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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30% 급락해도 국내 기름값 2000원대 요지부동···쉽게 안떨어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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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06-2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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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로 국제유가가 최근 한 달간 30% 급락했지만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여전히 ℓ당 2000원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다. 국제유가가 떨어져도 국내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3주 가까운 시차가 존재하는 데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어 소비자가 가격 인하를 체감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한국이 주로 수입하는 싱가포르 현물시장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 5월 20일 배럴당 106.60달러에서 6월 19일 73.61달러로 한 달간 30.9% 하락했다. 전쟁 이전 수준 가격을 거의 회복한 수준이다. 하지만 국내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5월 셋째주 ℓ당 2011원에서 6월 셋째 주 2009원으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중동 전쟁이 사실상 종전 수순을 밟고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원활해지면 국내 주유소 기름값도 차차 정상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소비자가 체감하는 기름값 안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정유업계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정유사의 공급가격에 반영되는 데 약 1주일, 이후 주유소 판매가격에 반영되는 데 추가로 1∼2주가량이 소요된다.
정부가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영향도 있다. 국제유가 상승분을 가격에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정부가 정책으로 통제해왔기 때문에, 급락분 역시 그대로 국내에 반영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종전 합의와 최고가격제 종료가 이뤄지더라도 곧바로 전쟁 이전인 올해 1∼2월 수준으로 가격이 돌아가기는 어렵다”며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여전히 높은 데다 세금과 유통 마진이 더해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격 인하 폭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료 부과 여부도 국내 유가 정상화를 지연시키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에는 향후 60일간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신청하는 선박에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이란은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보험 수수료’, 일종의 통항료를 받는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등록 임대주택 제도를 손질해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면 서울에서 약 6만8000호의 공급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에도 세제 혜택이 유지되면서 발생하는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임 청장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임대 기간 종료 후에도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이 계속돼 매물 잠김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에 임대 등록 아파트를 보유한 A·B씨 사례로 매물 잠김을 설명했다. A씨는 2014년 수서 지역 아파트 2채를 각각 5억원에 취득해 2018년 임대 등록했다. 의무임대기간이 끝나고 현재 시가가 채당 18억원이지만 2채 모두 처분하지 않고 있다. B씨는 2018년 8억 원에 취득해 단기민간임대로 등록했다가 2022년 임대 기간이 끝난 시가 16억원의 마포구 아파트를 계속 보유 중이다.
그는 “사실 팔 이유가 없다”고 했다. 임대 기간은 끝났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영구적으로 피할 수 있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유리하게 적용받기 때문이다.
그는 “현재의 혜택이 과도한 측면이 있으니, 임대 기간 동안의 세제 감면과 종료 후 일정 기간의 혜택으로 충분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 있다”고 말했다.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아파트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여 매물로 내놓도록 유도하자는 주장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SNS에 등록 임대 아파트 제도가 종료됐는데도 세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시장 왜곡이 발생한다고 한 문제의식과 맥이 닿아 있다.
임 청장은 서울에서 임대의무기간이 지나 말소된 개인 등록임대 아파트 2만7000여 호 중 2만5000여 호를 임대인이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28년까지 서울에서 자동 말소 예정인 등록임대 아파트가 4만3000여 호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둘을 더해) 6만8000여 호의 서울 아파트가 시장에 나와 공급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냐”고 말했다.
그는 “참고로 1·29 부동산 대책의 수도권 도심 공급주택 규모가 6만호”라며 등록 임대주택의 매물 유도가 그에 못지않은 효과가 있음을 강조했다.
매입 등록임대 제도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임대 등록하면 양도 시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세제 혜택을 부여한 제도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고 매물 잠김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아파트에 한해 신규 등록이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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