보 진영 ‘위기’로 인식해야
학생들은 ‘정치적 사안을 학생사회가 대응해도 되느냐’는 논쟁이 일었던 계엄 때와 대비됐다고 했다. 서울지역 대학생 A씨는 “계엄 때와 비교했을 때 이번 대처는 상당히 빨랐다”고 했다. 대학생 B씨도 “계엄도 좌우를 떠난 일이었지만 학생사회에 회부하는 게 어렵고 지지부진했는데, 이번엔 학생들이 움직여야 하는 이유가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회부된 느낌이 있었다”고 했다.
다만 평소 대학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살아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이 있다. ‘탈정치’는 대학 자치활동을 위축시키는 근거로 활용됐으며, 에브리타임(에타)을 중심으로 ‘반페미니즘’ ‘반좌파’ ‘소수자 혐오’ 정서가 확산했다. 계엄 후엔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음모론이 나왔다. B씨는 “(총학생회가 성명문에서) 정치적인 것을 뺀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가치판단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어떤 것을 정치적이라고 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청소년 인권활동가이자 사회학 연구자인 이은선씨(26)는 “기존에 정치 혐오가 있는 상황에서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부정선거 의혹이 차곡차곡 쌓였고, ‘보통의 사람에게 생긴 나의 문제’라는 서사가 부여된 것 같다”고 했다.
물론 청년들의 문제 제기를 극우화로 단정하는 것도 맞지 않다. 대학생 C씨는 “학교에서 자신을 극우로 정체화한 사람들이 주된 세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여성·성소수자의 존재를 부정하고, 부당한 권위주의에 동의하는 성향과 움직임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실제 성명문 아카이브 사이트 ‘한 표의 기록’에 게재된 대학가 대자보 391건(6월16일 기준)을 전수 분석한 결과 부정선거를 적극적으로 주장한 사례는 1건(트루스포럼), 재선거·재투표 요구는 3.3%(13건)에 불과했다. 대부분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 선관위 개혁을 요구했다.
문제는 청년들과 극우의 거리가 점점 좁혀지고 있다는 것이다. 가령 정치에 무관심했던 청년·시민이 잠실 시위에 합류하면서 극우 세력과 만나게 됐고, 부정선거론, 중국 혐오, 멸공 등의 주장은 점점 커졌다. 인스타그램에서 극우의 언어는 ‘밈’으로 쓰이고 시위 후기가 ‘릴스’로 퍼졌다. 올림픽공원 현장에서 만난 한모씨(29)는 부정선거론에 대한 거부감이 줄었다고 했다. 한씨는 “여기 부정선거 정황(대자보) 붙어 있는 것만 읽어봐도 일리가 있는 것 같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번 사태를 지켜본 서문일씨(37·활동명 컴덜)는 이런 상황이 민주진보 진영에 위기라고 했다. 서씨는 “2030 남성들에게 정치적 이야기를 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지만, 이를 표출할 적절한 명분과 통로가 없었다. (이번 사태에서) 참고 있던 욕망이 터져나온 것인데 그 통로가 극우와 인접해 있는 것”이라며 “(올림픽공원에) 가서 함께하고 듣다 보면 적어도 5%는 합류할 수 있다. 극우가 인적 범위를 더 넓혀가고 사회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을 키울 수 있다”고 했다.
민주진보 진영이 사태 초반 소극적 태도를 취한 것은 극우가 운신의 폭을 넓히는 데 영향을 미쳤다. 미디어사회학자 박권일씨는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귀를 기울이고 말을 걸어야 한다”고 했다.
청년들의 보수화, 극우와의 연결을 우려하게 된 배경엔 민주당 정부가 불평등, 학벌 세습주의, 노동시장 착취 구조 등 청년들이 처한 어려움을 정책으로 풀어내지 못한 책임도 존재한다. 특히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입시비리는 진보 엘리트의 위선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청년들의 분노가 촉발된 분기점이었다.
이 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 전 대표를 사면했고, 입시비리에 대한 성찰과 사과는 불분명했다. ‘코스피 9000 시대’가 열렸지만, 정부는 개인의 주식투자를 장려할 뿐 불평등 해소 논의는 뒷전이다. 지난 5월 고용동향을 보면 15~29세 청년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5만5000명이 줄었다. 지난해 말 기준 ‘쉬었음 청년’은 71만명이다.
전성원 편집장은 통화에서 “우리나라에서 신자유주의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게 김영삼 정부 이후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라며 “외환위기 이후 주식으로 돈 버는 재미를 본 사람들이 주주 자본가 행세를 하며 그런 마인드를 무장하게 됐고, (지금 청년 세대가) 그들의 자녀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맥락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청년들의 움직임을 ‘주권자로서의 저항’이 아니라 ‘소비자로서의 항의’로 분석했다. 전 편집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이들의 분노는 내가 정당하게 산 물건(한 표)을 점포(선관위)의 관리 부실로 배송받지 못했다는 소비자로서의 분노에 가깝다. 국가를 서비스 제공자로, 자신을 권리 소비자로 보는 신자유주의적 인간상이 반영된 결과”라고 했다.
박태훈 진보당 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장은 “민주진보 진영이 기득권이 돼버렸기 때문에 ‘군부독재, 내란 세력을 타도하자’와 같은 단선적인 구호가 아니라 어떻게 대한민국을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건설적인 작업을 하는 데 청년들을 호명해야 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민주진보 진영에선 청년 극우화만 엄단하겠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온라인상에서 (일베) 범죄는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유튜브채널 <매불쇼> 진행자 최욱씨)거나 “합법적인 방식으로 몽둥이를 드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정준희 한양대 에리카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는 말들은 청년 세대를 대하는 민주진보 진영의 낡은 인식을 드러낸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은선씨는 “(청년 극우화가) 휴대전화를 너무 많이 하고 운동을 안 해서 그렇다는 식의 단순한 접근으로는 반감만 커진다. 일베 폐쇄도 와닿지 않고, 과연 일베를 폐쇄한다고 문제가 해결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청년 문제가 복잡하고 다양한 만큼 보다 섬세한 해석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정선거론에 명확히 선을 긋는 1인 성명문을 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3학년 김민수씨(22)도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2030을 납작하게 ‘순수한 목소리’로 혹은 ‘극우’로 규정해선 안 된다”며 “불평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청년 문제의)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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